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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X-밴드 레이더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의 X밴드 레이더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해외 도심에 설치된 레이더가 동작구처럼 70m 내에 학교나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설치 명분을 찾지 못한 기상청이 장비 안전만 앞세워 강행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상청 자료를 공개한 송 의원은 “일본이 설치한 X-밴드 레이더 39곳 중 2곳만 반경 300m 내에 학교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며, “동작구는 전자파 유효반경 70m 내에 학교와 아파트가 있어 비교대상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송 의원은 “도심 한복판에 레이더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대비해 주파수 반경 거리와 주변 건물과의 높낮이 등 기준을 향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과 제도적 장치로 심리적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레이더 설치위치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위치선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았던 업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기상청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은 ‘K’업체는 레이더와는 거리가 먼 ‘물 관리 전문업체’로 드러났다. X밴드 레이더 도입에 대한 기상청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기상 레이더 또는 전파와 관련이 거의없는 ‘물 관리 전문 업체’가 어떤 연유에서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맡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기상청이 현재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시작부터 부지 변경까지 모든 절차를 문제삼아 연구용으로 도입될 X밴드 레이더 설치를 백지화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송 의원실은 기상청 외에도 X밴드 레이더가 국내에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며 새로운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국토부가 홍수 및 수문조절을 위한 소형 X-밴드 레이더 도입계획을 수립했고, 5대(백암산, 속초, 강릉, 삼척, 울진)에서 최종 2대(삼척, 울진)만 2017년에 우선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국토부가 설치할 2대의 X밴드 외에도 전국 주요 강과 계곡의 홍수와 범람을 대비하기 위해 수문조절용 X-밴드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상태”라며, “2014년에서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추후 기상청이 공유해 중복 문제도 해결하고, 도심지 레이더 설치 위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도심 내 레이더 설치 시 건물 높이와 주파수 반경 등 안전 거리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법과 제도로 규정된 내용은 아직 없지만, 기상청과 같은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토부 또한 신중한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 국토부>

전국 강우레이더 구축 기본계획 일부보완(안)

추진현황

❍ 수문조사, 홍수예보, 하천 유량관리 등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우레이더 관측소 구축 추진(‘04~)

* 임진강(강화) 강우레이더는 임진강 북한지역 관측목적으로 기본계획 이전(‘01) 설치

<강우레이더 구축 기본계획(‘04년) 주요내용 및 실적>

구 분	기본계획	구축현황 (‘15까지)
대 형	6기 구축 - 비슬산(청도), 소백산(단양), 모후산(화순), 서대산(금산), 가리산(홍천), 검단산(하남)	5기 완료(997억원) - 비슬산(청도), 소백산(단양), 모후산(화순), 서대산(금산), 가리산(홍천)
소 형	5기 구축 - 백암산, 속초, 강릉, 삼척, 울진	-

❍ ‘09년 계획보완* 이후 발생한 여건변화 및 강우레이더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일부 보완용역** 시행(’14.12～’15. 6)

* 가리산, 검단산은 진입도로에서 모노레일로 변경 및 공기조정 등

**관측망 재검토, 소형 강우레이더 구축방안 제시, 관측망 조정 후보지 조사 분석

❍ 기본계획 일부 보완사항에 대한 기상-강우레이더 정책협의회에서 심의 의결*(’15.12, 기상청)

* 소형 강우레이더 축소(5기→2기), 임진강 강우레이더 감악산(파주) 이전설치 등

❍ 기본계획 일부 보완(안) 및 기상-강우레이더 정책협의회 심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기상청, 기재부 등) 협의(∼’16.7)

강우레이더 활용현황

❍  임진강 강우레이더(‘01년) 북한지역 강우관측 및 임진강 유역 홍수예보 활용

❍ 비슬산(‘09년), 소백산(’11년), 서대산(‘15년), 가리산 및 모후산(‘16년) 강우레이더 4대강 유역 홍수예보 활용

금번 기본계획의 주요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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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완료단계에 있는 강우레이더 구축사업을 1단계(~‘17)로 하고, 정확도 향상과 수문활용 활성화를 위한 2단계(’16~‘20) 신규과제 추진

