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완 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실효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시설 해결, 국민 편에서 봐야

전국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총 1,328.5㎢중 대부분인 65.4%인 869.1㎢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추정비용만 139조

경기도 내 10년 이상 묶인 장기미집행시설 96.6㎢ , 추정비용 22조1천억원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

실효제가 실시되면 난개발 가능성 상존, 국민 재산권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 전국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추정 비용만 139조에 달하고 이 중 경기도의 미집행시설이 금액으로는 15%인 2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실효제 문제 발생시, 국민의 사적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 전국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2015년 12월 31일 기준 869.1㎢에 달함

○ 추정 집행비용만 139조에 달하는 상황

【표1.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

구 분	미집행 시설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면 적	1,328.5㎢	459.4㎢	869.1㎢
	100%	34.6%	65.4%
사업비	193조원	53.6조원	139.4조원
	100%	27.8%	72.2%

□ 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미집행 시설수는 2만4천437개이며 이들의 면적은 240㎢, 사업비만 49조3천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수는 1만566개, 면적은 96㎢, 사업비만 22조1천억원에 달하는 상황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

□ 2020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예정 (실효제)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지난 1970년대 이전 국가가 지정해놓았지만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으로 묶는 바람에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음. 당시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고 결정

○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에 따라 법령 고시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실효되도록 함. 이에 따라 2020년 7월1일이면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될 예정

○ 2005년 10월1일에는 옛 도시공원법이 바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조성계획 고시 절차를 밟지 않은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10년이란 기준을 정해 올해 10월1일 자동으로 해제될 예정

○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 조성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해 2020년까지로 기한을 연장해둔 상태

□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

○ 가이드라인은 지자체들이 올해 안에 매입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해제하라는 내용

○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과 도시공원이 개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 상존

□ 실효제에 따라 2020년 상당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일시에 실효될 경우 난개발 등 혼란까지 우려되는 실정

○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사적재산이 과도하게 묶여있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실효제로 곧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현재 실효제 예상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중임

○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향후 실효제가 실시될 것을 예상해 지자체들이 조성계획 고시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장기미집행 시설들 때문에 국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이라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책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표2.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

(단위 : 천㎡, 억원, ‘15년 12월 31일기준)

시군구	미집행 시설
	미집행시설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시설수	면적	사업비	시설수	면적	사업비	시설수	면적	사업비
경기도	24,437	240,981	493,628	13,871	144,381	272,083	10,566	96,599	221,545
수원시	423	8,827	16,516	127	3,210	7,678	296	5,617	8,837
고양시	1,216	7,723	28,571	991	4,543	18,111	225	3,180	10,460
성남시	190	10,227	15,535	7	1,049	1,726	183	9,179	13,810
용인시	1,191	15,156	25,812	371	7,268	8,930	820	7,888	16,883
부천시	231	4,144	10,604	162	1,302	4,269	69	2,842	6,336
안산시	415	3,546	11,598	319	1,046	5,254	96	2,500	6,345
남양주시	2,621	19,485	23,466	1,964	12,608	14,979	657	6,877	8,488
안양시	312	7,149	5,719	192	885	1,261	120	6,263	4,458
화성시	2,450	47,783	116,223	1,428	44,372	95,970	1,022	3,412	20,253
평택시	1,238	4,563	21,909	168	1,808	12,902	1,070	2,755	9,007
의정부시	751	3,809	8,199	465	819	2,780	286	2,990	5,418
시흥시	1,071	4,918	12,669	793	3,849	9,418	278	1,070	3,251
파주시	209	3,381	7,765	47	525	1,618	162	2,856	6,146
김포시	667	6,552	22,190	316	4,881	14,811	351	1,671	7,378
광명시	380	2,987	9,634	352	1,127	6,089	28	1,860	3,545
광주시	2,015	9,247	38,067	763	2,009	5,451	1,252	7,238	32,615
군포시	119	1,616	4,656	106	319	2,044	13	1,298	2,612
오산시	255	2,932	7,138	48	1,206	2,146	207	1,726	4,993
이천시	318	2,343	4,845	44	300	784	274	2,043	4,061
양주시	3,052	15,649	19,111	2,792	14,209	16,284	260	1,439	2,827
안성시	783	6,902	7,003	225	4,338	3,053	558	2,564	3,949
구리시	320	3,181	8,436	257	2,971	7,209	63	210	1,227
포천시	673	26,287	9,563	314	19,204	3,831	359	7,083	5,732
의왕시	357	1,994	11,082	65	237	4,039	292	1,757	7,043
하남시	1,131	2,421	17,912	848	1,361	10,905	283	1,060	7,007
여주시	244	1,485	692	88	696	45	156	789	647
양평군	499	2,643	5,882	142	1,121	2,124	357	1,521	3,759
동두천시	217	1,503	5,368	53	199	909	164	1,304	4,460
과천시	142	445	1,765	31	310	387	111	135	1,378
가평군	624	8,047	9,061	290	4,469	4,139	334	3,577	4,922
연천군	323	4,035	6,637	103	2,143	2,938	220	1,893	3,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