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9. 25.(일)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시효 끝나 집행 못한 벌금 2,500억원

- 3년만 버티면 벌금 안 내도 돼

- 최고액은 106억원, 1억원 이상도 30명

최근 5년간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억원에 달했으며, 106억원의 벌금을 집행 못한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총 23조원이었지만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6조(26.6%)에 불과했다[표1]. 특히, 시효기간 도과로 벌금 집행이 불가능한 2,500억원 중 500만원 초과 건수는 약 3%였으나, 그 금액은 1,284억원(전체 금액의 50.9%)에 달했다[표2].

집행불능된 최고벌금액은 106억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3].

참고로, 징역형은 ‘형의 시효’가 ‘공소시효’보다 길지만, ‘벌금’의 경우 그 반대이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3년만 지나면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표4].

금태섭 의원은 “현행법상 벌금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집행불능으로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표1] 벌금 집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집행대상	집행				불능	미제
			현금집행	노역장	사회봉사	공제
2012	건수	995,955	665,746	22,420	2,157	18,576	17,400	269,656
	금액	5,147,172	1,227,714	896,947	3,495	114,871	43,955	2,860,188
2013	건수	1,022,584	702,309	21,942	1,964	16,743	21,502	258,124
	금액	4,639,357	1,331,409	665,071	3,100	80,296	97,449	2,462,029
2014	건수	1,017,428	710,052	24,076	3,537	15,681	19,949	244,133
	금액	4,639,199	1,394,095	1,406,398	5,409	81,185	51,930	1,700,179
2015	건수	951,348	679,455	28,690	6,568	14,114	14,885	207,637
	금액	4,518,214	1,348,957	277,466	10,664	154,805	45,070	2,681,249
2016. 7.	건수	624,676	399,877	17,636	3,622	8,035	6,865	188,636
	금액	4,039,642	818,641	322,147	6,132	66,172	17,442	2,809,091
계	건수	4,611,991	3,157,439	114,764	17,848	73,149	80,601	1,168,186
	금액	22,983,584	6,120,816	3,568,029	28,800	497,329	255,846	12,512,736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집행불능 벌금(금액,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벌금조정액 (a)	구분	집행불능 (b)	비율 (a/b)
2012	1,704,147	전체	43,698(100.0)	2.56
		500만원 초과	17,538(40.1)	1.03
2013	1,808,249	전체	97,104(100.0)	5.37
		500만원 초과	64,089(66.0)	3.54
2014	2,139,535	전체	50,879(100.0)	2.38
		500만원 초과	20,291(39.9)	0.95
2015	2,613,928	전체	43,124(100.0)	1.65
		500만원 초과	20,257(47.0)	0.77
2016. 7.	1,348,359	전체	17,444(100.0)	1.29
		500만원 초과	6,266(35.9)	0.46
계	9,614,218	전체	252,249(100.0)	2.62
		500만원 초과	128,441(50.9)	1.34

※ 통계 산출기준

- 대상 기관: 전국 청

- 대상 기간: 조정기준일자 2012.1.1. ~ 2016.7.30. (2016.9.9. 기준)

- 형명: 벌금

- 벌금 조정액: 촉탁제외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법정형․선고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법정형 or 선고형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249)	형의 시효 (형법 §78)
사형	▸ 25년 (살인죄는 폐지)	▸ 30년
무기징역	▸ 15년	▸ 20년
10년 이상	▸ 10년	▸ 15년
5년 이상 10년 미만	▸ 7년	▸ 10년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 10년
3년 미만	▸ 5년	▸ 5년
벌금	▸ 5년	▸ 3년
구류, 과료, 몰수	▸ 1년	▸ 1년 (몰수는 3년)

[표4] 집행불능 벌금액 상위 30건(2012~2016.7.)

(단위 : 백만원)

순번	청명	납부의무자명	확정일자	불능처리 금액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주○○	20060526	10,600
2	부산동부지청	주○○	20111124	4,400
3	평택지청	리○○	20140707	2,642
4	대구서부지청	양○○	20101029	2,046
5	인천지방검찰청	김○○	20040428	2,000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주○○	20110428	1,000
7	울산지방검찰청	정○○	20151230	798
8	충주지청	주○○	20121018	650
9	대전지방검찰청	주○○	20120825	600
10	부산지방검찰청	세○○	20110426	580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주○○	20110714	500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	20061201	324
13	의정부지방검찰청	원○○	20110208	316
14	수원지방검찰청	정○○	20120712	300
15	강릉지청	주○○	20130118	300
16	창원지방검찰청	주○○	20130404	300
17	의성지청	팔○○	20110223	270
18	부천지청	더○○	20130125	250
19	의정부지방검찰청	신○○	20080814	212
20	목포지청	오○○	20130427	200
21	수원지방검찰청	주○○	20130326	200
22	성남지청	에○○	20120928	200
23	수원지방검찰청	주○○	20120301	200
24	고양지청	주○○	20130517	150
25	의정부지방검찰청	주○○	20130517	150
26	수원지방검찰청	주○○	20110101	124
27	수원지방검찰청	삼○○	20130208	100
28	수원지방검찰청	주○○	20130207	100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주○○	20130716	100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	20130125	10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