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09.29 □ 문의 주하나 비서

국보 209호 보협인석탑 수평재는 동전?!

문화재청 조사 1년 반 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

전국 대학박물관의 숨겨진 국보 ·보물들 92건, 관리는 주먹구구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국보와 보물들 다수, 실질적으로 2년여 방치!

유은혜 의원 “문화재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문화원형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문화재청이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대학박물관 내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정기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21개의 대학박물관에 보관된 총 92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25개의 문화재가 보존 처리 및 보존 시설의 개선 등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동국대학교 박물관 전시실 1층에 노출 전시 중인 국보 제 209호 ‘보협인석탑’의 경우 동전으로 석층 수평을 맞추어 놓은 상태로, 수평재 교체와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은 충격에도 동전이 튕겨 나와 지진 발생 시 붕괴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존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었다.

▼ 2015 정기조사서 현황사진, 문화재청 (2015.4.27.)	▼ 2016 유은혜 의원실 촬영 분(2016.9.27.)
▼ 국보 제 209호 ‘보협인석탑’ 사진 (2016.9.27), 유은혜 의원실 촬영

유은혜 의원실은 수평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2016년 9월 27일 동국대 박물관현장에서 확인해보았다. 시급하다고 사료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보협인 석탑의 수평을 동전으로 맞추어 놓았던 것. 조사가 진행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 이어 유은혜 의원실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보 및 보물의 문화재 검토와 조치사항을 파악한 결과, 2015년 5월 6일 조사한 국보 303호 승정원일기(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관리)는 전체 3,243 책 중 217책에 충해가 있어 수리 복원 실시가 필요하다고 기록되었으나, 20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존처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화재들이 정작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4~2015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및 자문회의 결과>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칭	검토내용	조치사항
국보 209호	보협인석탑	손상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보존처리의 시급성이 낮음. 구조적 안정이 필요한 수평재 균형 문제는 동국대학교박물관 자체적으로 처리 권고	동국대학교박물관에서 자체처리 계획
국보 303호	승정원일기	내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일부 충해가 발생한 자료에 한하여, 등급별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존처리 실시	20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존처리 예정(심의 통과)
보물 741호	전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 석탑 납석 사리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명문에 번진 접착제 제거 필요	동국대학교박물관에서 자체논의 후 향후 신청 계획
보물 849	곤여만국전도	들뜸, 박락, 탈색 현상 발생으로 보존처리 필요	20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존처리 예정(심의 통과)
보물 948-1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3	내지의 앞부분 일부 손상상태는 매우 안 좋은 편이며 내지에 좀 먹은 부분이 있음. 그 외에 특별한 손상 진행은 없어 보존처리의 시급성은 낮은 편임	동국대학교박물관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향후 신청 계획 (보존처리 필요 총 11점 중 5점을 17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심의통과)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국보와 보물들이 제도적인 이유로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상황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말까지 정기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내년에 바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존처리 사업이 시행되기는 어렵다. 국고보조사업 심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재 모든 분야에 있어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시스템 절차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 사항이 필한 경우에도 신속한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유은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아픈 환자를 2년간 방치하는 것”이라며, “문화재청 정기조사를 통해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 및 보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대학박물관의 문화재 조사를 대학과 인접한 문화재청 소관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여러 기관에서 문화재를 조사하고 있어 동산문화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유물 관리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지침과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우리 문화재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문화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