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17호  전화: 02-784-6450  팩스:02-788-0194

blog.naver.com/wishjeju 담당 : 최원석 비서(연락처)010-5257-3702

	9월 23일(금)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국가어항 시설 90% 내진설계 안했다!

- 국가어항 시설 813개 중 81개소 10%만 내진설계

- 608개 78%는 내진 성능평가조차 안 해

위성곤,“국가어항 내진설계예산 확보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어선 정박 및 어촌 관광산업의 핵심기반인 국가어항 시설물의 90%인 732개소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지진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한국어촌어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가어항 시설물 813개 중 내진설계로 건축된 시설은 81개소 10%에 불과해 나머지 732개소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전국 국가어항 시설 732개 중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은 124개소로 나머지 608개소에 대해서는 성능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성능평가조차 시행하지 않아 지진재해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 608개의 지역별 현황은 전남이 245개소로 가장 많고 경남 114개, 경북 49개, 전북 48개, 제주 39개, 강원 37개, 충남 30개, 부산 18개, 인천 16개, 울산 12개 순이다<표 1>.

성능평가를 실시한 전국 124개 국가어항 중에서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판명된 국가어항 시설물은 인천 1개소 경남·부산·강원·전남이 각 2개소, 경북·충남이 각 3개소 총 16개소로 시급한 보강공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특히 최근 진도 5.8 지진이 발생한 경주 감포항의 물양장(어선 접안시설)도 내진 성능평가결과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곤 의원은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국가어항이 정부의 안전 불감증으로 지진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며“ 최근 연이은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어항 안정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야한다” 고 밝혔다(끝).

<표 1> 국가어항 시설 내진설계 및 성능평가 적용현황

권역	관할시도	어항	시설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확보 여부
					완료	예정	확보	미확보
동해안	부산광역시	3	25	-	7	18	5	20
	울산광역시	2	20	-	8	12	8	12
	경상북도	14	84	10	25	49	32	52
	강원도	14	77	14	26	37	38	39
서해안	인천광역시	5	28	10	2	16	11	17
	경기도	1	5	5	-	-	5	-
	전라북도	6	53	1	4	48	4	49
	충청남도	8	62	15	17	30	29	33
남해안	경상남도	19	129	6	9	114	13	116
	전라남도	31	286	20	21	245	39	247
	제주특별자치도	6	44	-	5	39	5	39
계		109	813	81	124	608	189	624

* 성능평가 예정 시설물은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로 집계함

<표 2> 평가결과  내진 성능 미확보 시설물 현황

No.	관할시도	관리청	항명	시설명	용도
1	인천(옹진군)	인천청	덕적도항	서방파제	외곽시설
2	경남(거제시)	마산청	능포항	동방파제	외곽시설
3	경남(거제시)		지세포항	물양장	계류시설
4	부산시		다대다포항	다대물양장	계류시설
5	부산시		다대다포항	다포물양장	계류시설
6	강원(고성군)	동해청	거진항	물양장	계류시설
7	강원(삼척시)		임원항	물양장	계류시설
8	전북(부안군)	군산청	격포항	물양장B	계류시설
9	전남(진도군)	목포청	서망항	북방파제	외곽시설
10	전남(진도군)		서망항	물양장A	계류시설
11	경북(영덕군)	포항청	구계항	물양장	계류시설
12	경북(포항시)		양포항	물양장	계류시설
13	경북(경주시)		감포항	물양장	계류시설
14	충남(태안군)	대산청	안흥외항	동방파제	외곽시설
15	충남(태안군)		안흥외항	서방파제	외곽시설
16	충남(서천군)		홍원항	물양장B	계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