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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많은게 죄인가요? 대가족 매월 누진제 폭탄 맞아”

김경수 “한전 누진제도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역행”

한전 약관 개정해 대가족요금제 12,000할인 한도 삭제하고 할인 폭 늘려야

지난 여름 과도한 누진요금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 대가족은 월 10만원에 가까운 누진요금 폭탄을 맞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전기요금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2011~2015년 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현황’에 따르면 대가족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59 kWh이고, 월평균 전기요금은 9만7,340원(할인 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많을수록 과도한 징벌적 누진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체계 때문이다.

우리나라 일반 도시가구의 가구당 전기사용량은 223kWh로 월 전기요금은 2만7,930원이다. 반면 5인 이상 대가족은 일반 도시가구보다 전기 사용량은 2배 더 많지만 약 4배 가까운 전기요금을 더 내고 있다.

<2011~2015년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구분	월평균 전기사용량	누진구간		월평균 전기요금 (저압,원)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일반가구	223kWh	3단계	-	27,930	-
도시 4인 가구	342kWh	4단계	-	60,350	-
3자녀 이상 가구	318kWh	4단계	3단계	52,690	42,150
5인 이상 대가족	459kWh	5단계	4단계	110,790	97,150

‘2016년 6~8월 하절기 5인 이상 대가족 전기 사용 현황’에서도 누진 1~3단계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0%였고, 4단계 구간인 301～4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46.4%인 10.8만 가구였다. 5단계인 401～5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 30%인 6.9만 가구였으며 누진구간 최고 단계인 6단계 501kWh 이상 전기를 사용한 대가족 가구도 전체의 23.6%인 5.5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일반가구와 별도로 가구원 수 5인 이상 또는 자녀가 3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대가족 요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누진구간 1~3단계와 6단계 중 601kWh이상 사용 가구에는 일반 가구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4~6단계인 월 301~600kWh 사용 가구에는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한전 홈페이지에 나온 대가족 요금제도 적용 기준>

하지만 대가족에 대한 요금할인 폭은 월 1만2천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누진제로 급등하는 요금인상 폭보다 효과가 미미했다. 김경수 의원은 한전 약관 67조 2의 <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 전력요금의 계산>을 개정해 월 12,000원 할인 한도액을 삭제하는 등 할인 한도 폭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대가족요금제의 경우는 전력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징벌적 누진제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복지 할인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기존 누진체계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누진제 개편 시에도 대가족이 징벌적 누진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5인 이상 대가족 하절기 전기 사용 2016년 6~8월>

누진 단계	사용량 구간	가 구 수		사 용 량		전기요금
		(천가구)	%	(백만kWh)	%	(억원)	%
	(kWh)
1	100 이하	0	0.0	0	0.0	0	0.0
2	101～200	0	0.0	0	0.0	0	0.0
3	201～300	0	0.2	0	0.1	0	0.0
4	301～400	108	46.4	38	36.6	33	25.8
5	401～500	69	29.9	31	30.0	33	25.3
6	501 이상	55	23.6	34	33.4	63	48.9
총 계		232	100.0	103	100.0	130	100.0

* 대가족(다가구)와 다자녀(대가족)을 합산한 수치임

<참고 자료>

한전 약관 제 67 조의 2 [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 전력요금의 계산]

①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2항 고객의 요금은 1개월 마다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월 300kWh 초과 600kWh이하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의 해당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보다 한 단계 낮은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약관 제6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누진 단계 완화에 따른 감액은 월 12,000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