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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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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청소년 성매매사범 3천 6백여 명에 달해”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 줄지않아, 2012년 이후 3천 678명에 달해 -

- 청소년을 성범죄로 유인하는 각종 유해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요구 -

-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는 청소년 성매매사범, 일벌백계하는 사법정의 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청소년 성매매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청소년 성매매사범이 3천 6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성매매 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총 3천 678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천 48명이었던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5년 710명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매년 8백여 명의 청소년 성매매사범이 발생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향한 성매매 범죄의 마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연도별 청소년 성매매사범 단속현황 >

연도 인원	‘12년	‘13년	‘14년	‘15년	‘16. 5월	총 계
명	1,048	823	760	710	337	3,678

※ 통계자료 적용법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성매수등)·제14조(강요행위등)·제15조(알선영업위등)

지방청 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청이 8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북부, 남부포함 597명), 광주청(277명), 부산청(261명)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청별 청소년 성매매사범 단속현황 >

연도 지방청	‘12년(명)	‘13년(명)	‘14년(명)	‘15년(명)	‘16. 5월(명)	총계
계	1,048	823	760	710	337	3,678
서울	345	170	103	136	86	840
부산	65	47	55	49	45	261
대구	20	52	64	18	15	169
인천	36	52	65	44	12	209
광주	120	20	49	81	7	277
대전	100	18	15	19	11	163
울산	27	20	4	22	19	92
경기남부	121	133	163	120	34	597
경기북부					26
강원	10	17	9	22	6	64
충북	17	65	17	26	4	129
충남	21	24	29	34	19	127
전북	21	115	33	21	25	215
전남	64	56	52	30	2	204
경북	50	15	50	30	8	153
경남	24	9	27	52	18	130
제주	7	10	25	6	0	48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과거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발생하던 청소년 성매매범죄의 경우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 등 각종 유해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 정보가 무분별하게 펼쳐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꿈과 희망을 위해 나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라는 마수를 뻗치는 일부 잘못된 어른들에게 일벌백계하는 사법정의 실현으로 청소년 성매매범죄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선제적 대책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