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2016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2016. 10. 13. (목)  @국회

< 목 차 >

■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 1%도 되지 않아!	1

■ (주택도시보증공사) 다가구, 다세대주택 전세보험 가입 6.3% 불과	5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규제강화로 무주택 서민이 피해	10

■ (한국시설안전공단) 우리나라 주요시설물 내진설계 정보 공개 필요	13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해야!	16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장롱특허’가 49%, 사업화 방안 마련해야!	19

■ (한국건설관리공사)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보공개 성실히 임해야!	21

■ <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바이모달트램 관련	24

국회의원 이학재

■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 1%도 되지 않아!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 실거래신고, 등기/세무 등 다양한 부동산거래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고 각각 운영되고 있어 국민 불편과 거래비용 증가

○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운영

☞ 종이계약서 대신 부동산거래를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 개발(‘15)‧시범운영 중 (‘16.5~8월 : 서초구, ’16.9월~서울시 전역)

<부동산 전자계약 세부 흐름도>

□ 질의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

Q. 원장님, 감정원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올해 5월부터 8월까지는 서초구에서, 그리고 9월부터는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 한국감정원 답변

☞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등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 계약하면, 무자격자 등의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종이서류·인감이 필요 없는 데다, 시공간의 제약도 없음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중개수수료 바우처* 제공, 대출금리·등기대행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걱정이 사라짐

* 대학생‧신혼부부 임차인이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 (총 2000만원 범위 내)

○ 하지만 아무리 시범운영 중이라고 해도, 시스템 활용이 굉장히 저조함

○ 감정원이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 서초구에서의 부동산 실거래 건수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알아봤더니, 매매/전‧월세 실거래 건수가 총 9,884건이었음

- 그런데 같은 기간 서초구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를 체결한 건수는 고작 5건에 불과 (0.05%)

○ 감정원은 지난 9월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 10월 10일 기준,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건수가 78,330건에 이르는데,

- 감정원의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은 단 19건 (0.02% 수준)

<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이후 전자계약 체결 현황 >

구분		5월～8월 (서초구)	9월～10.10현재 (서울 전역)	합계
부동산 전자계약	매매	3	14	17
	전‧월세	2	5	7
	소계	5	19	24

*‘15년도 10억(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구축), ’16년 53억 (부동산안전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Q. 원장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아무리 시범운영이라지만,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건수가 1%도 안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음

-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이 시스템이 ‘직방’, ‘다방’과 같은 직거래‧중개정보 플랫폼(웹사이트, 앱 운영)처럼, 정부가 직거래를 조장한다고 오해하고 있어 시스템 이용이 저조하다고 함  (※ 한국감정원 답변 자료)

-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세원 노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중개업자들이 사용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고 함  (※ 한국감정원 답변 자료)

○ 이러한 이유로 고객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을 요구하면 중개업자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대부분은 이용할 줄 모른다며 거부하고 있는 실정

Q. 원장님, 이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이다 보니, 이용률이 1%에도 못 미침

- 시스템 구축에 작년과 올해 총 63억 원을 들였는데, 무용지물 아닌가?

-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용률이 저조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대책이 있는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개사무소 방문 없이도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가능해질 텐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

- 부동산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임장활동(실매물 현장답사)인데, 부동산권리자 확인, 대상물 확인‧설명 등의 과정 없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

☞ 정부가 국민편익에 중점을 두다보니,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특수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

○ 이에 대해 감정원은,

- 지금은 “안전 거래”에 초점을 맞춰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거래가 없음 (총 24건)

- 다만, 향후 시스템이 안정될 경우 면대면 접촉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검토 중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향후 시스템이 안정되면 직거래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음

※ 국토부, 한국감정원 입장

- 국가의 세금을 들여 만든 시스템을 중개사만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변호사와 법무사들도 시스템 이용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직거래도 검토 예정

- 하지만 이는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없고, 결국 해당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는 중개사가 될 것

- 공인중개사 협회에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의 협조 없이는 결코 활성화될 수 없을 것임

- 부동산거래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부동산거래로 인한 피해(이중계약, 전세사기,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 피해)를 방지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다가구, 다세대주택 전세보험 가입 6.3% 불과

□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하 전세보험) 사업을 추진 중

○ 최근 일부 지역에서 역(逆)전세난 조짐이 일어나는 등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HUG의 올 상반기 전세보험 실적은 보증건수가 10,376건, 보증금액은 2조2,045억으로 작년 한 해보다 무려 2~3배 증가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험) 연도별 실적 >

