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5　담당 : (02-784-6950)

LH, 사업지구 주민대표자회의에 운영비 30여억 원 지급하고도 관리안해, 제도개선 시급

토지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지구의 주민대표자 회의 운영비를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민대표자회의 운영비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15개 사업지구 주민대표자 회의에 약 28억 80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대표자회의 운영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 37조 2-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사는 지구 주민대표자회의에 내부방침 및 사업시행협약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명목 등으로 매월 최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운영비를 지급하고도 주민대표자회의의 집행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주민대표자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면적과 건설호수가 비슷한 사업지구라도 지원금의 규모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같은 사업형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전현희 의원은 “주민대표자회의 지원금은 건설원가에 포함되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며 “입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공사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13.9월～’16.8월) 주민대표자회의 운영비 지급 현황

지구명	사업면적(천㎡)	건설호수(호)	지원금액(천원)	사업진행현황	비고
대전대신2	113	1,981	7,000	공사중	주거환경개선
부산만덕5	182	3,549	36,000	공사중	주거환경개선
인천대헌	39	739	13,600	보상중	주거환경개선
청주모충2	100	1,692	49,600	보상중	주거환경개선
부산문현2	50	709	54,000	사업시행인가	주거환경개선
부산범천2	19	450	54,000	사업시행인가	주거환경개선
인천십정2	193	3,048	42,000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주거환경개선
부산좌천범일8	11	791	161,180	공사중	도시환경정비
안양덕천	258	4,250	360,000	공사중	재개발
성남금광1	71	5,087	604,598	관리처분인가	재개발
성남중동1	33	2,395	422,065	관리처분인가	재개발
성남신흥2	62	4,433	319,873	사업시행변경인가	재개발
성남단대	23	1,228	185,000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재개발
성남중동3	12	672	340,500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재개발
성남동보빌라	3	186	240,368	청산 완료	재건축
	1,169	31,210	2,889,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