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4　담당 : (02-784-6950)

유명무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지자체 이행수준 10%대에 불과

교통사고율이 높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사업인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가 권고수준에 지나지 않아 해당 지자체의 개선 이행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의 개선 이행율은 2011년 59.6%에서 매년 줄어들어 2012년 33.8% 2013년 22.4% 2014년 14.9% 2015년 16.1%로 10%대의 참담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의 전북 임실은 14개의 교통취약지점에서 91건의 권고사항 가운데 고작 5건만 개선하여 이행율 5.5%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밖에 부산 중구는 14%, 제주 서귀포는 18.6%, 강원 원주는 26.6%의 저조한 이행율을 기록하였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조사기준인 ‘09~’11까지 부산중구 자갈치 교차로에서는 32건의 사고 가운데 3명 사망,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교통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취약지점의 개선대안을 도출하지만 권고에 그치는 한계로 인해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권고 등 데이터 통계분석에 지나지 않는 소극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책제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자료1.

□ 조사연도 2009∼2013, 이행조사연도 2011∼2015까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

(단위 : 건, %)

사업실적 (개선 권고)					조치사항
조사연도	이행 조사연도	선정지자체	교통취약지점	권고(A)	개선(B)	이행률(B/A)
2009	2011	전남 영암	19	140	108	77.1
		부산 강서	18	138	80	58.0
		대구 중구	19	172	80	46.5
		소 계	56	450	268	59.6
2010	2012	경남 함안	15	153	37	24.2
		경남 산청	12	121	33	27.3
		전남 보성	13	129	46	35.7
		경북 고령	14	106	56	52.8
		소 계	54	509	172	33.8
		경북 영천	14	106	20	18.9
2011	2013
		충남 보령	12	69	26	37.7
		경북 영덕	13	121	18	14.9
		전북 장수	14	65	17	26.2
		소 계	53	361	81	22.4
2012	2014	충남 논산	12	128	26	20.3
		전남 나주	13	110	15	13.6
		강원 양양	13	118	17	14.4
		부산 사상	14	148	17	11.5
		소 계	52	504	75	14.9
2013	2015	강원 원주	10	79	21	26.6
		제주 서귀포	12	97	18	18.6
		전북 임실	14	91	5	5.5
		부산 중구	13	57	8	14.0
		소 계	49	324	52	16.1

첨부자료2.

□ 2013년 조사한 강원원주 10곳, 제주서귀포 12곳, 전북임실 14곳, 부산중구 13곳의 조사지점구간, 사고건수, 사상자 수(2013년 조사 당시 설정했던 기간(최근3년 : ‘09～’11년) 내에서 발생한 사고, 사상자를 적시)

<부산 중구>

조사지점구간	사고건수 (건)	사상자수 (명)
		사망	부상	계
자갈치교차로	32	3	32	35
남포사거리	28	1	28	29
남포사거리-예시청교차로 구간	19	2	24	26
옛시청교차로	34	0	42	42
부민교차로(영락교차로)	19	1	20	21
보수사거리	29	0	31	31
대청사거리	21	2	19	21
부산근대역사관 앞 교차로	27	0	29	29
영주고가도로	25	2	42	44
부산터널삼거리	15	1	15	16
세관삼거리	14	1	16	17
코모도호텔 앞 교차로	6	0	7	7
영주사거리	28	0	34	34

첨부자료3.

□ 2011∼2015년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비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1년	300	-	-	300	285	-	15
2012년	300	-	-	300	297	-	3
2013년	300	-	-	300	258	-	42
2014년	300	-	-	300	274	-	26
2015년	300	-	-	300	260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