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장병안전위해 병영생활관 내진보강 서둘러야”

병영생활관 내진설계 비율 48.8%로 절반 이상이 위험에 노출 중

○ 군 시설물 가운데 2015년도 개정된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이 4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걸(경기 안양만안구)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군 시설물 약 10만 7천동 중에서 내진설계 대상은 약 1만동(전체 시설의 10%)이고, 대상시설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4,762동(44.9%)로 나타남. 미적용된 시설은 5,843동(55.1%)임.

<군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여부 현황. 2016. 국방부.>

구 분	합 계
	소 계	기적용	미적용
전체 시설	10,605	4,764	5,841
		44.9	55.1
주거시설	5,985	3,056	2,929
		51.1	48.9
간부 숙소 등	3020	1608	1412
		53.2	46.8
병영생활관	2,965	1,448	1,517
		48.8	51.2
작전시설	620	430	190
		69.4	30.6
체육시설	116	41	75
		35.3	64.7

○ 특히 병사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전체 2,965동 중에서 1,448동(48.8%)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고, 절반이 넘는 1,517동(51.2%)은 내진설계가 미적용되어 많은 장병들이 지진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반면 주거시설 중 병영생활관을 제외한 간부 숙소 등은 전체 3,020동 중에서 1,608동(53.2%)이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1,412동(46.8%)은 미적용되어 군이 병영생활관보다 간부 숙소 등의 내진설계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이외에 작전시설은 전체 620개 동중에서 69.4%인 430개 동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으나, 체육시설은 전체 116개 동 중 64.7%가 내진설계가 미적용되어 군이 다중이용시설의 내진설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종걸 의원은 “군이 병영생활관, 체육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미루는 것은 우리 장병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장병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