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9월 26일(월)
☎ 02)784-4380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6년간 1,535건 적발, 6배 증가

- `11년 87건, `12년 116건, `13년 244건, `14년 181건, `15년 403건, `16.8월 504건

- 매매업자 준수사항미이행 700건으로 가장 많아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은 총 1,535건으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이며, 2016년 8월 현재 504건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94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303건(19.7%), 광주 268건(17.5%), 서울 169건(11.0%)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용표지 부착 미준수, 등록번호판 보관대장 작성‧비치 미준수 등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700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광고시 판매자 정보를 누락한 경우가 255건(16.6%)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매수인에게 성능점검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가 139건(9.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보증보험 미가입 52건, 이전등록비 등 과다수령 40건, 매매용 차량에 대해 거짓 신고 17건, 주행거리 조작이 17건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의 해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오히려 불법 매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는 일부 법을 지키지 않는 매매업자들로 인해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다수의 선한 매매업자가 피해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끝/

<2011~2016.8.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분	소계	`11	`12	`13	`14	`15	`16.8
서울	169	-	8	18	67	44	32
부산	30	1	1	-	3	1	24
대구	57	2	3	1	2	20	29
인천	303	8	18	47	37	69	124
광주	268	31	25	127	17	34	34
대전	116	6	1	9	4	5	91
울산	36	-	1		3	31	1
경기	394	9	37	35	28	153	132
강원	4	2	-	1	1	-	-
충북	5	1	-	-	1	3
충남	22	2	3	2	1	13	1
전북	45	21	14	1	7	1	1
전남	23	2	-	3	-	3	15
경북	2	-	-	-	1	-	1
경남	26	1	3	-	3	1	18
제주	35	1	2	-	6	25	1
세종	0	-	-	-	-	-
합계	1,535	87	116	244	181	403	504
(출처 : 국토교통부)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유형별 현황>
유 형	건수	자동차관리법 조항 내용
이전등록 미준수 (제12조제2항)	36	• 매매업자 매매‧알선 후 이전등록을 미신청 • 자동차를 양수한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
무등록자의 판매행위 (제53조제1항)	41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중고차 판매를 해야 하나,미등록하고 영업
개선명령 미이행 (제56조)	11	•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을 명령 시 미준수
매매업자의 금지행위 (제57조제1항)	42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등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제57조제3항)	48	• 매매,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 행위
성능점검 부적정 (제58조제1항)	139	• 매수인에게 고지(성능점검, 압류등록 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
인터넷광고시 판매자정보 누락 (제58조제3항)	255	•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함
성능점검기록부 기록 관리 미흡 (제58조제7항)	51	• 매매업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기록·관리하며 보존하도록 규정
보증보험 미가입 (제58조의3)	52	• 자동차매매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매매용차량 거짓 신고 (제59조제1항)	17	•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용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매매업자의 준수사항미이행 (제59조제2항)	700	•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보관, • 상품용표지 부작 미준수 • 등록번호판보관대장을 작성‧비치 미준수, •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 미작성 등
이전등록비등 과다수령 (제65조제3항)	40	• 이전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신청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
부정한방법으로 등록 (제66조제1항)	5	• 자동차 매매업 등록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함
등록번호판 등 부정 사용 (제71조제1항)	81	• 등록 번호판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
주행거리 조작 (제71조제2항)	17	•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판매
합계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