(단위 : 세대, 억 원)

구 분	합 계	(출시) '13.9월~	'14년	'15년	'16.6월
보증건수	20,652	451	5,884	3,941	10,376
보증금액	40,618	765	10,587	7,221	22,045

□ 문제점 및 질의

○ HUG가 전세보험을 출시한 이후 가입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 보증실적을 주거유형별로 보니, 아파트 세입자가 대다수

○ 전세보험에서 아파트가 93.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6.3%에 불과

< 주거유형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험) 실적 >

(단위 : 세대, 억 원)

구 분		합 계	`13.9월~	`14년	`15년	`16. 6월말
보증건수	아파트	19,510	428	5,742	3,617	9,723
	그 외*	1,142	23	142	324	653
	소 계	20,652	451	5,884	3,941	10,376
보증금액	아파트	39,025	729	10,413	6,811	21,072
	그 외*	1,593	36	174	410	973
	소 계	40,618	765	10,587	7,221	22,045

* 그 외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 (1개 동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다세대주택 :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 (1개동 연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단독주택 :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

◈다가구주택 : 하나의 주택 안에 19세대 이하가 거주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거형태별 비중은,

- 아파트가 49.6%이고, 나머지 단독ㆍ연립ㆍ다세대주택 등이 47.1%를 차지

< 우리나라 주거형태 비율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

(단위 : %)

구분	전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택이외거처
전국	100.0	49.6	37.5	3.4	6.2	1.0	2.2

(HUG 김선덕 사장)

Q. 사장님, 우리나라 주거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50%에 이르지만, 이에 못지않게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도 47%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런데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보험 가입 비율은 6.3% 수준임

- 다세대, 다가구 거주자에게 전세보험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단독/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20대 미만 1인 가구의 비율이 71.7%로 압도적*

* 대학 초년생들이 원룸형으로 꾸민 다가구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

Q. 사장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야말로 전세보험이 절실할 텐데, 아파트에 비해 보험실적이 유독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아파트는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정보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순차적용	산 정 기 준
아파트	①	⦁KB시세정보 적용 ⦁KB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적용
	②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③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④	⦁분양가격의 8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⑤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2곳 이상의 공인중개소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구분	산 정 기 준 (선택 적용)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2곳 이상의 공인중개소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상기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단독 다가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신축단가를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2곳 이상의 공인중개소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주택의 시세 ⦁상기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 반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정하거나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2곳 이상의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중 선택 적용

○ 그런데 문제는 1.5배 반영한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 게다가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담보가치로 인정하나,

-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의 75~80%만 담보가치로 인정하다 보니, 보증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 참고 <보증요건 및 거절 사유>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 해당주택 부채비율(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아파트 100%, 연립·다세대 80%, 단독·다가구 75%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담보가치(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대비 부채비율이 초과

○ 뿐만 아니라 전세보험 보증조건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하는데,

-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이 공시가의 1.5배로 낮게 적용되다 보니 근저당이 조금만 있어도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사례)

* 전세보험 보증조건

: 1년 이상의 전세계약, 경매신청, 압류‧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선순위채권은 주택가격의 60% 이내

# 사례  (※출처 : 이데일리, ‘16.8.25.)

* 경기도 성남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채모씨는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5천만 원이 올라 2억 원으로 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보증요건에 충족치 못해 가입할 수 없었음

채씨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근저당이 4억8천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 문제는 이 주택의 시세가 20억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4억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공시지가의 불과 1.5배인 6억으로 산정하다 보니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 6억의 60%(3억6천) 내가 아니므로 때문에 요건에 충족치 못했던 것

Q. 사장님, 전세보험 가입요건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돼 있는 게 아닌가요?

○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가격을 현실적으로 책정하도록 보증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규제강화로 무주택 서민이 피해

□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주택구입자금보증>을 공급하고 있음

주택분양자

금융기관

④대출 실행

③대출 신청

HUG

①보증 신청

②보증 발급

⑤주택구입자금 상환책임

* <주택구입자금보증>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

○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택구입자금보증> 이용이 급증

< HUG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 >

(단위: 억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증금액	보증금액	보증금액	보증금액
주택구입자금보증	38,393	107,942	211,592	390,431

□ 문제점 및 질의

(HUG 김선덕 사장)

Q. 사장님,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투기에 1조를 보증서 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지?

