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4　담당 : (02-784-6950)

공기업과 공적기금이 지분가지고 있는 무늬만 민자도로

2015년 공기업이 투자한 구간 수입보전액 2797억, 순수민간자본 구간 17억

□ 신도 부러워할 계약을 따 낸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정체는 공기업과 공적기금

- 11개 구간의 민자고속도로의 출자자들을 확인해본 결과 11개 구간 중 7개 구간에 공적기금이나 공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더욱이 3곳은 공공기관의 지분이 절반을 넘고, 심지어 전액을 출자한 구간도 있다.

- 민간 출자자들 중에도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공단인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한때 논란이 됐던 ‘MKIF(맥쿼리 사모펀드)’도 여기저기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

- 민간이 자본을 대고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아니라 상당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본을 투자한 도로였다.

□ 2015년 민자도로 구간 별 수익보전액을 출자자 현황과 비교 분석해보니 공기업과 공적기금이 투자한 구간은 2797억의 보전액을 받았으나 순수 민간자본이 투입된 구간은 17억을 받아갔다.

- 신대구부산고속도로(대구-부산)와 같이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가 높은 곳들은 대개 수익보전액이 수백억대에 달한다.

- 반면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시흥)등 진짜 ‘민간 지분’만 참여한 구간은 많아봤자 십수억, 또는 아예 없는 곳도 있다.

□ 국토부는 무늬만 민자도로에 과도한 보전액이 지급되는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올해 6월 14일 광주광역시는 맥쿼리와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MRG를 폐지키로 합의한바 있다. 순수 민간 자본도 아니고 공공기관 의 자본이 투입됐다면 MRG를 낮추기 위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토부의 의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