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7.(금)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E ch944@outlook.com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리나라 창업분야 순위 6단계 하락

창업기업 5년 후 10곳 중 3곳만 생존

-WB 기업환경평가보고서, 2014년 17위에서 2015년 23위로

-통계청 신생기업 생존율 조사, 5년 후 30%만 생존

우리나라 창업분야 순위가 급격히 하락하고 신생기업은 창업 후 5년이 지나면 10곳 중 3곳만 살아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확보한 World Bank(이하 월드뱅크) ‘2016년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분야 순위는 2014년 17위에서 2015년 23위로 6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단계와 소요 시간은 전년대비 각각 3단계, 4일로 동일했으나 순위는 9위에서 11위, 11위에서 16위로 하락했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1년 후 60.4%, 3년 후 39.3%, 5년 후 29.9%로 나타났다. 10개 창업기업 중 1년이 지나면 4곳, 3년이 지나면 6곳, 5년이 지나면 7곳이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창업 후 기업유지도 힘들어졌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미래일자리는 새로운 기업들이 담당해야한다’며, ‘우리나라의 창업환경과 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뱅크 평가보고서는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10개 분야의 절차, 시간, 비용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1차 기업환경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 2차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10개 분야는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해결, 퇴출 부문이다.

<Doing Business 2016 창업분야 순위>

(단위 : 개, 일, %)

구 분	2014년	2015년
창업분야 순위	17위	23위
창업 단계수	3(9위)	3(11위)
창업 소요일	4(11위)	4(16위)

<기업생멸통계(통계청)>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평 균	60.4	47.6	39.3	33.8	29.9
2008	61.8
2009	60.9	49.3
2010	60.1	48.1	41.5
2011	60.0	46.9	39.7	35.8
2012	59.8	46.3	38.0	33.4	30.9
2013	60.1	47.3	38.2	32.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