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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9. 27(화)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북한 붕괴론, 객관적인 근거 없어

- 북한 주민 의식조사 결과, 북한 사회 급격한 변화 징후 없어 -

-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오히려 높아져 -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과 정부 고위인사들이 끊임없이 북한붕괴론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첨부 표 2 참조), 최근 조사 결과는 북한 정치사회의 급변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간된 ‘2016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과 주체사상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 반면 남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하는 등 북한의 정치사회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2016 북한 주민의식 조사에서 대남인식과 정치사회의식에 대해 분석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북한의 정치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평가. 주민유동성, 한류접촉 등 여러 면에서 체제 이완현상 진행 중이나 대주민 선전선동과 통제 강화로 정치사회 의식은 일정한 수준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내림

[표 1] 북한 주민 정치사회의식 조사항목별 평가

조사항목	2015	2016	증감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58.1%	62.0%	+3.9%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있다”	52.7%	63.0%	+10.3%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최고영도자 때문	70.8%	65.2%	-5.6%

출처: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2016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심재권 의원실 재구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해와 올해 탈북한 138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는 62.0%로, 지난해 조사(58.1%)에 비해 3.9%p 상승했다. 주체사상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는 응답도 63.0%로 지난해 조사 때(52.7%)보다 10.3%p 높아졌다.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최고영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은 65.2%로, 2014년 74.5%, 2015년 70.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통제와 관련, “사회통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은 49.3%로 나타나 작년(50.0%)에 비해 큰 변화 없이 통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이 조사를 2008년부터 시작함

주체사상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는 응답은 2013년 51.9%, 2014년 57.0%, 2015년 52.7%, 2016년 63.0%

반면 남한에 대한 인식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전체의 53.3%로 지난해(62.9%)보다 감소한 반면, 적대대상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22.6%로 지난해(16.4%)보다 증가했다. 북한주민의 주변국 인식 평가에서도 남한이 친밀한 국가라는 응답은 7%p 하락한 15.9%로 나타났다. 특히 남한 친밀감 상승을 주도했던 20~30대의 친밀감 하락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그림 1 참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2016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협력대상’에서 ‘적대대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함

남한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62.3%에서 올해 53.3%로 9.0% 포인트 낮아졌음

‘친밀한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8%가 ‘중국’을 지목했고, 남한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5.9%로 작년의 22.9%에 비해 7%포인트 하락

위 의식조사 결과로 나타났듯이 북한 붕괴론은 그 실체가 모호한데도, 박 대통령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 엘리트의 탈북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이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망명 사례에서 보듯, 특정인의 망명을 체제 붕괴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다. 북한 전문가들은 핵심 엘리트는 분열돼 있지 않고 오히려 세대교체를 통해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하는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핵심 엘리트는 분열되지 않고, 경제상황은 오히려 나아진 측면도 있어 북한 체제의 균열 붕괴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음. 주간경향 (‘16.8.31)

또 민중봉기 또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을 분석해 봐도, 북한붕괴론의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다. 북한에는 아랍의 봄과 1989년 동유럽 1989~1990년 동독에서와 같은 민중봉기가 가능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 30여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악의 경제난에도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앙일보, ‘북한 붕괴론은 환상’ (‘16.2.16)

군부 쿠데타에 의한 체제붕괴도 현실가능성이 낮기는 마찬가지다. 장성택을 비롯한 군 고위인사들을 처형하는 공포정치이나 군 수뇌부의 세대교체 등을 고려할 때 군부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은 민중봉기에 의한 체제붕괴보다도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심재권 의원은 “정부는 객관적인 근거 없는 북한붕괴론 주장을 즉각 멈출 것”이라며, “정부는 제재 일변도 대북정책에서 대화․제재 병행 정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	발언자 (발언장소)	내용
13. 12. 15	정부고위관리 (서울신문 보도)	-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비상계획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음
13. 12. 21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간부송년회)	-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 돼 있을 것 -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같이 죽자
14. 4. 7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 북한이 얼마 전 남북이 합의한 비방과 도발 중지에 대해 벌써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은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
14. 5. 9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엔대표부 기자간담회)	- 북한이 핵실험을 갖고 불장난을 한다면 그 핵실험이 역풍이 되어 북한 체제의 존립마저 위협할 것 - 한국에는 ‘5년 사이클’이란 게 있다. 이를 감안하면 2016년에 어떤 꿈이 이뤄질지 기대하고 있다.
14. 5. 12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정례브리핑)	-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나. 빨리 없어져야 된다
15. 1. 23	윤병세 외교부 장관 (다보스포럼)	- 역사를 되돌아 볼 때 통일은 예측된 방식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며,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 정부는 공고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15. 3. 10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 (ROTC 조찬포럼)	-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통준위)에 있다. - 정부 내 다른조직에서도 체제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15. 3. 25	황나미 통준위 위원 (개성공단 방문시)	- 북한 붕괴 대응방안이 담긴 USB를 가지고 개성공단에 방문하여 북측에 적발됨
15. 7. 10	박근혜 대통령 (통일준비위 집중토론회)	- 북한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망명해 오고 있다. 심상치 않다 -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준비하셔야 한다.
16. 2. 16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 핵개발은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다. -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
16. 3. 3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회의)	- 정부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16. 3. 23	이병호 국정원장 (재외공관장 회의)	- 2년내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16. 4. 26	박근혜 대통령 (보도‧편집국장 간담회)	-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
16. 6. 6	박근혜 대통령 (한충일 추념식)	-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멸하게 될 것
16. 6. 22	박근혜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대화)	- 무모한 도발 끝에는 완전한 고립과 자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
16. 6. 24	박근혜 대통령 (6·25전쟁 66주년 참전 유공자 위로연)	-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할 것
16.8.22	박근혜 대통령 을지안전보장회의(NSC)	-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이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표 2] 박근혜 정부 주요 관계자 북한 붕괴관련 발언

[그림 1] 북한 주민들의 주변국 친밀감

출처: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2016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참고자료 > 북한 주요 인사 망명 및 집단 탈북 일지

출처 : 중앙선데이 (‘1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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