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9. 25. (일)

소통과 투명한 시정 브랜드

인천시, 서울시 원문정보공개 최하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원문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아직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금년도 7월 말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원문정보공개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공개율 45.6%, 광역시·도 75.2%, 시·군·구가 67.7%로 집계됐다.

수사·치안, 외교·안보 등의 업무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공개율이 지자체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원문공개 최하위는 대검찰청 3.6%, 감사원 7.2%, 외교부 14.3% 순이다.

광역시·도(75.2%)의 경우 소통과 투명한 시정이 브랜드인 인천시와 서울시가 각각 56.2%와 62.3%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각각 95.6%와 92.0%의 원문공개율을 보이고 있는 울산시, 충남도와 대조를 이루었다.

시·군·구별(67.7%)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26개 시·군·구 1위는 전남 완도군으로 95.4%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전남 보성군 94.1%, 전남 장흥군 93.7%, 전남 영광군 92.2%, 전남 해남군 92.0%, 전남 장성군 89.9%, 경남 고성군 89.8%, 전남 고흥군 89.3%, 서울 금천구 88.8%, 전남 여수시 88.1%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상위 10위권 중 8곳을 차지하며 투명행정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

하위 10위권은 경기 군포시 30.1%, 서울 동작구 34.6%, 강원 원주시 34.5%, 의정부시 37.6%, 인천 옹진군 37.8%, 경남 사천시 40.3%, 인천 남구 42.7%, 강원 평창군 43.1%, 울산 남구 43.3%, 경남 합천군 43.4% 순이다.

상위 1위(95.4%)와 하위 1위(30.1%)의 정보공개율이 65.3%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병훈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히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문정보공개 자료 붙임 1부

1. 중앙행정기관 원문정보공개 현황

1) 2016년(1~7월)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
계	123,581	56,405	67,176	45.6	평통사무처	314	225	89	71.7
감사원	487	35	452	7.2	방통위	221	139	82	6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3	26	57	31.3	방사청	6,394	1,558	4,836	24.4
경찰청	3,098	1,481	1,617	47.8	법무부	3,118	527	2,591	16.9
고용부	2,868	1,583	1,285	55.2	법제처	2,363	1,705	658	72.2
공정위	146	33	113	22.6	병무청	3,179	2,006	1,173	63.1
관세청	945	467	478	49.4	복지부	12,000	5,639	6,361	47.0
교육부	3,558	1,778	1,780	50.0	산림청	4,186	2,938	1,248	70.2
국가보훈처	3,893	2,698	1,195	69.3	산업부	488	159	329	32.6
국무조정실	233	85	148	36.5	새만금청	337	232	105	68.8
국민권익위	313	72	241	23.0	식약처	2,673	961	1,712	36.0
국민안전처	5,192	3,444	1,748	66.3	여가부	458	288	170	62.9
국방부	4,104	660	3,444	16.1	외교부	3,375	481	2,894	14.3
국세청	176	55	121	31.3	원안위	192	115	77	59.9
국토부	4,538	2,064	2,474	45.5	인사혁신처	1,169	576	593	49.3
금융위	277	118	159	42.6	조달청	4,903	3,271	1,632	66.7
기상청	1,591	1,060	531	66.6	중기청	769	385	384	50.1
기재부	784	479	305	61.1	통계청	1,442	929	513	64.4
농식품부	3,181	1,421	1,760	44.7	통일부	714	397	317	55.6
농진청	2,407	1,574	833	65.4	특허청	1,188	602	586	50.7
대검찰청	12,038	432	11,606	3.6	해수부	3,816	1,930	1,886	50.6
문화재청	2,038	1,057	981	51.9	행자부	4,371	2,786	1,585	63.7
문체부	6,126	3,585	2,541	58.5	행복청	500	385	115	77.0
미래부	2,615	1,431	1,184	54.7	환경부	4,720	2,533	2,187	53.7

2. 시․도 원문정보공개 현황

1) 2016년(1~7월)

