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4일  담당: 김상일 보좌관(02-784-5920)

5만원권 환수율 40.1%,

비자금, 뇌물, 세금탈루로 악용될 우려

화폐제조년도 표기 해야

2016년 8월2016년 8월말 시중지폐 유통량 90조 4,133억원 중 5만원권이 71조 3,315억원으로 78.9%를 차지한다. <표1. 참고>

지폐종류별 발행금액은 2014년까지 1만원권이 많았다. 2015년에 5만원권 발행이 늘었으나, 2012년~2015년 까지 5만원권 69조 245억원, 1만원권 68조 4614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2. 참고>

그러나 지폐 환수율을 살펴보면 5만원권은 발행액 대비 2014년 25.8%, 2015년 40.1%에 불과하고, 1만원권은 2014년 99.6%, 2015년 105%에 육박한다. 발행금액이 비슷하지만 5만원권 환수율은 1만원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표3. 참고>

<표1. 최근 5년간 지폐종류별 유통금액>

(단위 : 억원, %)
구 분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천원권
	발행잔액	증가율	발행잔액	증가율	발행잔액	증가율	발행잔액	증가율
2012	327,665	26.2	169,660	-7.0	10,971	4.8	13,332	3.3
2013	406,812	24.2	178,781	5.4	11,849	8.0	13,775	3.3
2014	520,034	27.8	179,463	0.4	12,498	5.5	14,308	3.9
2015	643,236	23.7	172,299	-4.0	13,071	4.6	14,879	4.0
2016.8	713,315	10.9	162,407	-5.7	13,304	1.8	15,107	1.5
점유율(%)	78.9		18.0		1.5		1.7

<출처 : 한국은행>

<표2. 최근 5년간 지폐종류별 발행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천원권
	발행금액	발행금액	발행금액	발행금액
2012	177,796	172,431	4,989	5,028
2013	154,121	168,292	4,905	4,816
2014	152,625	164,006	4,381	4,715
2015	205,703	143,885	4,124	4,539
2016.8	144,935	87,609	2,564	2,875

<출처 : 한국은행>

<표3. 최근 5년간 지폐종류별 환수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천원권
	환수액	환수율	환수액	환수율	환수액	환수율	환수액	환수율
2012	109,734	61.7	185,242	107.4	4,485	89.9	4,597	91.4
2013	74,974	48.6	159,171	94.6	4,028	82.1	4,372	90.8
2014	39,403	25.8	163,324	99.6	3,732	85.2	4,182	88.7
2015	82,501	40.1	151,050	105.0	3,550	86.1	3,968	87.4
2016.8	74,857	51.6	97,500	111.3	2,331	90.9	2,647	92.1

<출처 : 한국은행>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화폐발행액 대비 통화승수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화폐발행액 증가율이 높아지는 반면 통화승수는 2011년 기준으로 하락폭이 증가하고 있다.  화폐발행액이 증가할수록 통화승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된 5만원권이 정상적인 화폐유통이 안되고 있다면 예측했던 만큼  통화승수가 증가하지 않고, 통화승수 감소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이러한 면에서 발행한 5만원권이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비자금이나 뇌물, 세금탈루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유통되고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5만원권 환수율 저하에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에서 보이듯 정상적인 유통이 안 되고 있다. 숨겨진 5만원권이 비자금이나 뇌물, 세금탈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이어 “19대 국회에서 지폐에 제조년도를 표기해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폐를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특정시점에 대량으로 풀려 물가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만원권을 발행하기 전, 발행 후에도 매년 5만원권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한국은행은 하루빨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성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