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4일(금)

	이진희 비서관

	며느리도 모르는 ‘도시가스 철거비용’ -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는 배관 철거비용 관리 주체 없어 - 송기헌 의원, “배관 철거에 대한 산자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는 도시가스 배관 철거비용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도시가스 소매배관은 약 1,743km, 2014년 1,610km, 2015년 1,539km 정도 증가했으며 소매배관 설치 투자액은 2013년 약 5,405억 원, 2014년 약 5,133억 원, 2015년 5,433억 원 정도로 평균 1km 당 약 3억 내외의 금액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한 도시가스 A사는 2013년 배관투자비로 8억을 투자했으나 설치배관은 오히려 1.5km 줄어들었다. 2014년 7억 7천여만 원을 투자했으나 길이는 겨우 300m 증가했다. 2015년 역시 200m 증가하는 대 11억 1천 만 원 정도 투자했다. 이는 1km로 환산하면 약 47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평균 금액의 약 16배 정도이다.

서울의 B사업자의 경우 2013년, 2014년에는 1km 당 투자비가 약 3억 안팎이었으나, 2015년의 경우 7억 9천만 원으로 급등했다. <별표 1. 참조>

도시가스 철거 길이와 철거 비용 역시 배관투자비로 소매요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도시가스 철거지역, 철거길이, 철거 비용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철거비용을 높게 책정해도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

특히 산자부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철거 관련 내역은 정작 도시가스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 철거 배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 중

ㅇ 철거배관 길이(또는 개소) 및 철거 금액

- 배관철거는 신규배관 공사에 포함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사는  철거 배관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

송기헌 의원은 “배관 투자비가 높아질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누구도 배관철거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송의원은 “철거 길이, 철거 비용 등에 대해 제 대로 파악‧관리조차 안 된다면 요금산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산자부에서는 이런 배관 철거와 배관 비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별표 1.최근 3년간 각 도시가스사 별 배관 투자액 및 설치배관 길이>

구분	2013			2014			2015
	투자액 (백만원)	설치배관 (Km)	단가 (백만원/km)	투자액 (백만원)	설치배관 (Km)	단가 (백만원/km)	투자액 (백만원)	설치배관 (Km)	단가 (백만원/km)
A	23,334	97	240	25,643	99	259	13,976	64	217
B	833	△1.5	△567	774	0.3	3,084	1,119	0.2	4,762
C	17,339	58	300.6	22,356	64	349.2	6,795	9	790.8
~	~	~	~	~	~	~	~	~	~
W	6,812	17	401	4,543	7	679	3,644	19	197
X	7,838	30	258	7,383	29	256	6,126	20	311
Y	1,505	4	423	543	1	424	1,802	4	422
Z	2,562	3	800	2,404	5	492	1,802	2	858
평균	540,533	1,743	310	513,286	1,610	319	543,269	1,539	353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