기관명	계	공 개	비공개	공개율(%)
계	282,351	212,388	69,963	75.2
서울특별시	33,997	21,166	12,831	62.3
부산광역시	22,481	18,729	3,752	83.3
대구광역시	12,153	9,514	2,639	78.3
인천광역시	18,631	10,478	8,153	56.2
광주광역시	7,294	6,048	1,246	82.9
대전광역시	7,322	4,620	2,702	63.1
울산광역시	8,694	8,275	419	95.2
세종특별자치시	5,665	3,742	1,923	66.1
경기도	29,691	23,573	6,118	79.4
강원도	26,665	19,803	6,862	74.3
충청북도	10,489	7,750	2,739	73.9
충청남도	13,266	12,208	1,058	92.0
전라북도	27,257	22,707	4,550	83.3
전라남도	14,361	12,464	1,897	86.8
경상북도	10,462	7,097	3,365	67.8
경상남도	12,732	9,190	3,542	72.2
제주특별자치도	21,191	15,024	6,167	70.9

3. 시․군․구 원문정보공개 현황

1) 2016년(1~7월)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678,959	459,915	219,044	67.7	부산 강서구	1,151	784	367	68.1
서울 강남구	3,717	2,296	1,421	61.8	부산 금정구	2,365	1,868	497	79.0
서울 강동구	2,116	1,542	574	72.9	부산 기장군	3,032	2,194	838	72.4
서울 강북구	2,065	1,751	314	84.8	부산 남구	1,906	1,604	302	84.2
서울 강서구	729	483	246	66.3	부산 동구	1,985	1,409	576	71.0
서울 관악구	1,949	1,197	752	61.4	부산 동래구	1,749	1,388	361	79.4
서울 광진구	2,277	1,476	801	64.8	부산 부산진구	2,366	1,691	675	71.5
서울 구로구	1,996	1,175	821	58.9	부산 북구	1,782	1,025	757	57.5
서울 금천구	1,326	1,177	149	88.8	부산 사상구	1,923	1,470	453	76.4
서울 노원구	1,949	1,197	752	61.4	부산 사하구	1,932	1,199	733	62.1
서울 도봉구	2,194	1,407	787	64.1	부산 서구	1,968	1,330	638	67.6
서울 동대문구	1,502	961	541	64.0	부산 수영구	1,903	1,331	572	69.9
서울 동작구	705	244	461	34.6	부산 연제구	1,987	1,324	663	66.6
서울 마포구	901	568	333	63.0	부산 영도구	1,752	1,118	634	63.8
서울 서대문구	1,691	1,033	658	61.1	부산 중구	1,922	1,260	662	65.6
서울 서초구	1,851	1,328	523	71.7	부산 해운대구	2,201	1,557	644	70.7
서울 성동구	1,834	1,324	510	72.2	대구 남구	1,545	1,013	532	65.6
서울 성북구	1,876	1,075	801	57.3	대구 달서구	1,200	841	359	70.1
서울 송파구	1,582	1,025	557	64.8	대구 달성군	2,042	1,417	625	69.4
서울 양천구	1,823	1,394	429	76.5	대구 동구	1,229	956	273	77.8
서울 영등포구	1,957	1,410	547	72.0	대구 북구	1,420	1,058	362	74.5
서울 용산구	753	529	224	70.3	대구 서구	938	637	301	67.9
서울 은평구	1,637	1,062	575	64.9	대구 수성구	1,435	1,079	356	75.2
서울 종로구	2,028	1,382	646	68.1	대구 중구	1,371	1,027	344	74.9
서울 중구	1,763	999	764	56.7	인천 강화군	2,560	1,462	1,098	57.1
서울 중랑구	1,587	987	600	62.2	인천 계양구	1,807	1,045	762	57.8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인천 남구	1,986	848	1,138	42.7	경기 광명시	2,492	1,302	1,190	52.2
인천 남동구	2,296	1,366	930	59.5	경기 광주시	2,514	1,122	1,392	44.6
인천 동구	1,089	562	527	51.6	경기 구리시	2,565	1,133	1,432	44.2
인천 부평구	1,463	666	797	45.5	경기 군포시	2,374	714	1,660	30.1
인천 서구	1,709	769	940	45.0	경기 김포시	2,665	1,293	1,372	48.5
인천 연수구	1,592	759	833	47.7	경기 남양주시	2,630	1,443	1,187	54.9