< HUG, 동일인에 대한 중복 보증(주택구입자금보증) 현황 >

구분	고객 수(명)	건수(건)	보증금액(억 원)
계	359,493	380,896	690,369
5건 이상	137	837	784
4건	294	1,176	1,451
3건	1,496	4,488	6,930
☞ 3건 이상 : 1,927명, 총 6,501건 (9,165억 원) * 평균 3.4건
2건	16,829	33,658	53,811
1건	340,737	340,737	627,393

Q. 동일한 사람이 3건 이상 <주택구입자금보증>을 받은 금액이 약 1조 원(9,165억)에 이름

- HUG에서는 중복 보증이 많은 이유에 대해, 개인 임대사업자(혹은 임대사업 예정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보증 한도와 횟수에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주택구입자금보증을 공급해서 그런 것 아닌가?

○ 반면 HUG와 같이 <주택구입자금보증>을 공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는 개인당 보증건수가 당초 1건이었다가 ‘14.8월에 2건으로 확대했는데,

- 그나마 보증한도가 3억 원 이하로 낮아 실제 중복보증 건수가 많지 않음 (대부분 1건)

○ 뒤늦게 HUG도 올 7월부터 <주택구입자금보증> 요건을 ‘제한없음 → 2건’, 보증한도는 ‘제한없음 → (수도권6억ㆍ지방3억)’으로 강화

○ 또 정부가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다며 보증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 HUG는 중도금 보증 시 기존 100%에서 90%만 보증

- 1인당 보증 횟수도 HUG와 주택금융공사를 합해 1인당 2건으로 제한 (‘16.10월부터 시행)

○ 문제는 보증을 90%까지만 하게 되니,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 자체를 꺼리거나, 리스크에 대비하려고 이자를 올릴 우려가 있음 (#사례)

☞ 내 집 마련이 꿈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중도금 마련 부담 가중

# 사례

- “...(중략) 정부의 ‘8.25 대책’으로 오히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민간분양뿐 아니라 공공분양까지 신규 집단대출 취급을 꺼리면서 공공분양을 계약한 무주택 서민들은 중도금 마련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HUG가 보증해주는 (중도금) 집단대출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도록 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더해졌다. 집단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HUG가 대출금의 100%가 아닌 90%만 대신 갚아주도록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16.10.12. 머니투데이)

Q. 사장님, 무분별하게 보증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보증요건을 강화하다 보니, 그 피해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 (한국시설안전공단) 우리나라 주요시설물 내진설계 정보 공개 필요

□ 현황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진정보관>을 공식홈페이지에 구축‧운영 중 (‘11~)

- 일반 국민들에게는 지진 관련 상식-지진의 정의와 원인, 한반도 지진 현황, 지진 관련 용어-을 주로 제공

- 시설물 점검‧유지관리 종사자에게는 내진보강방법, 내진성능평가 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

□ 문제점 및 질의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

Q. 이사장님, 공단에서는 지난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을 계기로 <지진정보관>을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 역대 지진피해 사례나 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 등이 게시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상식적인 내용이나 정보 나열 수준에 불과함

○ 불과 며칠 전에도 경주에서 3.3 규모의 지진이 재차 발생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

- 많은 국민들이 내가 사는 집,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주로 다니는 건물은 안전한지, 내진설계는 돼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음

○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 취지 :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을 계기로, 서울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

- 내용 : ▶내진설계 여부 확인 가능, ▶지진 규모에 따라 붕괴위험 정도(%) 안내,

▶보수보강 방법, 보수공사 비용 등 안내

- 일일 평균 20명에 불과했던 이용자수가 지진 발생한 후 21일 동안 9만2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접속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방문 현황>

구분	지진前 (‘12.5월~’16.8월)		지진後 (‘16.9.12.~25일)
	일일평균	연간평균	일일 최대 (21일)	12일~
방문객	약 20명	19,000명	27,153명	92,305명

○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자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Q. 이사장님, 경주 지진을 계기로 국민들이 주요 시설물의 내진정보에 대해서도 궁금해 할 텐데, 공단이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의 내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 현재 관련 규정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이 ▷시설물명, ▷시설물 종류, ▷주소, ▷안전등급, ▷시설물규모 등임

- 내진설계는 공개 항목에 없기 때문에 이를 추가해야 함

※ 참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6호)

제2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정보공개) ① 공단은 FMS에 입력된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시설물명

2. 시설물종류

3. 시설물종별

4. 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한다)

5. 최종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일자

6. 안전등급

7. 시설물규모

8. 취합기관정보

9. 다음번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도달한 날짜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해야!

