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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재난대응 허둥지둥하는 이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국 지자체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300명 표본 조사

… 해당 업무 담당기간, 1년 미만 53.7%, 3년 이상 12.7% 불과

… 안전관리 역량 중요성 대비 현재 보유 역량 질문에 ‘능력 부족’ 인정

1. 행자부는 작년 4월 29일 전국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의 현장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인력증원과 함께 재난 대응조직을 정비하도록 지침을 시달했고, 이후 일선에서는 지침에 따라 조치되었음

2. 이러한 재난조직정비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은 경주지진과 태풍 피해 대응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여준 대응능력에 많은 문제가 지적됨

- 재난 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재난 대응역량 전문성에 대해 점검해보는 기관이 없음

-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해 국감준비를 하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행자부와 국민안전처 등은 재난조직정비 사실만 알고 있지 재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2015.12)에 따르면,

-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부서에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비해 자신들의 보유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4.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300명(광역 100명, 기초 200명, 별첨1.)을 할당표집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를 진행했는데 3년 이상 근무자 12.7%(38명), 2~3년 미만 8%(24명), 1~2년 미만 25.7%(77명), 1년 미만 53.7%(161명)으로 집계됨

잦은 자리 이동으로 전문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를 설정해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해당 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음. 대상 분야로 국제통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연구·개발(R&D) 등을 검토함

- 지난 9월 20일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전문직 공무원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순환보직인사가 공무원들의 전문성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등의 분야에서 전문공무원이 양성되도록 챙겨보길 바람

5.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 스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보유한 그들의 역량이 떨어지는 점 역시 문제임

- 재난 예방-준비-대응-복구 단계에서 자신들의 보유 역량이 중요도에 비해 100점 기준으로 최대 20점(안전의식 역량 부문, 아래 표 참조) 정도 떨어진다고 대답함

☞ 이번 경주지진사태와 태풍 피해를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공무원들 역시 자신들의 안전관리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임

따라서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 부족이 무엇에 기인하는지 살펴보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재난관리 역량을 육성시켜 나가도록 선도해주길 바람

별첨1) 지자체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표본 추출 방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