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질의서	전북 완진무장
	한국도로공사 /‘16. 10. 04(화)
국회의원회관 1024호 담당자 : 이원희 비서관 T)02·784·9751~3 F)02·788·0376

도로공사,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에 8천만원 기부

김학송 도공 사장 3선 의원 친박 인사

도공 2016년 기부금 2억2800만원 중 35% 박정희 기념재단에

2015년에는 직원들 명함에 박정희 서체 넣기도

□ 질의요지

김학송 도로공사 이사장은 취임했던 2013년 12월 낙하산 논란으로 휩싸였음. 한나라당 국회의원(경남 진해, 3선)을 지낸데다 친박의 대표주자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의 유세지원 단장을 맡았던 전력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이사장이 박근혜 정부에 보답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① 도로공사 이사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데다 친박의 대표주자로 지난 대선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근혜 캠프의 유세지원 단장을 맡음.

국방위원장도 역임하셨고, 북한 관련 쪽 전공을 주로 하였는데 한국도로공사 이사장으로 취임.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님이 받은 2015년 연봉과 성과급은 총 2억1,400만원이고, 2015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기관장 업무추진비만 2,275만원으로 나타남.

<연도별 임직원 도로공사 연봉>

구분		2013				2014				2015
		인원	연봉	성과급	연봉총액	인원	연봉	성과급	연봉총액	인원	연봉	성과급	연봉총액
임원	기관장	1	106	124	230	1	106	57	163	1	112	102	214
	상임이사	6	102	73	175	6	85	38	123	6	90	68	158
	비상임이사	8	42	0	42	8	30	0	30	8	30	0	30
	소계	15	70	37	108	15	57	19	76	15	59	34	93
직원	정규직	4226	55	17	72	4213.5	56	12	68	4313.5	57	18	75
	비정규직	100	35	7	42	94	35	7	42	107	36	9	45
	계약직	-				-				-
	파견직	-				-				-
	소계	4326	55	17	72	4307.5	56	12	68	4420.5	57	18	75

(자료 : 한국도로공사)

<연도별 기관장 업무추진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 액	11,468,657원	31,739,288원	22,775,950원

(자료 : 한국도로공사)

② 도로공사가 제출한 도공 2016년 기부금 지출 내역을 보면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에 올해 8천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6년 도공 기부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대부분의 기부금이 백만원에서 5백만원 사이인 점을 감안한다면 8천만원 기부는 매우 이례적.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또한 박근혜정부 들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에 취임, 6월에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시기도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

3달 뒤인 9월에는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을 기재부에서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하였고, 2틀 뒤에는 안전행정부에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허가를 일사천리로 받음.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연혁>

(자료 :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홈페이지)

<2016년 도로공사 기부금 지출 내역>

일시	단체명	단체 소재지	사업내용	금액(원)
0203	강서구 휴먼희망일터	서울	사회 소외계층 지원	4,000,000
0203	베다니성화원	김천	설 명절 불우이웃 위문	2,000,000
0203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	김천	설 명절 불우이웃 위문	1,000,000
0203	효사랑노인복지센터	김천	설 명절 불우이웃 위문	1,000,000
0203	애훈장애인복지시설	김천	설 명절 불우이웃 위문	2,000,000
0308	청소년의미래포유	안양	취약 청소년 희망꿈나눔 행사 지원	2,000,000
0317	한국문화복지재단	서울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	5,000,000
0331	사) 더불어함께 새희망	서울	취약계층 “쌀 나눔” 행사 지원	1,500,000
0331	사) 함께하는 사랑밭	서울	사회 취약계층 지원	1,500,000
0421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서울	경부고속도로 관련 협업홍보 및 사회공헌	80,000,000
0530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서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	3,000,000
063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기부(전기료 지원)	120,000,000
0708	사단법인 둥지	서울	해외사업과 연계한 글로벌 사회공헌 지원	5,000,000
계				228,000,000

(자료 : 한국도로공사)

<2015년 도로공사 명함 양식>

※ 상단 ‘한국도로공사’ 부분이 박정희 서체라는 의혹

<사장 낙하산 논란>

○ 김학송 도로공사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취임했던 2013년 낙하산 논란으로 휩싸인 적 있으시죠?

○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데다 친박의 대표주자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의 유세지원 단장을 맡았던 전력 때문인데요,

○ 국방위원장도 역임하셨고, 북한 관련 쪽 전공을 주로 하셨는데 한국도로공사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연유가 무엇인가요?

○ 작년에 이사장님이 받으신 연봉과 성과급을 합치면 2억1,400만원이고, 2015년 한 해 동안 사용하신 기관장 업무추진비만 2,200만원이 넘습니다.

○ 이런 많은 연봉 때문에 전공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아닙니까?

<낙하산 보답 논란>

○ 그런데 이사장님의 이러한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이사장님께서 박근혜 정부에 보답을 하고 계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도로공사가 제출한 도공 2016년 기부금 지출 내역을 보면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에 올해 8천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는 2016년 도공 기부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대부분의 기부금이 백만원에서 5백만원 사이인 점을 감안한다면 8천만원 기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또한 박근혜정부 들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 2월에 취임하시고 6월에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시기도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께서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 3달 뒤인 9월에는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을 기재부에서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하였고, 2틀 뒤에는 안전행정부에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허가를 일사천리로 받았습니다.

○ 정부는 기부금 단체로 허가해주고 공기업인 도로공사는 수천만원씩 기부하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건과 매우 유사한데, 박근혜 정부에서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에 기부하라고 연락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 작년에도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명함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체로 ‘한국도로공사’라고 쓰인 양식을 포함시켜서 큰 문제가 되었었죠?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체로 되어 있는 명함을 모두 바꾸셨습니까?

○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보답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