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9.30(금)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31 )

전라남도 - ③편

버젓이 불법산지전용, 현행법 위반

산지훼손 많은 골프장 등이 앞장서...

전남의 골프장,채석장, 관광시설 62건 불법산지전용

- 2010년 이후에만 전남지역 관내에 산지전용허가 1,471건, 488.6ha

〇 6년간 전남지역에서 불법산지 전용적발 842건, 검찰송치가 766건

〇 산지는 한번 훼손,파괴되거나 용도전환되면 복구 어려워..대책절실

전남지역 관내에서 산림을 적법한 절차와 협의없이 불법적으로 타용도를 전화하는 불법산지전용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가꾸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전남지역의 산림이 훼손, 파괴되고 등 산지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30일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남지역 관내에서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는 총 842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766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내사처리 4건, 타기관 이송 43건, 기타 2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

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실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산지전용’은 산리관리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전남지역 관내에서 골프장, 채석장, 관광시설 등 산림훼손

이 많은 시설에 대한 산지전용실적은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 총 121건에 달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에서만 골프장 5건, 채석장 45건, 관광시설 71건

이 산지전용을 했다. 그만큼 울창한 산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0년 이후 불법 산지전용 적발 및 유형별 조치현황 〉

구분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	조치현황
		검찰송치	내사처리	타기관이송	기타
2010년	128	114	2	8	4
2011년	132	122	1	4	5
2012년	124	111	1	12	0
2013년	119	112	0	5	2
2014년	140	128	0	7	5
2015년	199	179	0	7	13
계	842	766	4	43	29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전라남도 제출자료

심각한 것은 불법산지전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전라남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남지역 관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남지역 관내에서 골프장, 채석

장, 관광시설 등 산림훼손이 많은 시설에 대한 산지전용실적은 총 121건에 달한

다. 골프장이 5건, 채석장이 45건, 관광시설 71건에 이른다.

이들 시설 가운데 불법적으로 산지적용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62건에 달하고 있는데 적발된 불법산지전용 가운데 62건은 검찰로 송치하고, 타기관 이송 2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 전남지역 골프장,채석장,관광시설 불법산지적용 적발현황 〉

구분	산지전용현황(건)				불법산지전용 조치현황
	계	골프장	채석장	관광 시설	적발 건수	조치내역
						검찰 송치	내사 처리	타기관 이송	기타
2010	24	2	8	14	6	6	-	-	-
2011	20	-	6	14	10	10	-	-	-
2012	11	1	2	8	11	10	-	1	-
2013	17	1	5	11	15	12	-	1	2
2014	14	1	6	7	11	11	-	-	-
2015	35	-	18	17	9	9	-	-	-
계	121	5	45	71	62	58	-	2	2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전라남도 제출자료

한편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전라남도 관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산지전용을 협의한 건수는 총 6,991건에 달하고 면적으로는 2,695ha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산림청과 전라남도가 산지전용을 허가실적을 살펴보면, 같은기간에 총 1,471건, 면적은 448.6ha에 달한다. 한편 산지전용 신고는 395건에, 면적은 302.8ha로 나타났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

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0년 이후 연도별 전라남도 관내 산지전용 현황 〉

구분	전용협의		전용허가		전용신고
	건수(건)	면적(ha)	건수(건)	면적(ha)	건수(건)	면적(ha)
2010년	1,194	911.8	393	123.0	222	234.2
2011년	944	297.7	244	91.8	33	11.2
2012년	1,072	429.8	182	52.8	71	29.7
2013년	984	355.6	203	65.0	36	15.9
2014년	1,306	342.9	185	60.6	9	7.0
2015년	1,491	347.9	264	95.4	24	4.8
계	6,991	2685.7	1,471	488.6	395	302.8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전라남도 제출자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

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항에서는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

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건축

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

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전남지역에서 산림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를 바꾸는 산지전용을 협의한 건수는 총 6,991건, 면적으로는 2,695ha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산림청과 전남이 산지전용 허가실적은 총 1,471건, 면적은 448.6ha에 달하고 산지전용 신고는 395건, 면적은 302.8ha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림을 타용도로 바꾸는 ‘산지전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산림이 줄어드는 것인데, 산림은 한번 파괴되거나 용도가 바뀌게 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 산림전용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전남지역 관내에서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을 하다가 적발된 골프장, 채석장, 관광시설의 구체적인 업체명과 불법사례 유형과 함께 산지전용이 전남지역에서 이처럼 많은 사유와 유형별 실적을 밝히라, 앞으로 산림을 파괴, 훼손시키는 불법산지전용에 대해서는 모두 고발에 검찰송치하는 등 보다

엄하게 대처하는 등 불법산지전용 근절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별첨) : 전남지역 관내의 골프장, 채석장, 관광시설 불법산지전용 적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