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9.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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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고사(枯死)

정부, 잔돈푼 줬다 빼앗아가네

○ 원양업체 정책자금 지원금 2,372억원중 859억원 회수

- 원양업체별 대출상한 150억원 설정, 초과금액 회수 359억원

- 당기순이익 200억원 이상 원양업체, 대출금 전액 회수 500억원

1990년대까지 효자 수출산업으로 각광받았던 원양어업이 무분별한 규제와 지원감축으로 인해 고사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은 정부가 원양어업경영자금 대출과 관련, △직전 3개년 당기순이익 평균 200억원 이상인 원양업체에 대해 대출금 전액 회수조치, △원양업체별 대출액이 150억원을 초과한 업체, 초과금액을 회수조치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어려운 원양업체를 정부가 고사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영자금 대출규모가 큰 중견기업의 편중지원을 개선하고자 2015년부터 업체별 한도제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도기준인 △직전 3개년 당기순이익 평균 200억원 이상, △원양업체별 대출액 150억원 초과시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결정이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3년간 당기순이익 평균이 200억원이상인 2개업체(D기업, S기업)은 2015년 500억원을 전액을 상환하였고, 대출액 150억원 초과 3개업체(D기업, H가업, S기업)는 2015년 78억 6천만원, 2016년 78억 6천만원을 상환하였고, 내년도는 201억 7천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정인화의원은 “원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더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원양산업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현재 67개사의 원양산업에 지원하는 총지원금이 2,372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금리도 3%로 시중금리보다 비싸 이용할수록 손실이 늘어나고 있으나 워낙 열악해 정책금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밝혔다.

정의원은 지금이라도 원양산업 발전을 위해 원양어업경영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리도 2%대로 하향조정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원양산업은 세계각국과 체결한 FTA로 인한 수입증가와 IUU어업 규제강화, 국제어업질서 재편에 의한 조업어장 축소로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원양어선은 지난 1977년 850척을 최정점으로 1990년 810척, 2005년 410척, 2015년 289척으로 격감했다. 원양업체도 2005년 112개사에서 2015년 67개사로 지난 10년간 48개 업체가 도산 폐업했다.

원양어업경영자금 업체별 지원현황 및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업체	대출잔액	상환금액	15년 상환액	16년 상환예정액	17년 상환예정액	비고
동원산업	34,550	34,550	16,050	18,500		전액상환
신라교역	15,448	15,448	4,634	10,814		전액상환
동원수산	23,783	8,783	2,634	2,634	3,512
사조산업	41,352	26,352	5,000	5,000	16,352
한성기업	15,764	764	764			회수완료
합계	130,897	85,897	29,082	3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