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산림청,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2016.10.10)

김종회 의원

[산림청]

1.「새만금수목원」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조성추진 필요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육지의 염류화 등 사막화 방지를 위해 염생식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새만금지역이 최적지로 판단됨

□ ’14.4월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2년이 경과되었음

☞ 청장님, 새만금수목원 예타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3차 사업계획 변경을 제출(’16년 9월)하였으며, 현재 KDI에서 사업검토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청장님, 예타 조사가 오래 걸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경제성(B/C) 및 사업타당성(AHP)이 예타통과 기준 미달하여 3차례 사업계획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장기화되었음

※ 경과 사항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14년 4월)

▪ 1차 사업계획 변경(’15년 4월)

▪ 2차 사업계획 변경(’15년 10월)

□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KDI에서 조사방법 결정 및 전문가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 결정을 하게 됨

☞ 청장님, 3차 사업계획 변경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 중장기 R&D 연구계획과 식물생육기반을 보강하였으며, 시설규모 및 비용을 축소하여 경제성(B/C)을 향상시켰음

☞ 청장님, 최종결과는 언제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 KDI에서 사업타당성 검토(’16년 10월∼11월)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심의 및 예타 확정(’16년 11월)

☞ 새만금수목원 사업은 새만금개발의 선도적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또한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녹지로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예타가 통과되어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산림약용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R&D 적극확대 필요

산림약용자원의 R&D는 기초연구에 집중되어 융복합 및 실용화 연구를 통한 산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산림약용자원은 생약 형태나 간단한 가공만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물질추출, 성분연구 등을 통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활용가치가 확대되고 있음

□ 국내 산림약용자원은 2,104종(약용 1,253종, 식용 851종)으로 풍부하며, 지역 토질과 기후에 따라 독특한 약리효능을 보여 건강기능성식품, 천연물신약 등 고부가가치 소재로의 개발 잠재성이 매우 높음

※『임업진흥촉진법』 관련 산림청에서 관장하는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중 약용자원은 약초류(18)와 약용류(20)의 38개 품목만 해당

☞ 청장님, 산림약용자원 산업화를 위한 지원시책은 무엇이 있나요?

(산지약용식물 산업육성대책(’14~’18) 및 산림생명자원 이용 활성화 대책(’15))

□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에 따라 국내 산림약용자원에 대한 건강기능 식․의약품을 비롯하여 화장품 등 산업화를 위한 원천 자원에 대한 주권적 행사가 절실히 요구됨.

※ ’00～’11년 동안 천연물 신약 관련 특허 2,500여건 중 90%가 자생식물을 이용(특허청)

□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산림약용자원은 국가생명산업의 중요한 원천이나 정보부족, 중국산에 비해 고가 및 안정적인 공급량 부족 등으로 산업계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 청장님, 국내 산림약용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있나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16년 설립되어 전문 연구인력이 연구를 전담하고 있음)

□ 국내 산림약용자원은 동의보감 등 고문헌에 예로부터 건강 기능성 및 약리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효능 검정, 안정성 확보, 약용소재의 안정적 수급 등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특히 국내 산림약용자원의 산업적 활용가치 및 국내 재배환경,  해외시장 등을 고려한 국가차원에서의 품종 관리와 산업화를 위한 천연물 원료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절실함

☞ 청장님, 국내 산림약용자원 산업화를 위한 R&D 연구는 어떤 과제가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계획은 어떠합니까?

(산림약용자원에 대한 자원수집 및 보존, 물질분석을 통한 기능성 소재 대량생산 기술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물은 관련 업계에 개방하여 산업화를 지원하겠음)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주관 2017년 신규과제 목록>

연구제목	연구기간 (년)	연구비 (백만원)
계		860
1. 산림약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수집 및 보존기술 개발	5	200
2. 유망 산림약용자원 신품종 육성 및 기능성 소재 대량생산기술 개발	〃	300
3.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	150
4. 산림약용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물질지도 작성	〃	210

3. 특용수를 적극 활용한 임가소득증대 방안 마련 필요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특용수(황칠나무, 옻나무 등) 생산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15년 기준으로 임가 소득은 약 32백만원으로 농가의 87%, 어가의 73% 수준으로, 특용수(황칠나무, 옻나무 등) 생산을 확대하여 임가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청장님, 특용수 생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또한, 황칠·옻나무 등 특용수가 임업인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유통 및 가공 분야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 청장님, 특용수와 관련하여 유통·가공 분야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요?

□ 생산, 유통, 가공에 체험·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단지가 요즘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주산단지와 연계하여 6차 산업화단지를 확대해 나가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청장님, 특용수를 활용한 6차 산업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해소 및 합리적 운영방안 필요

최근 5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율이 70%미만이므로 안정적인 농특회계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해소 및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율이 70%을 넘지 못하고 있음

※ (‘13) 85,616백만원 → (‘14) 101,816백만원 → (‘15) 118,956백만원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율이 낮아 지적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청장님,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율이 얼마나 되지요?

