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7(금)

돈벌이 전락한 일반조종면허시험, 규제완화와 국민 안전 맞바꿔

- 수상레저면허증, 돈받고 내주는 면허로 전락

- 국민안전처,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발생 주의 당부하면서

시험면제교육장 확대발표하는 이중성 보여

- 안전면허 대상 규제강화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포함되나 면허갱신만 강화해

국민안전처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무리하게 수상레저면허 면제교육장 확대를 추진해 면허발급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안전본부는 수상레저 면허시험의 면제교육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면제교육장은 소정의 학원비를 내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36시간(이론20시간, 실습 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면제교육장은 일반조정면허(2급)와 요트조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면제교육장은 25개소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7만3,791건의 면허를 발급했다. 이에 국민안전처가 받는 면허발급수수료는 건당 5,000원으로 동 기간 동안 3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용호 의원은 “해경안전본부는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면허시험을 면제시켜주고 민간에 맡기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안전처는 규제완화차원이라고 핑계대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규제완화와 바꿀 수 있는가? 정부가 표방하는 규제완화는 국민의 안전과 맞바꾸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수상에서의 사고는 자칫 육상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크고 그 피해가 막중할 수 있는 만큼 면허관련 정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상레저업체 종사자들 역시 면허를 취득할 때를 제외하면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안전처는 더이상 수상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전처는 지난 8월7일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휴가철 안전사고 발생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수상레저활동 인구와 수상레저사업자, 조종면허 취득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상레저활동중에 일어난 사고는 146건으로 그중 41%가 충돌이며, 전복이 20%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 사망자 20명, 부상자 150명이다. 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운항규칙을 미준수 하는 등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하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이 위반 사례들은 2011년부터 현재까 3,285건에 달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 수상레저 면허시험장 현황

	시험장 수	면허 배출 수(2011~2016.8)
일반면허시험장	23	74,480
면제교육장	25	73,791

□ 안전처 해경안전본부, 면제교육장을 늘리겠다고 발표(2016.6.13. 발표)

o 국민들이 레저면허 취득을 위해 원거리를 오가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상레저 조종면허 기회 늘린다는 취지

□ 수상레저활동 중 사고 현황

< 해수면, 단위 : 건수 >

구 분	계	침몰	화재	전복	좌초	표류	충돌	기타
계	146	2	8	29	1	6	60	40
16년 8월	9	0	0	2	0	0	4	3
2015년	24	0	2	4	0	2	7	9
2014년	36	2	2	6	1	0	14	11
2013년	32	0	1	3	0	2	17	9
2012년	26	0	2	9	0	2	9	4
2011년	19	-	1	5	-	-	9	4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연도	계 (건)	무면허 조 종	주취조종 측정거부	무등록 사 업	안 전 장 비 미착용	운 항 규 칙 미준수	수상레저 활동시간 위 반	원거리 미신고	정원 초과	기타
계	3,285	672	37	44	1,470	94	283	158	59	468
16년8월	349	53	10	4	116	12	46	21	15	72
2015년	482	76	12	10	128	28	53	47	15	113
2014년	210	19	3	2	68	17	43	13	6	39
2013년	769	165	4	17	387	8	61	25	7	95
2012년	724	161	4	4	400	12	45	7	9	82
2011년	751	198	4	7	371	17	35	45	7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