【 1단계 : 구축 계획 조정 】

❍ (소형 강우레이더 축소) 당초 5기에서 2기로 변경(3기 축소)

* 속초와 강릉은 기상청 강릉기상레이더(’10년 운용개시) 관측자료 공동 활용, 백암산은 북한의 임남댐 불시방류에 대비하여 계획하였으나, 평화의댐 보강으로 효용성 저하되어 제외

❍ (검단산→예봉산 변경) 검단산 후보지 소재 하남시 반대로 관측품질이 유사한 예봉산(4.7km거리)으로 변경

강우레이더 관측망 구성도(기존)      강우레이더 관측망 조정(안)

【 2단계 : 정확도 향상 및 수문활용 활성화 (신규) 】

❍ (임진강 강우레이더 이전) 임진강 관측환경(차폐 등) 개선을 위하여 노후장비를 신장비로 교체하고, 강화도에서 감악산(파주)으로 이전 설치

❍ (운영 및 활용기반 확보) 강우레이더 분석․연구를 통한 레이더 관측성능, 운영, 자료관리, 활용 등 활성화 및 기반 마련

추진방안

【 1단계 : 구축 계획 조정 】

❍ (소형 강우레이더 구축) ‘17년까지 구축하여 강우관측 차폐지역인 동해안 레이더 강우자료 확보

❍ (예봉산 구축) ‘17년까지 구축하여 한강유역(북한강, 서울도심, 강원도 영서일부, 경기도 등) 강우자료 확보

【 2단계 : 정확도 향상 및 수문활용 활성화 (신규) 】

❍ (이전 설치·개선)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를 감악산(파주)으로 이전 설치하여 관측환경(차폐 등) 개선(∼‘20)

❍ (운영 및 활용기반 확보) 안정적이고 정확도 높은 관측, 운영, 자료 활용 등을 통한 강우레이더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 현장 품질관리·현황 분석 및 절차를 수립하여 정확도 높은 자료와 안정적인 장비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강우자료 수집(∼‘20)

- 수문학적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레이더 홍수예보 활용성 개선(∼‘20)

- 중․소 유역 및 도시 홍수 등 공간홍수 예보 기반 마련(∼‘20)

- 대형 레이더간 중복지역에 검정관측소를 설치·운영하여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레이더 강우 관측 정확도 개선

- 레이더 강우 품질관리 알고리즘 등의 검토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활용 극대화 추진

- 전국 산지 계곡의 돌발홍수 위험단계별 정보 제공 추진

예산계획

❍ (1단계 구축예산) 소형레이더 규모축소(5기→2기) 및 단가현실화(기당 30억→20억) 등으로 당초보다 97억원 절감(380억원→283)

❍ (2단계 신규예산) 임진강 노후장비 교체 및 이전, 검정관측소 신설 및 실용화 과제 추진을 위하여 179억 신규 반영

❍ 예산조정(안)

(단위: 억원)

구 분	기존(‘09)	조 정(안)	증감액	증감내역
【1단계 】 구축 계획
예봉산	168	181 (‘15까지 81억원)	13	-위치 조정(검단산→예봉산)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등 현장 여건변동 반영
삼척, 울진 (소형 2기)	150	40	∆110	-설치규모 축소(5기→2기) -설치단가 축소(대당 30억 → 20억)
기타시설 등	62	62 (‘15까지30억원)	-	-통합운영시스템 설치(30억) -강우레이더 통합 예비망 구축 등(32억)
소 계	380	283	△97
【 2단계 】 정확도 향상 및 수문활용 활성화 계획 (신규)
임진강 이설 (‘17년 이후 추진)	-	129	129	-임진강강우레이더를 감악산으로 이전하여 관측환경을 개선하고, 노후장비 교체
검정관측소 신설 (‘17년 이후 추진)	-	20	20	-강우관측 정확도 검정 및 개선을 위한 비교 검정관측소 설치하여 품질 향상
실용화과제 (‘16년 이후 추진)	-	30	30	-강우레이더 대국민 서비스 등 활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등 시행
소 계	-	179	179
합 계	380	462	82

<기상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