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2016.09.22.(목)	담당자	안정곤 보좌관(02-788-4840)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진흥위원회인가?

- 2011년 출범 이후 부결 건수 단 1건도 없어, 거수기로 전락

- 위원 9명 중 정부·여당 측이 7명으로 한계 드러내

경주 지진으로 촉발된 원전 안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역할이 규제기관임을 포기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진흥위원회로 둔갑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금도 강한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 경주와 주변지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원전 초밀도 지역이기에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정부질문 기간임에도 긴급히 원안위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출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가결률이 100%로 나타났다.

고 의원이 공개한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58회의 회의를 개최해 총 167개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중 147개의 안건이 가결됐고, 19건은 계속 심의, 1건은 철회됐다. 부결 건수는 단 1건도 없다.

부결이 단 1건도 없고, 찬성률이 100%라는 점은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안전 및 규제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수렴하는 원안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 그 보완을 통한 원안위 제자리 찾기가 시급해 보인다.

원안위가 이러한 거수기로 전락한 데는 원안위원의 구성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다. 현재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4명,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여당 측에서 7명을 추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찬성만하는 원안위가 과연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넘은 불신을 해소하고,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만큼, 현재 한쪽으로 치우친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사항 ▲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사항 ▲방사선피폭 장해 방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사항 ▲방사산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종합적인 원자력안전관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2011년 설치됐다.

< 원안위 출범 이후 회차별 의결 관련 관련

회차	일시	개회시간	폐회시간	안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철회)	계속심의	수정가결 및 부결 안건 및 사유
제1회	‘11.11.7(월)	15:00	16:30	4	4
제2회	‘11.12.2(금)	17:00	18:30	4	4
제3회	‘12.2.23(목)	16:30	18:30	7	7
제4회	‘12.4.30(월)	14:00	16:30	4	4
제5회	‘12.7.4(수)	10:00	11:40	3	3
제6회	‘12.9.7(금)	15:20	17:02	2	1			1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운영 활성화 방안/재논의
제7회	‘12.9.20(목)	15:21	17:04	4	4
제8회	‘12.10.29(월)	10:10	11:39	5	4			1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안)/재논의
제9회	‘12.11.7(수)	10:10	11:55	2	2
제10회 (서면)	‘12.11.28~30	-	-	1	1
제11회	‘12.12.31(월)	07:38	09:07	2	1	1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안)/추후 보완
제12회	’13.8.12(월)	16:00	20:24	6	6
제13회	’13.9.2(월)	15:04	18:32	1	1
제14회	’13.9.13(금)	14:10	16:57	2	2
제15회	’13.10.11(금)	13:35	16:24	3	3
제16회	’13.11.18(월)	16:04	19:20	3	2			1	원안위 2012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안/세부사업추가 설명
제17회	’13.12.3(화)	16:27	18:30	2	1			1	(위원 제의)원자력 안전규제 능력제고/예산지원 가능성 재검토
제18회	’13.12.13(금)	10:00	15:13	6	6
제19회	’14.1.2(목)	16:00	19:26	2	1		(1)		원자력안전위원의 안전규제 능력 제고/제의의원 안건 철회
제20회	’14.1.10(금)	10:00	13:49	4	3			1	방사성동위원소 보안에 관한 규정 제정(안)/조항 추가검토
제21회	’14.2.7(금)	10:00	14:14	4	4
제22회	’14.2.21(금)	10:00	13:13	2	1			1	APR+ 표준설계인가(안)/추가 설명 요청
제23회	’14.3.14(금)	10:00	15:51	4	4
제24회	’14.4.11(금)	14:00	16:30	3	2			1	APR+ 표준설계인가(안)/추가 보완
제25회	’14.5.9(금)	14:00	17:33	3	3
제26회	’14.6.12(목)	10:00	20:40	6	6
제27회	’14.7.9(수)	10:00	18:21	5	4			1	APR+ 표준설계인가(안)/추가 보완
제28회	’14.8.14(목)	10:00	13:19	4	4
제29회	’14.9.12(금)	10:00	17:24	8	7			1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추가 보완
제30회	’14.10.10(금)	10:00	16:00	4	4
제31회	’14.11.13(목)	10:00	19:10	2	1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재논의
제32회	’14.12.11(목)	10:00	16:37	2	2
제33회	’15.1.15(목)	10:00	20:26	2	1			1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재논의
제34회	’15.2.12(목)	10:00	23:00	1				1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재논의
제35회	’15.2.26(목)	10:00	01:11	1	1
제36회	’15.3.19(목)	10:00	17:52	6	6
제37회	15.3.26(목)	10:00	16:35	1				1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안)/재논의
제38회	’15.4.9(목)	10:00	19:52	1				1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안)/재논의
제39회	’15.4.23(목)	10:00	17:14	2	1			1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안)/보완후 재상정
제40회	’15.5.14(목)	10:00	17:52	3	3
제41회	’15.5.28(목)	10:00	13:05	3	3
제42회	’15.7.9(목)	10:00	13:20	1	1
제43회	’15.8.13(목)	10:00	12:40	1	1
제44회	’15.8.27(목)	10:00	13:12	3	3
제45회	’15.9.24(목)	10:00	13:43	3	2			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층처분 시설관련 고시 제정(안)/재논의
제46회	’15.10.15(목)	10:00	13:32	1		1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련 고시 제·개정(안)/일부조항 수정
제47회	’15.10.29(목)	10:00	16:17	2	1	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층처분 시설 관련 고시 제정(안)/일부조항 수정
제48회	’15.12.10(목)	10:00	12:31	3	3
제49회	’16.1.14(목)	10:00	15:40	3	2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별표 보완 수정
제50회	’16.1.28(목)	10:00	13:44	2	2
제51회	’16.2.25(목)	10:00	13:29	2	2
제52회	’16.3.10(목)	10:00	14:17	2	1	1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조항 문구수정
제53회	’16.3.24(목)	10:00	16:40	3	1	1		1	사고관리 관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문구 수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일부개정(안)/용어수정 반영후 재상정
제54회	’16.4.28(목)	10:00	16:59	2	1	1			원안법 하위법령(시행령, 방사선 규칙, 고시) 개정안/문구 수정
제55회	’16.5.26(목)	10:00	18:44	3	2			1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재논의
제56회	’16.6.9(목)	10:00	19:00	1				1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재논의
제57회	’16.6.23(목)	10:00	19:26	1	1
제58회	’16.7.28(목)	10:00	12:27	1	1
계				167	140	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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