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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장학금, 수협조합원 자녀위한 특혜

1인당 200만원 지원하는 수산장학금,

조합원 자녀는 평균 C학점, 일반 학생은 평균 B학점 이상 조건 걸어

졸업까지 1인당 608만원의 장학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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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수산장학금이 수협 조합원 자녀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산장학금 지급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장학생	135	100	135	100	135	100	150	100	150	100	150	100	855	100
조합원	28	20.7	23	17.0	26	19.3	37	24.7	32	21.3	48	32.0	194	22.7

(단위:명, %)

출처: 수협중앙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수산장학금 지급 현황>자료를 통해, 수산관련 7개 대학교에 지원되는 수산장학금이 조합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수산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조합원 자녀는 2011년 28명(20.7%)에서 2016년 48명(32%)로 혜택인원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산장학금 지원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강원도립대학교	4	8	6	12	5	10	5	10	5	10	6	12
강릉원주대학교	10	20	12	24	14	28	15	30	15	30	15	30
군산대학교	20	40	22	44	22	44	24	48	24	48	24	48
전남대학교	22	44	24	48	25	50	24	48	24	48	23	46
경상대학교	10	20	15	30	16	32	18	36	17	34	18	36
부경대학교	34	68	38	76	39	78	50	100	50	100	50	100
제주대학교	10	20	18	36	14	28	14	28	15	30	14	28
계	110	220	135	270	135	270	150	300	150	300	150	300

(단위:명, 백만원)

출처: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에서는 ‘졸업 후 어촌에 정착하여 수산업 및 어촌사회 발전에 헌신할 차세대 인재를 발굴·양성하여 어촌사회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수산장학금 연간 3억원을 7개 학교, 재학생 150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 추천 요건 및 혜택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 점	3.48		3.42		3.68		3.55		3.15		3.38
계	28		23		25		36		32		48
구분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2.0이상~3.0미만	5	17.9	6	26.1	4	16.0	7	19.4	13	40.6	12	25.0
3.0이상~4.0미만	17	60.7	10	43.5	11	44.0	20	55.6	16	50.0	27	56.3
4.0이상	6	21.4	7	30.4	10	40.0	9	25.0	3	9.4	9	18.8

출처: 수협중앙회

문제는 ‘조합원 자녀 및 졸업 후 어촌정착 희망자 우선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조합원 자녀에게는 낮은 요건(평균 C학점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평점 2.0이상~3.0미만에 해당하는 47명(24.5%)의 조합원 자녀가 실질적인 혜택을 봤다.

또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중 회원조합장 또는 본부 지사무소장이 선별 추천한 학생을 심사하여 결정(수산장학규정 제6조)하고 있어, 조합원 자녀에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협중앙회 본부에서는 지역조합에서 추천한 해당인원을 특별한 심사 없이 그대로 선정하고 있다.

<2회 이상 수산장학금 지원 조합원 자녀 현황(2011～2016)>

구 분	2회	3회	4회	5회	6회	8회
인 원	25	9	8	1	4	1

출처: 수협중앙회

특히, 최근 5년간 수산장학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학생은 총 48명으로 조합원 자녀는 1인당 평균 약 608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1인당 2백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조합원 자녀 우선지원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조합원 자녀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인해 장학금이 필요한 일반학생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