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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눈 먼 양양군,

문서 위조하더니 산양 조사결과도 은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산양 스트레스 조사를 하고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반영하지 않아 조사결과를 고의로 누락‧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양양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련 동물(산양)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양이) 인간의 간섭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게 검출”로 나타났다.

양양군은 지난 2015년 10월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련 동물(산양)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설악산 삭도에 설치하는 지주 6곳에서 산양 배설물과 대조군으로 인위적인 간섭이 많이 있는 양구 산양복원증식센터의 산양 배설물, 자연상태의 삼척의 산양 배설물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량을 비교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양증식복원센터의 산양배설물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고, 인위적인 간섭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사보고서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아직까지 인위적인 간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알기 어려웠다는 것을 전제하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한다면 인위적인 간섭이 산양의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송 의원은 “조사결과에 따른다면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산양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도 양양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를 시도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엄무 처리 규정」의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예측하지 않았거나’,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사유 없이 평가서에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며 “반려 권한이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엄무 처리 규정」에 따라 부족한 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하고 재조사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