(2015년 기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율 65.5%)

□「산지관리법」제20조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하지 못하고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율이 더욱 낮아지게 되는 원인으로 보임

☞ 청장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취소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요?

(주된 인․허가 법률에 따른 소관부서에서만 취소 가능)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65,448	464,583	61,556	306,388	3,870	158,195	68.7
2015	24,766	181,595	23,534	118,956	1,210	62,639	65.5
2014	21,756	159,806	20,557	101,816	1,199	57,990	63.7
2013	18,926	123,182	17,465	85,616	1,461	37,566	69.5

□ 또한, 최근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산업단지조성시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감면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원으로 나무심기, 숲가꾸기, 임업인에 대한 정책자금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가 안되거나 감면대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우 세입부족으로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청장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율을 높이고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앞으로도 산림청에서는 부담금 징수율 제고 및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5. 산림교육시설(센터,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필요

산림교육시설은 유아·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산림교육의 장으로써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성 확대 필요

□ 최근 들어 유아 및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산림교육이 떠오르고 있음.

□ 특히, 유아들의 경우 숲에서 뛰어놀며 감각기능과 운동기능, 면역력 향상은 물론 다른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형성에도 도움

☞ 청장님, 현재 전국에 유아·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숲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산림교육시설은 몇 개소나 있나요?

(2016년 기준, 유아숲체험원 60개소, 산림교육센터 6개소)

□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 유아 청소년의 산림교육 수요가 ’13년 99만명에서 ’15년 129만으로 최근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교육시설은 유아숲체험원은 60개소, 산림교육센터 6개소에 불과합니다.

☞ 청장님, 이렇게 늘어난 유아·청소년 숲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산림교육시설 지정·조성 현황>

	계	’13까지	’14	’15
유아숲체험원	60게소	13	10	37(민간 2개소)
산림교육센터	6개소	2(횡성, 태안)	-	4(부산, 칠곡, 장성, 양평)

□ 산림교육시설 확대 조성을 통해 더욱 많은 아이들에게 산림교육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숲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도심권 아이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

☞ 청장님, 도시 아이들을 위한 산림교육 대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도시지역 유아숲체험원 조성기준 완화 및 개발제한구역 조성 가능토록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도심 내 폐교를 활용한 산림교육센터 조성 : 부산산림교육센터)

□ 향후 산림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내실 있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함

☞ 청장님, 앞으로 산림교육시설의 안정정인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앞으로 산림청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6. 산림사업법인 관리·감독 철저 필요

부실·불법 산림사업법인 난립으로 산림사업 부실 우려

■ 현   황

○ 산림청에서 산림사업 분야에 공개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산림사업법인등록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2000년부터 산림사업법인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9월 현재 산림조합의 14배에 달하는 2,017개의 업체가 활동 중으로 산림사업 분야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2016년 9월 기준 산림사업법인 등록 현황>

구 분	계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나무병원	산림토목	자 연 휴양림	도시림 조 성
법인수	2,017	28	750	466	332	17	424

※ 산림조합 수 : 142개

○ 산림청의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327개의 산림사업법인 업체가 신규로 등록하고, 122개 업체가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참여로 산림사업 전체의 부실도 우려되는 상황임

<최근 5년간(2011∼2015)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현황>

구분	합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등 조성
	계	등록	취소	계	등록	취소	계	등록	취소	계	등록	취소	계	등록	취소	계	등록	취소	계	등록	취소
합계	1,024	1,636	612	21	34	13	334	595	261	296	347	51	212	248	36	9	18	9	152	394	242
15	233	353	120	0	4	4	41	98	57	92	116	24	49	58	9	0	1	1	51	76	25
14	221	328	107	4	6	2	46	98	52	87	95	8	49	56	7	-2	0	2	37	73	36
13	227	370	143	12	13	1	42	120	78	57	66	9	65	71	6	2	5	3	49	95	46
12	255	349	94	7	9	2	97	130	33	41	46	5	41	45	4	0	3	3	69	116	47
11	88	236	148	-2	2	4	108	149	41	19	24	5	8	18	10	9	9	0	-54	34	88

○ 언론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무분별한 산림사업법인 업체의 산림사업 참여가 경쟁을 심화시키고, 편법과 불법으로 산림사업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부실 산림사업법인 관련 언론보도자료>