인천 옹진군	2,777	1,049	1,728	37.8	경기 동두천시	2,023	1,202	821	59.4
인천 중구	1,173	879	294	74.9	경기 부천시	2,703	1,295	1,408	47.9
광주 광산구	2,025	1,470	555	72.6	경기 성남시	2,562	1,556	1,006	60.7
광주 남구	1,809	1,272	537	70.3	경기 수원시	2,060	919	1,141	44.6
광주 동구	1,265	893	372	70.6	경기 시흥시	3,131	1,743	1,388	55.7
광주 북구	1,245	651	594	52.3	경기 안산시	3,349	1,911	1,438	57.1
광주 서구	2,671	2,138	533	80.0	경기 안성시	2,980	2,208	772	74.1
대전 대덕구	1,682	1,021	661	60.7	경기 안양시	2,131	1,261	870	59.2
대전 동구	1,236	675	561	54.6	경기 양주시	1,818	971	847	53.4
대전 서구	1,429	777	652	54.4	경기 양평군	2,679	1,463	1,216	54.6
대전 유성구	9,575	8,648	927	90.3	경기 여주시	1,979	1,072	907	54.2
대전 중구	1,517	929	588	61.2	경기 연천군	3,166	1,436	1,730	45.4
울산 남구	1,876	812	1,064	43.3	경기 오산시	2,589	1,505	1,084	58.1
울산 동구	2,010	1,054	956	52.4	경기 용인시	2,470	1,831	639	74.1
울산 북구	1,387	952	435	68.6	경기 의왕시	2,134	940	1,194	44.0
울산 울주군	2,587	1,447	1,140	55.9	경기 의정부시	1,719	646	1,073	37.6
울산 중구	1,584	790	794	49.9	경기 이천시	1,307	675	632	51.6
경기 가평군	3,647	1,892	1,755	51.9	경기 파주시	1,464	836	628	57.1
경기 고양시	3,527	1,981	1,546	56.2	경기 평택시	3,546	2,026	1,520	57.1
경기 과천시	2,455	1,383	1,072	56.3	경기 포천시	2,579	1,652	927	64.1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경기 하남시	2,426	1,147	1,279	47.3	충북 제천시	3,596	2,478	1,118	68.9
경기 화성시	3,045	1,355	1,690	44.5	충북 증평군	2,608	1,430	1,178	54.8
강원 강릉시	2,176	1,075	1,101	49.4	충북 진천군	5,703	4,377	1,326	76.7
강원 고성군	7,710	5,597	2,113	72.6	충북 청주시	2,414	1,421	993	58.9
강원 동해시	2,636	1,839	797	69.8	충북 충주시	2,825	1,657	1,168	58.7
강원 삼척시	2,247	1,512	735	67.3	충남 계룡시	1,975	1,435	540	72.7
강원 속초시	4,059	2,447	1,612	60.3	충남 공주시	3,514	2,639	875	75.1
강원 양구군	4,116	2,963	1,153	72.0	충남 금산군	5,677	4,799	878	84.5
강원 양양군	3,137	2,006	1,131	63.9	충남 논산시	3,659	2,713	946	74.1
강원 영월군	4,894	2,631	2,263	53.8	충남 당진시	1,227	644	583	52.5
강원 원주시	1,500	518	982	34.5	충남 보령시	4,220	3,125	1,095	74.1
강원 인제군	6,718	3,902	2,816	58.1	충남 부여군	5,416	4,142	1,274	76.5
강원 정선군	4,121	2,542	1,579	61.7	충남 서산시	2,036	1,256	780	61.7
강원 철원군	3,019	1,743	1,276	57.7	충남 서천군	4,541	3,409	1,132	75.1
강원 춘천시	695	356	339	51.2	충남 아산시	3,575	2,893	682	80.9
강원 태백시	6,321	4,142	2,179	65.5	충남 예산군	4,567	3,728	839	81.6
강원 평창군	5,500	2,368	3,132	43.1	충남 천안시	3,854	2,653	1,201	68.8
강원 홍천군	4,052	2,629	1,423	64.9	충남 청양군	4,828	4,121	707	85.4
강원 화천군	4,811	3,473	1,338	72.2	충남 태안군	3,889	3,250	639	83.6
강원 횡성군	3,548	1,995	1,553	56.2	충남 홍성군	7,425	5,656	1,769	76.2
충북 괴산군	5,798	3,524	2,274	60.8	전북 고창군	5,993	4,361	1,632	72.8
충북 단양군	4,213	3,103	1,110	73.7	전북 군산시	3,358	1,839	1,519	54.8
