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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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 미활용 특허 65%, 유지비용 연간 52억 원>

-최근 4년간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된 특허 33.7%에 그쳐

정부 출연연구기관 24곳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가운데 최근 4년간 기술이전을 못하고 활용추진 중이거나 미활용 된 특허의 비율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은 이런 특허를 유지하는 데만 연간 약 52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정부 출연연의 특허활용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8월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4곳의 정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 15만4,449개 가운데 65%인 10만337개가 활용 추진 중이거나 미활용 특허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 활용추진 중이거나 미활용 특허의 비율은 한국천문연구원 97.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0.4%, 한국기초연구원 88.5%, 김치연구소 86.4%, 핵융합연구소 8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된 특허는 33.7%인 5만2,061개에 그쳤다. 특허활용율이 가장 높은 출연연은 ETRI로 52%에 달했다. 다음은 건설연구원 40.4%, 에너기지술연구원 34.2%, 생산기술연구원 33.3%, 기계연구원 3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허등록 후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미활용 특허도 지난 4년간 평균 12.9%를 차지했다. 미활용특허가 가장 많은 출연연은 핵융합연구소로 28.1%였고, 안전성평가연구소 23.0%, 천문연구원 20.3% 순이었다.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최근 4년간 보유특허는 총 8,747개 인데 이 중 기활용된 특허는 1,016개로 특허활용률이 11.6%에 불과하다. 보유 특허건수만 살펴보면, 20개 출연연들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과학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에너지연구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지만 특허활용률은 다섯 번째로 낮은 것이다.

4년 동안 정부 출연연이 등록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208억6,500만원으로, 연간 약 52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특허 유지비를 많이 지출한 상위 5위의 합계는 약 138억 원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음.

등록특허수가 많은 ETRI는 최근 4년간 전체의 35.9%인 74억8,800만 원을 특허 유지비로 사용해 매년 20억 원 이상을 지출했고, 과학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에너지연구원, 원자력연구원도 매년 3억 원에서 8억 원을 유지비용으로 사용했다.

민경욱 의원은 “국가 R&D에 대한 투자증가와 정부 출연연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들로 보유특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등으로 특허를 확산하거나 활용하는 성과는 미흡하다”며 “미활용특허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상용화나 기술이전을 추진해 불필요한 특허유지비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최근 4년간 정부출연연의 특허활용률 현황

년도	총 보유특허 (A)	기활용 특허 (B)	활용추진 특허 (C)	전략 보유 특허	미활용 특허 (D)	특허활용률 (B/A)	활용되지 않은 특허 비율 ((C+D)/A)	미활용특허 비율 (D/A)
2013년	34,892	11,706	17,560	-	5,626	33.5%	66.5%	16.1%
2014년	38,284	12,279	20,446	-	5,559	32.1%	67.9%	14.5%
2015년	40,248	13,950	20,834	905	4,559	34.7%	63.1%	11.3%
2016.08	41,025	14,126	21,618	1,146	4,135	34.4%	62.8%	10.1%
합계	154,449	52,061	80,458	2,051	19,879	33.7%	65.0%	12.9%

[첨부2] 최근 4년간 정부출연연의 특허활용률 현황

기관명	총 보유특허 (A)	기활용 특허(B)	활용추진 특허(C)	전략 보유 특허	미활용 특허(D)	특허활용률 (B/A)	활용되지 않은 특허 비율 ((C+D)/A)	미활용특허 비율 (D/A)
합계	154,449	52,061	80,458	2,051	19,879	33.7%	65.0%	12.9%
KIST	13,216	2,500	8,737	89	1,890	18.9%	80.4%	14.3%
기초연	1,051	115	867	6	63	10.9%	88.5%	6.0%
핵융합	932	104	537	29	262	11.2%	85.7%	28.1%
천문연	197	6	151	0	40	3.0%	97.0%	20.3%
생명연	5,364	1,017	3,264	89	994	19.0%	79.4%	18.5%
KISTI	1,248	221	909	0	118	17.7%	82.3%	9.5%
한의학	1,399	200	857	64	278	14.3%	81.1%	19.9%
생기원	7,311	2,437	4,515	0	359	33.3%	66.7%	4.9%
ETRI	52,280	27,160	18,675	529	5,916	52.0%	47.0%	11.3%
국보연	1,434	441	799	28	166	30.8%	67.3%	11.6%
건설연	5,957	2,406	2,877	6	668	40.4%	59.5%	11.2%
철도연	4,442	1,026	2,853	0	563	23.1%	76.9%	12.7%
표준연	4,129	543	3,019	58	509	13.2%	85.4%	16.9%
식품연	2,641	447	1,796	36	332	17.0%	80.6%	12.6%
김치연	66	9	57	0	0	13.6%	86.4%	0.0%
지자연	5,242	1,120	3,515	41	566	21.4%	77.7%	10.6%
기계연	10,091	3,201	5,561	0	1,329	31.7%	68.3%	13.2%
재료연	3,386	868	2,200	0	318	25.6%	74.4%	9.4%
항우연	2,984	267	2,254	20	443	8.7%	90.4%	14.8%
에기연	8,906	3,042	4,157	275	1,432	34.2%	62.8%	16.1%
전기연	5,492	1,491	3,113	50	838	29.1%	71.9%	15.3%
화학연	7,778	2,355	4,041	286	1,096	30.3%	66.0%	14.1%
안전연	152	35	80	2	35	23.0%	75.7%	23.0%
원자력	8,747	1,016	5,624	443	1,664	11.6%	83.3%	19.0%

[첨

(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13	2014	2015	2016. 8	합계(%)
ETRI	2,367	2,020	2,048	1,053	7,488(35.9)
KIST	504	440	493	304	1,741(8.3)
기계(연)	400	309	534	447	1,690(8.1)
원자력(연)	424	843	-6	346	1,607(7.7)
에기(연)	323	331	423	205	1,282(6.1)
상위5위 소계	4,018	3,943	3,492	2,355	13,808(66.2)
전체 합계	5,758	5,839	5,785	3,483	20,865

부3] 최근 4년간 출연연 특허 유지비 상위 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