언론사	일 자	제 목
세계일보등 다수	2016.09.19	가짜 산림법인 소나무재선충 작업으로 보조금 빼먹다 덜미
아시아뉴스통신	2016.05.9	광양시 ‘산림문화 휴양관’ 무자격 업체 시공 의혹
뉴시스	2016.02.17	‘재선충병 부실방제업체 대표 입건’
한국임업신문	2014.03.20	‘산림사업’경쟁입찰이 능사 아니다
경남도민신문	2013.10.25	‘먹튀’ 산림법인 증가세 대책마련 절실
경상매일	2012.08.09	포항 산림사업 ‘나눠먹기식’ 논란
연합뉴스	2012.07.05	전남도, 산림사업버인 관리감독 강화
경상매일	2012.03.12	산림용역발주‘부적절’ 산림硏, 특정업체 집중
연합뉴스	2010.08.12	강원도,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한겨레	2008.11.17	부정입찰에 뇌물 울산 산림사업 ‘복마전’
연합뉴스	2008.11.17	횡령, 뇌물제공 산림사업법인 무더기 적발
뉴시스	2008.07.07	‘수해복구공사는 봉’부실시공 법인대표 등 무더기 검거
뉴시스	2006.10.27	산림사업법인, 등록자격 미달 등 “총채적 부실”
연합뉴스	2004.06.15	전국 산림사업법인 30%, 부실운영

○ 특히, 2016.9.19.일자 보도자를 살펴보면 허위법인설립, 작업량 부풀리기, 자격증 불법 대여, 불법하도급 등 부실 산림사업법인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에서는 2015년 6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하여 산림사업법인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음

☞ 산림청장님, 산림사업법인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이며, 산림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사업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인 만큼 국가 지자체의 철저한 계획하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부실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참여가 지속 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부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현재 산림청에서 소관법률을 살펴보더라도 부실·불법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 지방자체단체에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매년 산림사업법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부실·불법을 오히려 눈감아 주고 있지 않나 생각됨

☞ 산림청장님, 매년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을 정지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산림사업법인과 관련한 등록제도 및 부실·불법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체들와 비교했을 때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산림사업법인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갱신신고에 대한 규정조차 없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조항도 미비한 상태에 있어, 부실산림사업법인의 시장참여 확대는 물론 불법하도급이 음성적으로 만연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판단됨

☞ 산림청장님, 현재 산림사업법인들이 불법하도급 등 부실·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부실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상황에서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방사업법을 개정하여 산림사업법인에게까지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대행·위탁자를 확대하는 것 이전에 부실 산림사업법인을 관리·감독하여 산림사업 시장환경을 좀더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됨

☞ 산림청장님, 현재 사방사업 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법에서 대행·위탁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위인 만큼 공익적 성격의 기관·단체로 제한되거나, 확대한다 하더라도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확대 하거나 대행·위탁 대상자 또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만 산림사업의 건전한 경쟁과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산림사업법인에게 무분별하게 대행·위탁 자격을 확대한다면 사방사업에서도 부실과 불법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을 것임

☞ 산림청장님, 현재 산림사업 시장규모에 비해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산림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산림사업법인들이 산림사업 참여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림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불법 산림사업법인을 뿌리뽑아 건실한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산림사업법인 관리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사방사업법 개정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청, 산림조합중앙회 공통]

7. 국공립 및 공공법인 수목장 확대 시급

전국에 국공립·공공법인 수목장림 단 6개소 뿐

■ 현 황

○ 매년 묘지 조성으로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약900ha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토의 1%인 약 10만ha가 묘지 면적으로 추정되고 있음

○ 화장 분골의 장묘 또한 자연과 동화되지 않는 봉안당 등 영구 석재물로 인하여 묘지와 같이 산지훼손을 유발하여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이 필요한 실정

○ 최근 장사문화가 화장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화장률이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매장형식의 장묘문화가 변화하고 있음

※ 화장률 변화 : (‘00) 33.7% → (‘04)49.2% → (‘08) 61.9% → (‘12)74.0% → (‘14)79.2%

○ 2013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수목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별도의 토지가 필요 없고 나무를 추모 상징물로 삼을 수 있는 친환경 장례방법인 수목장의 선호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목장림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선호도 : 수목장 44.2% 〉납골 37.0% 〉자연장(평장) 11.8% 〉기타 7.0%

○ 그러나 높은 선호도에 비해 수목장림에 대한 홍보부족과 지역주민들의 혐오정서로 인한 강한 님비현상으로 수목장림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 문 제 점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목장림은 2015년 기준 전체 50개소로 이중 사설 수목장이 45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나, 26개소가 문·종중과 개인·가족을 위한 수목장림으로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법인·종교 수목장림은 19개소에 불과한 실정

○ 또한, 수목장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국·공립 수목장림은 전국에 5개소로 공급이 정체상태에 있어 수목장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 국·공립 수목장(5) : 산림청(‘09), 의왕시(’09), 인천시(‘08), 서울시(’11), 용인시(‘14)