□ 현황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08년부터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 안전문제 부각 → 점검대상을 약 4천개 소**로 확대 실시

* 소규모 취약시설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토목시설(옹벽, 절토사면, 육교, 농어촌도로 교량), ▶전통시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시설물

** 점검대상 현황

- 374(‘08) → 750(’09) → 714(‘10) → 1,430(’11) → 1,427(‘12) → 1,334(’13) → 1,608(‘14) → 4,015(’15)

< ‘08년~’15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

(단위 : 개소)

요청기관	시설 종류	계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9,107	1,327	6,054	1,606	120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2,276	23	356	28	3
	토목시설		100	353	982	432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394	11	173	188	22
민간	토목시설	225	1	30	85	104
	사회복지시설		-	1	4	-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	4	-	-	4	-
계	-	12,006	1,462	6,967	2,896	681

○ ‘08년부터 ’15년까지 총 1만2,006개소를 점검했는데,

- ▷미흡 시설물이 전체의 24.1% (2,896개), ▷불량 시설물은 5.7% (681개)로 전체의 약 30% (3,577개)가 안전에 취약한 상태였음

*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 불량 :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 필요

○ 공단은 점검 후,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양호/보통/미흡/불량)를 알려주고,

- 미흡하거나 불량인 경우,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도 통보함

* 사회복지시설장, 토목시설의 경우, 지자체나 주택 관리자, 전통시장 상인회 등

○ 시설물 관리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ㆍ보강 계획과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14.7.15일부터

□ 문제점 및 질의

< 안전점검 후 조치이행 현황 >

(기준일 ‘14.7.15~’15.12.31)

요청기관	계	상태	미제출	제출
				조치완료	일부조치	미조치	기타
보건복지부	150	미흡	-	50	22	61	4
		불량	-	3	3	7	-
지자체	234	미흡	3	4	15	132	-
		불량	1	10	3	66	-
중소기업청	75	미흡	28	-	3	35	-
		불량	3	-	4	2	-
민간	48	미흡	4	-	-	19	-
		불량	-	3	1	21	-
여성가족부	4	미흡	-	3	1	-	-
		불량	-	-	-	-	-
계	511		39	73	52	343	4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

Q. 이사장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그런데 안점점검 이후 각 기관이나 지자체의 조치 이행 결과를 보면,

- 보수보강을 하지 않아, 여전히 미흡 또는 불량시설물로 남아있는 시설물이 전체 67%인 343개에 이르고,

- 심지어 공단에게 조치이행 결과조차 알리지 않은 곳도 8%(39개)나 됨

Q. 이사장님, 공단이 점검한 시설 중 90%(미제출, 미조치, 일부조치)가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전히 불안전한 상태라면, 점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Q. 이행실적이 낮은 이유를 공단에 물으니,

- 주로 영세한 시설이 많고 지자체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공단에서도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나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권고한다고는 함

- 문제는 비용인데, 문자와 이메일을 보낸다고 달라지겠나?

Q. 공단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보건복지부나 중소기업청, 지자체가 안전점검 이후 시설물의 보수보강 비용이 얼마인지 조사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장롱특허’가 49%, 사업화 방안 강구해야!

□ 문제점 및 질의

○ 정부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국토 분야 R&D도 예외가 아님

- 최근 5년간, 정부는 국토교통 R&D 예산으로 2조 1,252억 원을 투입함

<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예산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12	’13	’14	’15	’16
국토교통 R&D (계)	4,159	4,018	4,117	4,500	4,458
건설기술부문	1,746	1,380	1,563	1,758	1,681
교통기술부문	2,212	1,987	1,819	1,827	1,849
기반구축부문	201	651	735	915	928

(※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하지만 R&D 투자 대비, 국가의 기술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음

- 언론에 따르면,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 R&D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1위였는데, 2015년에는 8단계 아래인 19위로 떨어졌음

- 국가 R&D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구기관이 열심히 연구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많은 특허가 활용되지 않고 ‘장롱특허’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분야에서는 약 1,900개의 특허가 등록됨

<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특허 현황 >

연도	’11	’12	’13	’14	’15
특허 등록건수	237	309	562	415	422

(※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그런데 이 중 49%인 926개가 활용되지 않고 ‘장롱특허’로 남아 있음