충북 보은군	5,702	3,690	2,012	64.7	전북 김제시	3,259	2,246	1,013	68.9
충북 영동군	6,605	4,240	2,365	64.2	전북 남원시	3,493	2,033	1,460	58.2
충북 옥천군	6,431	4,091	2,340	63.6	전북 무주군	3,808	1,942	1,866	51.0
충북 음성군	2,470	1,138	1,332	46.1	전북 부안군	5,085	3,008	2,077	59.2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전북 순창군	4,567	2,765	1,802	60.5	전남 함평군	2,480	1,937	543	78.1
전북 완주군	5,358	3,298	2,060	61.6	전남 해남군	8,586	7,898	688	92.0
전북 익산시	1,674	1,018	656	60.8	전남 구례군	2,348	1,954	394	83.2
전북 임실군	3,850	2,727	1,123	70.8	전남 화순군	1,859	1,527	332	82.1
전북 장수군	3,412	1,994	1,418	58.4	경북 경산시	2,163	1,055	1,108	48.8
전북 전주시	4,095	2,926	1,169	71.5	경북 경주시	3,089	2,157	932	69.8
전북 정읍시	2,966	1,378	1,588	46.5	경북 고령군	3,680	2,562	1,118	69.6
전북 진안군	4,303	3,197	1,106	74.3	경북 구미시	1,863	1,142	721	61.3
전남 강진군	1,879	1,533	346	81.6	경북 군위군	4,128	2,443	1,685	59.2
전남 고흥군	3,512	3,136	376	89.3	경북 김천시	2,896	1,963	933	67.8
전남 곡성군	3,006	2,404	602	80.0	경북 문경시	2,723	1,680	1,043	61.7
전남 광양시	2,583	2,037	546	78.9	경북 봉화군	3,303	2,455	848	74.3
전남 나주시	2,970	2,296	674	77.3	경북 상주시	1,464	984	480	67.2
전남 담양군	4,161	3,260	901	78.3	경북 성주군	3,753	2,778	975	74.0
전남 목포시	1,611	1,149	462	71.3	경북 안동시	2,680	1,445	1,235	53.9
전남 무안군	3,202	2,461	741	76.9	경북 영덕군	3,126	2,449	677	78.3
전남 보성군	4,645	4,370	275	94.1	경북 영양군	2,646	1,371	1,275	51.8
전남 순천시	3,649	2,687	962	73.6	경북 영주시	10,395	8,299	2,096	79.8
전남 신안군	4,741	3,702	1,039	78.1	경북 영천시	2,071	1,509	562	72.9
전남 여수시	2,817	2,483	334	88.1	경북 예천군	8,819	7,060	1,759	80.1
전남 영광군	2,613	2,409	204	92.2	경북 울릉군	1,948	1,207	741	62.0
전남 영암군	4,787	4,462	325	93.2	경북 울진군	4,193	3,213	980	76.6
전남 완도군	3,370	3,215	155	95.4	경북 의성군	3,497	2,286	1,211	65.4
전남 장성군	7,476	6,720	756	89.9	경북 청도군	3,538	2,676	862	75.6
전남 장흥군	4,208	3,941	267	93.7	경북 청송군	2,451	1,656	795	67.6
전남 진도군	3,897	2,894	1,003	74.3	경북 칠곡군	1,118	722	396	64.6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기관명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경북 포항시	3,392	2,067	1,325	60.9	경남 의령군	3,541	2,427	1,114	68.5
경남 거제시	4,192	2,544	1,648	60.7	경남 진주시	2,329	1,977	352	84.9
경남 거창군	2,580	1,549	1,031	60.0	경남 창녕군	4,244	2,593	1,651	61.1
경남 고성군	5,359	4,811	548	89.8	경남 창원시	4,486	3,592	894	80.1
경남 김해시	4,359	2,852	1,507	65.4	경남 통영시	2,281	1,415	866	62.0
경남 남해군	3,810	2,198	1,612	57.7	경남 하동군	4,449	3,319	1,130	74.6
경남 밀양시	2,743	1,738	1,005	63.4	경남 함안군	5,479	3,691	1,788	67.4
경남 사천시	1,279	515	764	40.3	경남 함양군	5,531	4,609	922	83.3
경남 산청군	3,884	3,186	698	82.0	경남 합천군	2,800	1,216	1,584	43.4
경남 양산시	3,037	1,498	1,539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