법인수목장 : 진도(산림조합 보배숲추모공원), 포천(광릉추모공원), 함양(하늘공원)

○ 최근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설수목장림이 확대되면서 무분별한 수목장림의 조성으로 산지훼손·추모목 밀식 등 왜곡된 형태의 조성과 불법분양 및 수목장내 병해충피해, 고가의 추모목 분양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매년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언론 보도 사례>

☞ 대형교회 불법수목장 장사 의혹....... 2013. 7. 11. YTN

☞ “부모님 모셨는데”...유명 수목장 폐쇄 위기......2014. 11. 25 대전일보

☞ 한 그루에 수천만원, 1m마다 추모목..유족 울리는 편법..2015. 02. 24 조선일보

☞ 수목장 분양 미끼로 수십억 원 챙긴 일당 9명 입건...2015.04.21. KBS TV

○ 부족한 수목장림 시설을 확대하고, 수목장림에 대한 홍보를 통한 이미지 개선,  불법·편법 사설 수목장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 및 공공법인을 통한 수목장림 조성·확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국내 유일의 국유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을 조성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산림관리전문 기관인 산림조합과 같은 공공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의 성공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됨

○ 그러나, 수목장림 조성의 경우 대규모 토지와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초기투자비용 과다로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중앙회장님, 중앙회나 조합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려고‘15년도부터 추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12년도에 개원한 진도조합 외에는 아직까지 한곳도 개원이 확실한 곳이 없는데 추진상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국유림내 건축 허가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대지에 대한 사용권리의 증명이 가능해져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제출 관행을 개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 건도 이와 유사하므로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청장님! 산림조합에서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해 수목장림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현행 장사법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님! 아울러 산림청에서‘14년도에 수립한‘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17년도까지 5개소로 국립수목장림을 확대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어떠합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친자연적 장례문화인 수목장림 조성 확대는 마을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고, 평소 산림경영지도, 임산물 유통 등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산림조합의 참여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짐

☞ 청장님! 산림조합에서 수목장림 조성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나,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또는 예산적으로 산림청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건전하고 신뢰받는 수목장림 활성화 및 공공법인 수목장림 조성확대를 위하여 산림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8. 사유림경영 합리화 노력 필요

산림면적의 68%를 차지하는 사유림경영의 문제점과 대책

■ 현   황

○ 우리나라 사유림은 산림면적의 68%를 차지하여 공익적 가치가 무려 126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림자원의 보고임

※ 국토면적의 64%가 산림이며, 산림의 68%가 사유림(434만 ha)

○ 그러나 대부분의 산주들은 2ha 미만의 영세성을 보이고 있으며, 산림에의 투자는 50년 이상의 회수기간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발생 수익은 1ha에 2백만원 내외로 기대 수익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 부동산으로 만 여기고 있는 실정

※ 평균 사유림 소유규모 2.04ha, 부재산주 56%, 3ha미만 산주 84.9%

○ 사유림경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사유림경영의 성공모델을 조성하여 산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려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

- 목적 : 전문경영인에 의한 단지별 산림경영, 조기 수익 창출 경영모델 확산

- 선정조건 : 경영면적 1천ha이상, 산주동의율 50%이상, 임도 등 경영여건 우수지역

※ 일본은 유사정책으로 2009년「삼림 및 임업재생 플랜」을 수립하고, 단지화 사업추진

○ 사유림 경영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와 산주들로부터 많은 관심 속에 2017년까지 3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13년 선정 : 3개소(강원 홍천, 전북 진안, 전남 보성)

- ’14년 선정 : 5개소(울산 울주, 강원 삼척, 충남 홍성, 전남 순천, 경남 거창)

■ 문 제 점

○ 2013년 3개소, 2014년 5개소 선정 이후 추가 선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충북․경북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에서 누락되었음

○ 사유림 산주들이 사유림경영 성공모델을 찾아서 직접 보고 경영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서 성공사례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각 도 단위에도 없다면 사업 추진 정책의 구현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됨

☞ 중앙회장님, 현재 회원조합에서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의 입장에서 선도사업이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 중앙회장님,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 충북, 경북지역에서는 선도단지가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조합이 없습니까?

※ 현재 미선정 지역을 포함해 다수의 공모를 희망하는 조합이 있음

☞ 청장님! 당초 2017년 까지 30개소의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한다는 산림청의 기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기본계획 추진의지 변함없음

☞ 청장님, 그렇다면 지역별 선도경영모델의 적정한 배분과 선도단지의 확대를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번 정부예산에 소요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마지막으로 중앙회장님께서는 현재 운영중인“선도산림경영단지”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유림의 성공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산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