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새누리당 / 비례대표	담당자: 지중현 비서관 (02-788-2138)
		2016. 10. 04 (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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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급여진료비 기준 설정체계 마련 시급」

지난 2년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무려 76% 상승-

한방진료비 중 비급여부분은 8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가격표준 없는 한방 비급여진료, 정비가 시급!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년 7월부터 자동차 보험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수행을 맡은 이후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2년간, 약 18% 증가하였음.

진료비 증감률 기준으로 양방은 2년간 약 4% 증가한데 반해,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무려 75% 증가하였음.

□ 전체진료비 대비, 양방은 줄어드는 추세(83.4%→77.6%)인 반면,

한방진료비는 2년새 약10%(18.3%→27.4%) 가깝게 높아졌음.

구분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진료비(천원) (점유율, %)	양방	569,215,369 (81.7)	581,971,188 (80.1)	582,669,745 (77.6)	615,477,376 (76.5)	595,293,015 (77.6)
	한방	127,228,820 (18.3)	144,988,321 (19.9)	168,566,960 (22.4)	189,081,130 (23.5)	224,282,115 (27.4)
증감률(%)	양방	100.0	2.2	2.4	8.1	4.6
	한방	100.0	14.0	32.5	48.6	76.3

□ 이러한 양·한방 진료비의 증가요인은 크게 두 가지.

첫째, 교통사고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임.

높은 비급여진료 가격으로, 향후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실제 비급여진료의 가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청구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큼.

(사례1)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체외충격파치료(SZ084)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A병원 21,540원, B병원 410,000원으로 20배 차이 발생

A기관				B기관
○ 주상병: 외측상과염(M771) ○ 진료일자: 2016.2.28.				○ 주상병: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M750) ○ 진료일자: 2015.11.11.
AA257	재진진찰료	14,080		AA222	재진-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3,440
AU211	의료질평가지원금	960
AU311	의료질평가지원금	100
AU412	의료질평가지원금	220
SZ084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21,540		SZ084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410,000
소계(45% 가산)				소계(45% 가산)
진료비총액(45% 가산포함)		36,900		진료비총액(45% 가산포함)		413,440

□ 둘째, 그간 비급여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산정 수가체계가

지난 3년간 제자리.

예를 들어, 한방약침액 진료수가가 지난 6월27일 기준 1회당 2,000원으로 적용.

그러나 약침액 진료수가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 ‘13.5월부터 무려 3년이나 소비.

수가 설정 공식기구가 없다보니 의료계와 보험업계, 정부부처(복지부, 국토부)와

의견절충 및 협의만 3년간 무려 19회 실시

□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진료수가에 대해 합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공식 의결기구 설립 필요함.

선의의 자동차보험가입자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문제를 바로잡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