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09.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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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1. 농업정책자금...매년 반복되는 부실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 최근 4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6,897건,

금액은 1,216억 원에  달함.

- 그러나 지난 4년간 이에 대한 징계 145건 중 견책처분은 단 4건, 나머지는 주의 촉구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과 부정적 관리의 악순환 이어져...

2. 지진에 취약한 저수지, 국민안전 위협하는 물 폭탄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 전국 17,401개 저수지 중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단 17개소 0.4%만 설치

- 내진 설계 및 보강 대상 지역 저수지 중 미설치 지역 1위는 경상북도

- 전국 노후 저수지: 전남 763개 1위, 경북 479개로 2위로 조사

■ 농업책자금...매년 반복되는 부실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최근 4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6,897건, 금액은 1,216억원에  달함.

-그러나 지난 4년간 이에 대한 징계 145건 중 견책처분은 단 4건, 나머지는 주의촉구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과 부정적 관리의 악순환 이어져...

소홀한 농어업정책자금 관리로 매년 대출취급 부적정, 대출금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를 받은 기관의 수는 전체 기관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간(2013년~2016년 6월) 대출취급기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6,897건이었고 금액은 1,216억 원에 달했다(표1 참조). 반면 농금원이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일반·기획 검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매년 검사를 받은 기관의 수는 전체 기관의 평균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또한 농금원은 대출취급기관 임직원이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대출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과실인 경우는 문책 요구, 경과실인 경우 주의 촉구를 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린 경우는 지난 4년 간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4년 이후에는 주의 촉구만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표3 참조).

이만희 의원은 “부당사용 건수와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농림부와 농금원의 조치는 너무나 미흡하다”며 “농어업정책자금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횟수를 늘리고, 부당사례 적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표1. 유형별 대출취급기관 부당취급 현황

(단위 : 억원)

지적유형	’13		’14		’15		16.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책자금 대출취급부적정	629	89	606 (31)	98 (2)	657 (34)	87 (5)	343 (3)	57 (0.6)
정책자금 대출금 부당사용	210	54	498 (293)	93 (32)	255 (92)	67 (19)	217 (82)	109 (22)
정책자금 대출금 중도회수	401	73	975 (468)	106 (44)	1,127 (449)	128 (50)	647 (303)	84 (35)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80	47	11	2	10	5	26	7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7	12	30	17	77 (14)	41 (9)	63 (24)	39 (9)
대손보전이행 (신청)부적정	5	0.1	2	0.04	1	0.04	-	-
합 계	1,352	275	2,122	316	2,127	329	1,296	296

표2. 검사대상 기관 및 검사실시 현황

연 도	검사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검사실시 현황
	기관수	실시기관
	총계	기관수	실시율(%)
’12	1,729	118	6.8
’13	1,727	133	7.7
’14	1,800	302	16.8
’15	1,826	352	19.3
’16.6	1,825	192	10.5

표3. 농어업정책자금 검사 문책요구 내역

연 도	기 관	문책요구 조치결과(지적인원 기준)
		계	감 봉	견 책	주의 촉구	기관별 실제 조치내역
2013	농협	46	-	5	41	38
	산림조합	7	-	-	7	7
2014	농협	34	-	-	34	30
2015	농협	14	-	-	14	11
2016.6	농협	44	-	-	44	22
합 계		145		5	140	108

* 미조치내역 : 퇴직 14명, 징계시효만료 5명, 조치진행중 18명(총 37명)

<2015년도 정책자금 부당 사용 주요 사례>

□ 운전자금 소요자금 한도 산출 부적정(2015 ○○농협)

○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소요자금 심사 시 재배작목, 사육두수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입력함으로써 소요자금 및 대출가능금액을 과다하게 산출하여 대출취급(27건, 546,438천원)

⇒ 담당자 : 과장대리 오○○(관련자 : 과장 황○○, 전무 황○○, 조합장 김○○)

□ 농업종합자금 취급 부적정(2016 ○○축협)

