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33 ]

배포일 2016. 10. 3(월)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박해준 비서 | Mob 010-5005-9640

송전선로 전자파에 노출된 경북... 서울은 땅속으로...

- 송전선로 지중화율 경북 0.8% 서울 89.4% 111배차이나

전국 9개 시·도 지중화율 전국평균에도 못 미쳐

전국 곳곳이 송전탑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북(0.8%)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서울(89.4%)보다 111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송전 지중화율 현황’에 따르면 지중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0.8%)으로 나타났다. 강원(0.9%), 충남(1.3%), 충북(2.5%), 경남(2.5%)이 뒤를 이어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89.4%), 인천(66.7%), 부산(45%)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을 비롯한 9개 시·도의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1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 사업량은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평균치(221.6 C-Km)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도시 미관 개선의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고압이 흐르는 송전선을 지중화하면 지역주민들이 유해 전자파로부터 노출이 줄어든다.

지중화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국가(한전)와 지자체가 각각 50%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압 송전선은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만큼 지자체 부담비율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서울에 비해 가장 낮은 지역이 111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지역들을 중앙집권적 전력공급체계로 인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송전 지중화율 현황>

(2015. 12월말 기준)

구 분	행정구역	가공 (C-km)	지중 (C-km)	합계 (C-km)	지중화율 (%)
1	서울	108	913	1,021	89.4%
2	인천	251	503	754	66.7%
3	부산	478	391	869	45.0%
4	광주	206	127	333	38.1%
5	제주	371	208	579	35.9%
6	대구	479	186	665	28.0%
7	대전	312	120	432	27.8%
8	경기	4,885	719	5,604	12.8%
9	세종	201	20	221	9.0%
10	전북	2,023	127	2,150	5.9%
11	전남	3,160	160	3,320	4.8%
12	울산	790	34	824	4.1%
13	경남	3,413	100	3,513	2.8%
14	충북	1,997	51	2,048	2.5%
15	충남	3,042	39	3,081	1.3%
16	강원	3,441	31	3,472	0.9%
17	경북	4,578	39	4,617	0.8%
합계		29,735	3,768	33,503	11.3%
평균		1,749	221.6	1,971	-

(출처 :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