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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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철도공사 PSO 예산 547억원 삭감
벽지노선 열차 운행축소 등 국민 교통편의 약화 우려 !

2017년도 철도공사 PSO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 650억원 삭감

PSO 예산삭감으로 철도공사 재무구조 더욱 악화 우려

벽지노선 열차운행 축소, 역폐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권 위축시킬 것

국회 예산심사 통해 철도공사 PSO 예산삭감 회복 또는 증액시켜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철도공사의 공익서비스보전(PSO) 예산을 삭감해 벽지노선 열차운행 축소와 역 폐지 등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도공사로부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서 PSO 보상예산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을 2016년 2,111억원에서 1,461억원으로 30.8%인 650억원이나 삭감했다.

2017년도 PSO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6 예산	2017년 예산	전년 대비
합 계	3,509	2,962	△547(15.6%)
공공운임감면	1,364	1,473	+109(8.0%)
벽지노선 손실보상	2,111	1,461	△650(30.8%)
특수목적	34	28	△6(17.6%)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공익서비스 비용(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을 정부로부터 계약에 의해 보상을 받고 있다.

※ PSO (공익서비스 손실보상)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하여 ▶벽지노선 운영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운임감    면 등 공익적 기능수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철도영업 손실에 대한 정부 부담금○ 철도공사는 누적부채가 13조 5천억 원이고 이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이 4,800억원에 이르고, 연간 약 3천억원 이상의 적자로 부채가 누적되는 재무구조를 안고 있음

철도공사의 현재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중 PSO에 대한 정부 보상률이 78.7%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547억원 삭감되고, 특히,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올해보다 650억원이 삭감된다면, 철도공사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철도공사 PSO 예산삭감으로 인해 벽지대상 노선 열차의 상당수 이상이 운행이 축소되거나 역 폐지 등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2017년 벽지노선별 보상률 감소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7년 (예상)
	손실액	보상액	보상률	보상액	전년대비	보상률
경전선	728	562	77.2%	389	△173	53.4%
동해남부선	688	538	78.2%	373	△165	54.2%
영동선	678	519	76.5%	359	△160	53.0%
태백선	358	279	77.9%	193	△86	53.8%
대구선	130	103	79.2%	71	△32	54.9%
경북선	118	95	80.5%	66	△29	55.7%
정선선	18	15	83.3%	10	△5	56.7%
합 계	2,718	2,111	77.7%	1,461	△650	53.8%

이는 벽지노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공기업으로서 철도공사의 공공성 위축시킬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 PSO 예산보전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가의 책무입니다. 즉, 정부가 PSO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민의 교통편의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도공사 PSO 예산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