○ 농업종합자금 지원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10억원 이상임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원 제외대상자에게 대출취급(6건, 596,000천원)

⇒ 담당자 : 과장대리 조○○(관련자 : 팀장 김○○, 본부장 김○○, 상임이사 심○○)

□ 사업실적확인서 없이 정책자금대출금 지급(2016 농협은행 ○○지부)

○ 정책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주관기관의 사업실적확인서 없이 대상자 선정문서만을 근거로 대출금을 지급하였음(2건, 245,000천원)

⇒ 담당자 : 계장 이○○(관련자 : 팀장 김○○, 부지부장 한○○)

□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취급(2016 농협은행 ○○지부)

○ 농업종합자금 시설자금 지원시 대출한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임에도 100%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119,600천원을 초과하여 대출취급(2건, 119,600천원)

⇒ 담당자 : 과장 김○○(관련자 : 과장 류○○, 지부장 정○○)

■ 지진에 취약한 저수지, 국민안전 위협하는 물폭탄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전국 17,401개 저수지 중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단 17개소 0.4%만 설치

-내진 설계 및 보강 대상 지역 저수지 중 미설치 지역 1위는 경상북도

-전국 노후 저수지는 전남이 763개로 1위, 경북이 479개로 2위로 조사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지진 대비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전국 저수지 대부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지진 대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양호한 저수지(A·B등급)는 6,480개로 43.6%에 불과하고, 나머지 10,445개 저수지는 안전성 등을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로 나타났다(표1참조).

또한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전국 저수지 697개소(기준 : 총저수량 50만톤, 둑높이 15m 이상)중에서 60개 저수지는 내진설계와 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11곳, 경상남도 10곳, 전라남도 9곳, 충청남도 8곳, 충청북도 7곳, 경기도 5곳, 전라북도 5곳, 대구광역시 3곳, 인천광역시 1곳, 강원도 1곳 순으로 나타나 경북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과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표2참조)

특히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1,7401개 중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의무화 대상시설’은 총 72개로 전체 저수지 대비 0.4%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2016년 8월 기준으로 17개소만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표3참조)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시설물의 진동을 측정해 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 장치임.

더욱이 72개 대상시설의 70%이상이 한반도 서남부(충청, 전남 등)에 위치하고 있어 울산, 경주 지진과 같이 최근 지진이 빈번한 경북 등 한반도 동부지역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진발생은 1999년 이전 연평균 19.2회였으나, 1999년 이후 47.6회로 크게 증가했다.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진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국 저수지에 대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저수지 내진설계 기준도 현행 총저수량 50만톤 이상에서 30만톤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저수지 노후화 정도 현황은 1965년 이전에 건설된 50년 이상 노후 저수지의 경우 전남이 763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그 뒤를 이어 479개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됫다. 이만희 의원은 “노후저수지가 많은 경북과 전남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고 밝힘.

#첨부

표1.2016년 저수지 점검결과

								(단위 : 개소)
관리구분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불량)	기타
공 사(3,379개)	431	1,044		1,616		273			-	15
지자체(14,022개)	546	4,459		7,714		842			-	461
전 체(17,401개)	977	5,503		9,330		1,115				476

표2.저수지 내진 설계 현황(지자체·농어촌공사

내진설계대상	내진보강완료	내진보강필요	내진보강율
697	637	60	91.4%

표3.저수지 지진계 설치대상 현황

구분	계		공사관리		지자체		지진계 설치대상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저수지	17,401	100	3,379	19,4	14,022	80.6	72	0.4

본부별	계	경과년수
		30년미만 (‘86년이후)	30년이상 ~50년미만 ('66년~‘85년)	50년이상 (‘65년이전)
합계	3,379	420	646	2,313
경기	118	19	32	67
강원	78	23	22	33
충북	184	28	45	111
충남	227	38	48	141
전북	418	46	67	305
전남	1,046	87	196	763
경북	664	81	104	479
경남	641	98	132	411
제주	3	-	-	3

표4. 전국지자체 노후 저수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