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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

2016.9.28 (수)

2016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비서관

청계천 준공이후 유지보수에만

782억원 썼다!

한 해 평균 75억원 물길따라 흘러가.

- 수리, 점검, 전기료, 관리비, 인건비 등 매년 꾸준히 지출 발생

강우량 늘면 침수되어 총386회 출입통제 조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계천 준공 후 현재까지 연도별 유지보수비 현황’에 의하면 청계천이 준공된 2005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총 782억원의 유지보수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75억원에 이르는 시민들의 혈세가 물길따라 흘러간 것으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밝힌 연간 유지관리비 18억원의 4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다. 항목별로는 시설수리 점검,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292억, 사무관리 등 기타경비 53억, 인건비 394억, 자산취득비 5억, 간접관리비에 38억원이 사용됐다. 복원 당시부터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자는 의견들은 무시한채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물을 끌어 올려 방류하는 인공하천을 만든 것이 예산을 잡아 먹는 블랙홀이 된 것이다.

또한 청계천은 집중호우 등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주변유역의 하수구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가 되는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준공이후 총386회나 출입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8월31일에도 낮 12시35분에서 오후 6시까지 5시간여 동안 통제가 실시 됐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청계천 복원은 애초부터 생태환경적 개념이 아닌 도심정비를 위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불완전한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시발점이 되었다”며 “서울시가 중장기로 계획하고 있는 청계천 재복원계획을 통해 자연에 가까운 하천으로 유도하여 계속 되는 유지관리비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 -

※ 이하] 청계천 준공 후 현재까지 연도별 유지보수비 현황/ 자료:서울시

□  청계천 준공 후 현재까지 연도별 유지보수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10~12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3,782	6,769	7,229	7,726	7,426	7,783	7,809	7,834	7,291	7,358	7,273
유 지 관 리 비	소 계	854	2,850	2,732	3,394	3,393	3,436	3,203	3,141	2,933	1,626	1,606
	시설 수리 및 점검	527	1,380	1,040	1,134	1,591	1,481	1,266	1,221	924	832	813
	위탁관리비	122	646	820	889	904	1,065	1,007	1,036	1,184	84	101
	전 기 료	205	824	872	1,371	898	890	930	884	825	710	692
기 타 경 비	소 계	420	671	752	623	541	691	417	460	218	201	321
	사무관리비	343	372	516	482	416	556	310	388	155	151	268
	자원봉사자 및 생태해설사, 사회복무요원	77	299	236	141	125	135	107	72	63	50	53
인건비		2,002	2,900	3,288	3,331	3,109	3,293	3,782	3,884	3,811	5,178	4,920
자산취득비		244	16	22	45	33	10	46	14	8	29	28
간접관리비		262	332	435	333	350	353	361	335	321	324	398

※ 시설수리 및 점검 : 수선유지비, 일반수용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 위탁관리비 : 청소․경비 용역비, 슬러지 처리비, 녹지부산물 처리비 등

※ 사무관리비 : 차량유지비, 보험료, 국내여비, 피복비 등

※ 인건비 :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포상금, 기관성과급

※ 2014.1.1자 청소 용역직원의 직고용(29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위탁관리비 감소

□ 청계천 준공 후 현재까지 연도별 출입통제 현황

(일시, 통제시간, 통제사유, 통보수단)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8.31
출입통제 횟수	4회	31회	42회	38회	35회	36회	37회	33회	39회	34회	31회	26회

※ 통제사유 : 산책로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통제수단 : 청계천 안내방송, 안전요원 직접 계도

※ 일시 및 통제시간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