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3　　담당 : (02-784-6950)

방치된 6억 2천여만 원짜리 교육용 측량장비

구멍 난 장비 점검·관리 시스템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받은 자체감사자료에 따르면, 국토정보교육원이 총 6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취득한 교육용 측량장비의 활용 일수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X의 허술한 장비 점검·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산관리규칙」제7조(물품의 지수 관리) 제2항에 의하면 물품의 정수는 기관의 기능·업무량·정원 등을 고려해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책정해야한다.

국토정보교육원이 구입한 고가의 측량(전산)장비 활용 일수는 연간 2~5일에 그쳤다. 전파를 이용해 토지를 측정하는 지상라이다 2대를 2억 7천 500만원을 들여 구입했는데,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단 5일 사용되었다.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 높낮이 차를 측량하는 레벨의 경우 7백 70만원에 취득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단 5일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기간 동안 1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수치사진측량시스템디지털(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는 토지 측량 방법)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다.

측량(전산)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도 엉망이다. 측량장비 관리요령에 제3조에 의거하여 지역본부장과 지사장은 연1회, 사용자는 수시로 장비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본부의 22개 지사 중 21개는 2015년과 2016년에 단 한 차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현희 의원은 “토지 이용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적 측량은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LX는 값비싼 교육용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2016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1. 국토정보교육원 교육용 측량(전산)장비 교육활용 현황

2. 2015~2016년 광주전남지역본부 측량(전산)장비 점검 현황(2016. 4. 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