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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

2016.9.26 (월)

2016 국정감사    ☎ 784-6396   F: 788-0222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비서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자료

은행, 채권추심사 등 민간에 팔아

12억 벌었다!

- 각종 협회, 은행, 채권 추심업체 등 민간에 사용료 받고 제공

제공받은 개인정보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 안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현황에 의하면 2011∼2016.7월 까지 행정자치부가 각종 협회, 은행, 채권 추심업체 등 민간기관에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하고 12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전산 자료가 제공된 민간 기관은 각종 협회, 보증보험사, 의료기관, 은행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채권추심업체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업체 중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한 꼴이 됐다.

또한 행자부로부터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채권 추심사들 중 불법 추심을 일삼은 회사들이 있다면, 오히려 국가부처인 행자부가 이를 조장한 셈이 된다. 실제로 행자부는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재가공 되는지에 대한 실태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행자부의 민간기관 주민등록전산자료 수수료 장사는 법적인 근거 등을 떠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지 말고 민간기관에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신중히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이하 첨부]

2011∼2016.7월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현황 및 이용기관 유형별 분류(민간/추심)

붙임		2011∼2016.7월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현황 및 이용기관 유형별 분류(민간/추심)

연도	제공기관명		사용료(원)
2011년도 (민간 기관 41개)	민간	전국은행연합회, 서울보증보험, 손해보험협회, 길병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전기공사협회, 수협중앙회, 삼성의료원, 고려대학교병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림대학교, 국민은행, 하나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478,151,340
	추심	미래신용정보, 한신정신용정보, 에스지아이신용정보, MG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농협자산관리회사, KB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에이앤디신용정보, F&U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신한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삼성카드, 대구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신한카드, 예스신용정보, 진흥신용정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리캐피탈, 세일신용정보,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
2012년도 (민간 기관 30개)	민간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손해보험협회, 서울보증보험, 금융감독원, 수협중앙회, 인하대병원, 한국전기공사협회, 고려대학교병원, 미래저축은행	273,776,610
	추심	MG신용정보, 한신정신용정보, 에스지아이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농협자산관리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 신한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F&U신용정보, KB신용정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리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에이앤디신용정보, 예스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대구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2013년도 (민간 기관 19개)	민간	서울보증보험,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수협중앙회	159,108,720
	추심	MG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에스지아이신용정보, F&U신용정보, 한신정신용정보, 농협자산관리회사, 신한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연도	제공기관명		사용료(원)
2014년도 (민간 기관 24개)	민간	서울보증보험,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수협중앙회,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161,146,170
	추심	MG신용정보, 나이스신용정보, 에스지아이신용정보, 에프앤유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농협자산관리회사, IBK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2015년도 (민간 기관 19개)	민간	서울보증보험*,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삼성서울병원, 한국전기공사협회, 연세대학교의료원, 수협중앙회, 인하대병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107,275,770
	추심	MG신용정보, 에스지아이신용정보, 농협자산관리회사, 중앙신용정보, 서울보증보험(채무외)*, 신한신용정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16. 7월 (민간 기관 10개)	민간	서울보증보험, 손해보험협회, 인하대병원, 수협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삼성서울병원	18,964,590
	추심	에스지아이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농협자산관리회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계:1,198,423,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