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1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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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불법산지전용 59.3% 증가!

여의도 면적의 5.8배가 불법 전용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지전용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적발된 불법산지전용 면적은 여의도의 5.8배 크기였다.

○ 최근 3년간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수를 보면, 2013년 1,817건, 2014년 2,411건에서 2015년 2,895건으로 2012년 대비 59.3%가 증가하였다.

○ 동 기간 불법산지전용 면적을 보면 2013년 333ha, 2014년 780ha, 2015년 579ha로 3년 동안 1,692ha(16.9km2)가 불법 전용돼 이는 여의도 면적(2.9km2)의 약 5.8배에 해당한다.

- 동 기간 지역별 불법산지전용 면적을 보면 충북이 3년 동안 484ha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364ha, 충남 246ha, 경남 172ha, 경북 162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조림면적의 22%, 산지전용면적의 50%에 달하는 면적이 불법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불법전용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일부는 이러한 행위를 사회적 관행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산지의 불법적 훼손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정인화 의원은 “산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법훼손산지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체계 구축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산지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불가피하게 산지훼손이 확대될 수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

<참고>

자료: 산림청

<불법 산지전용 현황>
(단위:건,ha)
구분		2012	2013	2014	2015	계
서울	건	3	1	2	3	9
	면적	0.34	0.07	0.26	0.08	0.75
부산	건	3	4	14	29	50
	면적	0.1	0.42	1.03	2.09	3.64
대구	건	0	4	10	14	28
	면적	0	0.56	0.65	2.29	3.5
인천	건	24	20	44	48	136
	면적	4.61	1.75	5.37	11.58	23.31
광주	건	3	0	0	4	7
	면적	0.06	0	0	0.2	0.26
대전	건	2	6	11	8	27
	면적	0.37	0.23	0.73	0.76	2.09
울산	건	21	16	16	30	83
	면적	2.99	3.32	1.98	6.61	14.9
세종	건	8	5	5	2	20
	면적	2.72	3.98	1.5	0.79	8.99
경기	건	381	515	623	648	2,167
	면적	64.53	69.01	111.06	118.99	363.59
강원	건	177	152	189	202	720
	면적	33.79	29.37	30.92	28.49	122.57
충북	건	139	123	166	277	705
	면적	20.94	20.92	345.41	96.94	484.21
충남	건	308	304	349	379	1,340
	면적	66.73	61.79	67.09	50.51	246.12
전북	건	113	95	109	175	492
	면적	18.17	27.4	32.8	55.66	134.03
전남	건	124	119	144	199	586
	면적	19.31	34.19	27.93	38.28	119.71
경북	건	190	193	195	300	878
	면적	39.46	36.73	35.35	51.2	162.74
경남	건	157	161	244	214	776
	면적	24.55	25.31	72.21	49.84	171.91
제주	건	8	8	48	77	141
	면적	3.06	4.82	11.43	29.06	48.37
지자체소계	건	1,661	1,726	2,169	2,609	8,165
	면적	301.73	319.87	745.72	543.37	1,910.69
과학원등	건	1	0	0	0	1
	면적	0.03	0	0	0	0.03
북부지방청	건	23	24	71	86	204
	면적	3.55	4.29	6.7976	12.14	26.7776
동부지방청	건	21	11	56	47	135
	면적	1.49	1.13	13.51	4.3	20.43
남부지방청	건	27	23	42	68	160
	면적	2.69	2.32	6.39	9.09	20.49
중부지방청	건	34	21	28	41	124
	면적	3.37	3.33	2.18	3.61	12.49
서부지방청	건	11	12	45	44	112
	면적	8.81	2.14	5.39	6.19	22.53
산림청소계	건	117	91	242	286	736
	면적	19.94	13.21	34.27	35.34	102.76
계	건	1,778	1,817	2,411	2,895	8,901
	면적	321.67	333.08	779.99	578.72	2,0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