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7일(금)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국회 본관 636호 예결위원장실∥ ☎ 02)784-1378 ∥ Fax 02)788-3696 ∥ http://hyunmee.net ∥ hijuno@gmail.com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뻥튀기

3년간 9.7조원? 실제 3.3조원 불과

전년대비 실적 산출하지 않고, 2012년 대비 산출해 중복 집계

2015년 실적 3.9조원 아닌 –0.2조원으로 후퇴

1. 박근혜정부 대표공약인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실적이 실제보다 3배나 부풀려 발표되고 있다. 국세청은 2013년 2.1조원, 2014년 3.7조원, 2015년 3.9조원 등 박근혜정부 3년간 지하경제양성화로 9.7조원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통계적 착시를 이용한 허위 실적으로 실제 실적은 2014년 1.4조원, 2015년 –0.2조원 등 3년 합계 3.3조원에 머무르고 있다.

<표-1> 국세청 발표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단위 : 조원)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목표치	2.0	3.6	3.8	4.1	4.5	18.0
실적치	2.1	3.7	3.9	-	-	9.7
수정치*	2.1	1.4	-0.2	-	-	3.3

(자료 : 국세청, * 의원실 전년대비 수정 산출)

2.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발표하며 2013년 실적은 전년대비 증가분에서 통상증가분을 제외한 2.1조원을 산출했지만, 2014년과 2015년 실적도 모두 2012년 실적과 대비하여 각각 3.7조원 및 3.9조원을 제출했다.

3. 특정연도 세입 실적을 산출하는데 2년, 3년 전 실적과 비교 산출하는 것은 그저 실적 부풀리기에 눈이 먼 것에 대한 방증이다. 매 연도별 순수 증가분을 산출하지 않고, 국세청처럼 12년 기준 산출을 할 경우 13년 실적이 14년에, 13년과 14년 실적이 15년에 중복 합산되는 결과를 빚는다.

<표-2> 국세청 2015년 지하경제양성화 세부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실적 (A)	’14실적 (B)	’15실적 (C)		국세청 주장실적 (C-D-A)	수정실적* (C-D-B)
				통상증가 (D)
합 계	54,762	96,248	100,387	6,175	39,450	-2,036
▪ 지능적 역외탈세	4,761	10,567	10,809	807	5,241	-565
▪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탈루	13,365	32,346	33,072	2266	17,441	-1,541
▪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3,072	5,946	6,989	520	3397	523
▪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4,373	9,450	9,656	742	4,541	536
▪ 숨긴재산 추적강화	28,694	37,162	38,902	1756	8,452	-16
▪ 기타 부당공제 감면	497	777	959	84	378	98

(자료 : 국세청, * 의원실 전년대비 수정 산출)

4. 국세청 발표 3개연도 실적치 9.7조원은 13년 실적이 14년 실적에 한 번, 15년 실적에 또 한 번 중복되고, 14년 실적이 15년에 다시 한 번 중복된 값들의 합산이다. 가장 최근 실적인 2015년도 세부실적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3.9조라 주장하나, 전년대비 증가분으로 계산해서 중복을 제거하면 –0.2조원으로 무려 3.7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국세청이 2014년이 아닌 2012년 대비로 2015년도 실적을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5. 국세청에 제시된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는 박근혜 정부 5년간 모두 18조원이나 시행 3년 만에 실적이 제 자리 걸음 하는 실정으로, 추정컨대 5년이 지나면 결국 0에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하경제양성화라는 방법이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국세청은 억지로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치밀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