- 이는 비영리기관의 미활용 특허만 집계된 것으로, 영리 기관의 특허 활용 현황까지 포함되면 미활용 특허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영리기관의 경우, 업무 기밀 등으로 인해 특허 활용에 대한 현황 파악 불가

< 국토 R&D분야 비영리기관 특허 미활용 현황 >

구 분	’11	’12	’13	’14	’15
비영리기관 등록특허	139	188	354	257	244
비영리기관 활용특허 (특허이전)	58	32	105	57	4
미활용 특허 (총 926개)	81	156	249	200	240

(※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병수 원장)

○ 진흥원에서 미활용 특허를 전수조사·분석하여,

- 사업화가 유망한 아이템은 유형별로 묶어서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국토교통 R&D 특허 활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국내 R&D 분야에 미활용 특허가 많은 것은, 국내 연구개발 사업이 사업화 가능성 등과 같은 질적 평가보다 양적 평가를 우선시 해온 탓

- 전수조사를 통해, 성과가 미비한 과제는 과감하게 축소·조정해 미활용 특허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한국건설관리공사)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보공개 성실히 임해야!

□ 문제점 및 질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함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현황, 인건비 예산 및 집행현황, 국회 시정요구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경영실적평가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

○ 그런데, 한국건설공사는 홈페이지 정보공개가 매우 불성실함

- 한국건설관리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대내외평가’ 란에 ▶국회시정요구사항,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등 목록은 있으나, 해당 게시판에는 게시물이 없고, 있어도 전혀 다른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 예로, <국회 지적사항 게시판>에는 최근 3년간 국회의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계획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게시물이 전혀 없음

○ <국회 지적사항 게시판>에 있어야 할 ‘2014년도 국감 지적사항’은 다른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데, 이마저도 첨부파일 내용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라 ‘감사원’ 지적사항

○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그동안 국감에서 여러 지적을 받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했음

- 2015년도 국감에서 수주포상금 지급의 부적절함을 지적받아, 「수주포상 심의 위원회 운영제도」를 폐지했고, 청년고용 확대 방안 마련 지적에 따라 청년(신입 정규직)을 9명을 채용했음

(한국건설관리공사 김원덕 사장)

Q. 사장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정보공개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임. 조속히 시정해주시기 바람

■ <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바이모달트램 관련

□ 현황 및 질의

○ 바이모달트램은 버스와 지하철의 장점을 결합한 신교통수단

- 2014.6월~2016.6월 <㈜우진산전>에서 바이모달트램 실용화 기술 개발

- 2015.1월 자동차 환경인증, 2016.02월 안전인증 시험 완료

- 2016.03.30.~2016.06.30. 세종시 1단계 시범운행 완료

- 세종시 차량 3대 구매 예산 확보 (지자체 의결)

<세종시 1단계 시범운행 개요>

(운행기간) 2016. 03. 31 ~ 2016. 06. 30

(운행노선) 대전 반석역 ~ 충북 오송역 BRT 노선 (32km)

(운행시간) 일 2회 운행 (오전 07:30, 오후 06:30), 오송역 출발

*일평균 약 260명 이용

(주요성과) 시범운행을 통한 지속적 개선으로 차량성능·상태 양호

설문조사(5.4일 150명 조사) 결과 만족도 높음

○ 바이모달트램은 친환경 도시교통수단으로서 경제성이 높고,

- 소음이 덜하며 승차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시야가 확보돼 경관이 좋음

- 무엇보다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가 기존 교통수단보다 쉽게 이용 가능

○ 이러한 장점 때문에 국토부가 바이모달트램을 도입하게 되었고,

- 당초 자율운행시스템(무인운전)으로 연구·개발해 활용할 계획이었음

- 하지만 현재 법·제도 미비, 도로 등 인프라 미구축, 기술 개발 등의 한계로 자율운행이 불가능한 상황

※ 참고

- 바이모달트램의 자동운전기능은 1단계 연구개발 시 완료되었으나, 자동운전을 위한 현장 시험운영 및 제도화를 위해 추가 개발이 필요함

Q. 원장님,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바이모달트램을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이용할 수 없는데, 대응책이 있는지?

- 당초 계획했던 자율운행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아시겠지만, 세종시 뿐만 아니라, 지난해 청라에서도 바이모달트램(GRT) 시범 운행이 있었고,

- 현재 세종시와 인천 청라국제도시 모두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적극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음

○ 바이모달트램(GRT)이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종시와 청라국제도시를 무인 바이모달트램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해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