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완 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김태훈 보좌관

JDC, 공기업으로서 공공기능역할 확대해야

- 제주도의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위해 LH제주지역본부 9천호, 제주도개발공사(제주도) 9천호, JDC 2천호 등으로 공급 물량 분담 추진 중

- 현재까지, JDC는 총 2천호 중 805호 건설을 첨단과학단지내 진행 중, LH는 9천호 중 2,202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여 진행 중, 제주도개발공사는 9천호 중 1,272호 공급을 추진 중

○ 제주도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도 내 기관은 LH제주지역본부, 제주도개발공사(제주도), JDC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 건립 추진 중

○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위해 LH 및 제주도개발공사(제주도) 각 9천호, JDC 2천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

○ 이에, JDC는 1차사업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805세대 공급을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영어교육도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등 JDC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내 주택용지를 활용하여 총 2천호 공급 예정

JDC 사업부지 내 공급 추정 세대수

구 분	주택 규모 (㎡)	부지면적 (㎡)	추 정 세대수 (호)	공급(입주자 모집공고) 세대수(호)				비 고
				‘17년	‘18년	‘19년	‘20～‘21년
소 계	-	162,535.9	1,985		805	416	764
제1첨단 A23	85이하	48,792.7	805		ㅇ			설계공모 진행중
제2첨단 공동주택용지	85이하	40,777.0	407				ㅇ	개발계획 수립 및 관련인허가 추진 중
영어 D-9	60～85	44,107.2	416			ㅇ		부지조성 완료
영어 D-12	60～85	20,357.0	204				ㅇ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완료
영어 D-13	60이하	8,502.0	153				ㅇ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완료

○ LH제주지역본부는 서귀포 강정동에 556세대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하여 총 9천호 공급 예정

LH제주지역본부 공급 실적 및 계획(현재까지 확정 물량)

지구명	공급유형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착공예정	준공예정	비 고
소 계		148,225	2,202
서귀포강정	국민임대	42,950	556	‘14.11.	‘16.10.	공급 완료
제주삼화	공공임대	40,487	560	‘15.12.	‘17.09.	공급 완료
제주봉개	국민임대 행복주택	29,382	260 280	‘16.12.	‘18.07.	사업승인 완료
서귀포혁신	행복주택	7,696	200	‘16.12.	‘18.05.	사업승인 완료
서귀포성산	국민임대	27,710	346	‘18.10.	‘18.06.	문화재 조사 중

-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시 아라동에 행복주택 78세대를 비롯하여 총 9천호 공급 예정

제주도개발공사 공급 계획(현재까지 확정 물량)

지구명	공급유형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착공예정	준공예정	비 고
소 계		28,540.5	1,272
제주아라	행복주택	2,241	78	‘17.02.	‘17.10.	설계 중
노형동	행복주택	694.4	29	‘17.05.	‘18.02.
삼도일동1	행복주택	533.2	22	‘17.05.	‘18.02.
삼도일동2	행복주택	613.9	27	‘17.05.	‘18.02.
용담일동	행복주택	957.0	100	‘17.06.	‘18.10.
용담삼동	행복주택	2,965.0	124	‘17.06.	‘18.10.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15,000.0	780	‘17.10.	‘19.10.	공공실버주택 80호 포함
삼도이동	행복주택	876.0	36	‘17.11.	‘18.08.
한림	행복주택	544.0	22	‘17.11.	‘18.08.
함덕	행복주택	4,116.0	54	‘17.11.	‘18.08.

○ 제주도의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위해 LH제주지역본부 9천호, 제주도개발공사(제주도) 9천호, JDC 2천호 등으로 공급 물량 분담을 하여 추진 중이며,

○ 현재까지, JDC는 총 2천호 중 805호 건설을 첨단과학단지내 진행 중이며, LH는 9천호 중 2,202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여 진행 중에 있고, 제주도개발공사는 9천호 중 1,272호 공급을 추진 중임.

○ 그런데 JDC가 기관 규모 및 역량 대비 공급 목표 물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박완수 의원은 “제주도개발공사는 지금까지 개발사업보다는 ‘삼다수’ 사업에 치중해 왔기에 9천호 공급이 계획대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도 집값 안정을 위한 해당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영입 등 주택사업 담당 조직을 충분히 확보해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JDC에게는 “주택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그간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점, 양호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JDC가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