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양혜진 비서관/02-784-9471)

환경부 법정법인 62.5% 환경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 환경부 법정법인 16곳 중 10곳에 환경부 퇴직공무원 18명 재취업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정법인 16곳 중 10곳(62.5%)에 환경부 퇴직공무원 18명이 회장, 이사장, 본부장 등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직 관료들이 취업한 협회들이 정부를 대신해 관련 민간기업들의 관리 업무 등을 맡으면서 동시에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낙하산으로 내려간 퇴직 관료들과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현직 관료들이 커넥션을 형성하면서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는 2년간 취업을 제한하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예외라 이들은 재취업 과정에서 심사도 받지 않는다.

송옥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영리기업뿐 아니라 각종 협회와 조합 등 업계 관련단체에 퇴직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부 소관 협회에 낙하산 인사가 일상이다”고 지적하며, “이들 협회가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이익단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환경부 법정법인 현황,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재취업 현황

붙임1. 환경부 법정법인 현황

순번	형태	법인명	수행업무	관련부서
1	법정	(사)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유지 및 국가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	환경협력과
2	법정	(사)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자연환경의실태및관리방안에관한조사연구, 자연환경교육및홍보활동으로자연보전에기여	자연정책과
3	법정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독물영업자및유독물수입자의적정관리및 기술개발	화학물질과
4	법정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 도모	국토환경정책과
5	법정	(사)한국자연공원협회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 지도 및 자연자원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공원생태과
6	법정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에 관한 정책 및 상하수도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수도정책과
7	법정	(사)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방법, 순환골재의 품질확보·생산· 유통·판매지원, 처리업자의 품위보전·상호협력 증진·권익보호· 시장질서 유지 등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	폐자원관리과
8	법정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적법 처리를 위한 지도, 계몽	폐자원관리과
9	법정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교통환경과
10	법정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야생동물·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업무 지원, 수렵장 운영지원 등 수렵관리, 수렵강습	자연정책과
11	법정	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조사.연구 및 컨설팅,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연수, 국제교류 및 협력 등	자원순환정책과
12	법정	(사)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과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환경산업과
13	법정	(사)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기여	대기관리과
14	사단 (공익 법인) (공제 조합) (법정)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및동법시행령제2조에따른재활용촉진및재활용기술의개선을위한연구․기술개발수행․지원등의공익사업과「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1호내지제3호,제8호의규정에의한포장재재활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를대행하기위한재활용공제사업	자원재활용과
15	사단 (공익법인) (유통지원센터) (법정)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및동법시행령제2조에따른회수․재활용품의품질관리및인증․평가등연구․기술개발사업,재활용가능자원의안정적인수요․공급등을위한공익사업,「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8조의2의규정에의한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회수의무대행 -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 회수․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실적 점검 - 재활용가능자원의 유통시스템 구축․운영 등	자원재활용과
16	법정	사단법인 한국생태관광협회	한국생태관광과녹색관광등관련산업의진흥을도모하고,국가및사회발전에이바지하는데목적을둠 ○생태관광의사회적공익을달성하기위한사업 ○ 생태관광 자원보호와 현명한 이용을 위한 사업 ○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통계업무 ○ 생태관광과 녹색관광 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생태관광 관련 연대와 협력사업 등	자연정책과

붙임2.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재취업 현황

No	기관명	직위명	성명	비고
1	(사)대한LPG협회	회장	홍○○	실장급 / 비법정
2	한국폐기물협회	회장	임○○	과장급
3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부이사장	진○○	과장급/ 비법정
4	(주)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김○○	국장급
5	(주)한국건설자원협회	사무총장	강○○	과장급
6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전무이사	주○○	과장급/ 비법정
7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	본부장	김○○	과장급
8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	본부장	박○○	과장급
9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이사장	김○○	국장급
10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안○○	국장급
11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본부장	이○○	과장급
12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무국장	국○○	5급
13	(사)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	정○○	과장급/ 비법정
14	한국상하수도협회	부회장	최○○	국장급
15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전략사업단장	마○○	4.5급
16	한국상하수도협회	기획홍보처장	홍○○	4.5급
17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부회장	이○○	3급
18	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	이○○	국장급
19	환경보전협회	수변생태관리본부장	박○○	과장급
20	한국환경산업협회	부회장	신○○	과장급
21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사무국장	공○○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