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뚝심 이학재 •

국회의원 이학재 (인천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02-784-1884

2016. 10. 14. (금)

- 2011년~최근까지 철도종사자 선로사고 10건 중 6건, 코레일 작업책임자 현장에 없어

- 현장 이석 시 대체인력 배치하고, 터널 외 선로에 경보장치 확충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총 10건의 철도종사자 선로사고 중 6건의 사고는 현장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코레일 작업책임자가 현장에 없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지진 다음 날(9.13) 새벽에 일어난 사고도 코레일 작업책임자가 지진 점검으로 현장을 이석한 상태였다.

선로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직접 수행하는 선로구간이 있고, 코레일과 도급업체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구간이 있다. 코레일과 도급업체가 함께 일하는 구간에서는 코레일 작업책임자가 업무위탁 성과를 확인ㆍ관리하고, 도급업체는 현장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도급업체 직원들이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선로에 진입할 때, 코레일 작업책임가가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도급업체 측에 승인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총 10건의 선로사고 중 6건의 사고는 코레일 작업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선로에 진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급업체 직원 총 8명이 사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9월 13일 사고의 경우도 사고 발생 시각에 현장에 있어야 할 코레일 작업책임자가 지진으로 인한 긴급 시설물 점검 차 다른 곳에 있었다. 이번 사고로 2명의 도급업체 직원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학재 의원은 “코레일은 그동안 작업책임자의 현장 부재 시 선로사고가 꾸준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의 경우도 책임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현장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로사고는 종사자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선로에 열차접근경보장치를 확충하고, 드론을 이용해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참고

< ‘11년~‘16.9월 철도종사자 선로사고 현황 >

날짜	장소	사고원인	사상자 수	코레일 작업책임자 현장에 있었는지?
2011.6.2	경전선 순천역	- 장비이동에 신경 쓰다 운행열차 감시 소홀	- 1명 부상 (코레일 직원)	- 있었음
2012.9.26	경부고속선 칠곡IEC	- 하행선 작업자가 상행선 열차 접근통보 받고 당황해 상선 쪽으로 대피하다 사고	- 1명 부상 (도급회사 직원)	- 있었음
2012.10.22	경부선 옥천-세천	- 운행선 이동시 선로 중앙으로 이동해 사고 발생	- 1명 사망 (도급회사 직원)	- 없었음
2013.11.22	경원선 한남-옥수	- 차단 승인 전에 작업원 현장 투입	- 1명 사망 (도급회사 직원)	- 없었음
2014.7.12	경부선 영동-심천	- 차단 승인 전에 작업장소로 이동 중 사고	- 2명 사망 (도급회사 직원)	- 없었음
2014.9.20	경부선 평택역	- 감독자가 이석한 사이 무단 선로 진입	- 1명 사망 (도급회사 직원)	- 없었음 (휴식시간)
2014.12.5	경부선 영등포역	- 차단 승인 전, 작업준비 중 사고	- 1명 사망 (도급회사 직원)	- 없었음
2015.7.30	동해남부선 월내-남창	- 터널 내 레일탐상작업 중 사고	- 1명 사망 (코레일 직원)	- 있었음
2015.11.13	경부고속선 고모IEC-동대구	- 열차 운행선로 횡단 중 사고	- 2명 사망 (코레일 직원)	- 코레일 직원이 점검 중 사망
2016.9.13	경부고속선 김천구미-대전	- 현재 조사 중	- 2명 사망 - 2명 부상 (도급회사 직원)	- 없었음

* 차단 : 운행을 마쳐서 열차 진입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