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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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관련

-고시문 한 장으로 경기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 완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지역공약추진 로드맵(13년 10월)」과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현황’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경기북부 특정지역공약에 필요한 예산 1조 9천억원을 생략하고 계획고시문으로 공약을 ‘완료’한 것을 확인했으며, 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약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은 축소하고 지자체로 공약이행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질타했다.

[표1 :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지역공약추진 로드맵]

[표2 :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현황]

국토교통부가 현 정권초기인 2013년에 작성한 지역공약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역사업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벨트구축하고, 한탄강 및 소요산 등을 연계한 생태경관벨트 구축하는데 총 사업비 1.9조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역공약 추진현황에 따르면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임진강평화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고시를 했다며 공약을 완료했다고 제출했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생태경관벨트구축 사업을 고시문 한 장으로 공약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기망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경기도는 주민들의 염원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