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6일(목)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제주도 수급조절 실패로 부동산시장 과열 야기”

- 2010년 이후 인구 10만명 증가하는 동안 공공택지 신규지정은 한건도 없어

- 제주도민의 아파트 입주 선호도는 증가하는데, 5년간 공급은 총 7,286세대에 그쳐

□ 최근 5년간 제주도 인구 증가 현황

⃝ 2011년~2015년 제주도 인구 순유입 현황을 보면, 매년 급격히 증가

<인구 순유입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순유입(명)	2,343	4,876	7,823	11,112	14.257	40,411

출처 : 통계청

⃝ 총인구수는 2010년 53만명에서 2015년 현재 64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증가

□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 2012년1월 대비 2016년1월 제주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21.7%)이

전국 평균(10.1%)을 크게 상회 (한국감정원)

○ 이 중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최근 5년 42.7%로 전국평균 14.4%의 3배

육박

○ 올해 5월 분양한‘한화 꿈에그린’1순위 최고 청약경쟁률 338.12 기록

□ 공공택지 지정 및 공급 현황

⃝ 공공택지 신규 지정은 2008년 이후로 전무

⃝ 2011년 이후 공급은 총 4건 (삼화, 아라, 강정, 노형2)

<공공택지 지정 및 공급현황>

지정연도	위치	면 적(천㎡)	예정세대수	준공연도
2002년	도남	429	315	2007년
2002년	삼화	976	6,588	2011년
2003년	이도2	944	2,097	2010년
2004년	하귀1	401	1,680	2009년
2006년	아라,강정	1,202	6,479	2014년
2008년	노형2	358	960	2014년
계		4,310	18,119

출처 : 제주도

⃝ 김 의원은 “택지개발사업은 입지선정부터 조성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개발이 선행되야

한다”라고 주장

□ 2011년 이후 제주지역 아파트 공급현황

⃝ 2011년~2016.6월까지 아파트 공급현황은 총 7,912세대

⃝ 연평균 1,439세대 공급에 불과

<아파트 공급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월	합계
공급	3,669	1,194	106	1,535	782	626	7,912

출처 : 제주도(*사업승인 기준임)

⃝ 이에 김 의원은 “제주도민의 아파트 선호도는 올라가는 반면 공급은 미흡해

노형동, 연동 등 인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 강북 시세에 육박한다.”고

지적

⃝ 또한 김 의원은“부동산 시장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소규모 난개발이

증가하고 투기세력이 뛰어들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진 것은 아닌가”라고

전하며, “제주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00만명

까지 인구가 늘 전망이 있는만큼, 중장기적 공급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