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34 ]

배포일 2016. 10. 3(월)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박해준 비서 | Mob 010-5005-9640

송·변전선 인근 마을에 피해 보상해주는 ‘한전 특수사업 보상’...원전,화력 발전소 지역 편중!

보상 집행 내역.. 경남 전국 1위 최근 충․남북, 전북 집행 많아져

한전이 송·변전선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특수사업 보상을 살펴본 결과 경남이 전국 1위로 나타났다.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송·변전선 건설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사업 보상내규를 통한 집행현황’에 따르면 경남(256억원), 경기(154억원), 충북(120억원), 전북(113억원), 충남(95억원) 순으로 많은 집행이 이루어 졌다. 반면 광주(1.1억원), 인천(1.6억원), 서울(2.7억원)으로 적은 집행이 이루어 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이 심화된 2013년부터 2015년에 보상이 집중되어 있고, 충남과 충북은 당진과 청주의 송전탑 건설로 갈등이 심화되어 2015년 보상이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북은 2016년 집행현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군산과 남원의 송전탑 건설 갈등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하위권에 위치한 인천이나 서울은 송·변전선 지중화율이 높고 대형 발전소도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상 집행내역이 많은 지역은 공통적으로 원전 혹은 대형 화력발전소들이 위치해 있다”며 “고압송전탑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주민 피해도 높은 지역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전의 특수사업 보상내규에 의한 보상은 대상지역의 마을간 차등지급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 왔다”고 지적하며 “지급된 보상금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허점을 노출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사업 보상내규 통한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서울	160	110	0	0	0	270
인천	130	0	0	20	15	165
부산	1599	1032	150	405	0	3186
대구	135	1610	1140	2189	900	5974
광주	111	0	0	0	0	111
대전	0	0	0	385	0	385
울산	678	682	788	425	400	2973
경기	2541	3711	2365	4542	2267	15426
강원	795	2447	2592	260	440	6534
충북	637	499	2214	6925	1766	12041
충남	270	150	699	7420	973	9512
전북	945	464	727	2362	6863	11361
전남	1791	3457	485	2930	0	8663
경북	2517	2309	2678	2255	155	9914
경남	1981	6780	10332	6124	388	25605
제주	0	0	0	0	0	0
합계	14290	23251	24170	36242	14167	112120

(출처 :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