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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의심제보 접수해 시료채취 후

확정판정까지 최대 9일 소요

시료 채취한 주유소

가짜석유 계속 팔더라도

제제는 없었다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판정단속 체계에

‘9일간의 공백’ 허점 인정

확정판정 있어야만 사후조치 가능하다며

가짜석유 팔든 말든 ‘나 몰라라’?!

박정 “시료채취 주유소, 어차피 걸린 거 일단 남은 거라도 팔고보자’배짱판매 없도록, 신빙성 높은 제보로 시료채취 시 판매방지 위한 선조치(잔량 임시저장) 방안 병행돼야”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접수받으면 해당 주유소에 나가 긴급 시료채취에 나서지만, 정작 채취한 시료가 가짜석유임이 명백히 판정될 때까지 소요되는 9일여 동안 해당 주유소가 가짜석유를 계속 판다해도 이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등 비정상석유 적발을 위해 자체 계획 하에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2014년에는 27043건 검사(552건 적발), 2015년에는 27211건 검사(584건 적발)를 실시해 왔다.

또 소비자 제보에 의한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소비자제보 2287건(31건 적발)에 따른 시료채취가 있었고, 2015년에 2230건의 소비자제보(34건 적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료채취가 이뤄졌다.

그런데 ‘특히 가짜석유일 가능성이 높은 신빙성 있는 소비자제보’가 있더라도, 일반적인 절차대로 시료를 채취하고 이 시료가 가짜석유 등 비정상석유로 판정되기 까지 걸리는 9일여 동안, 해당 주유소 영업자가 저장탱크에 남아있는 가짜석유 등 비정상석유를 계속 팔더라도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주유소 영업자 입장에선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시료채취를 받게 되면, 기존 가짜석유를 즉각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왕 가짜석유 들통날 꺼, 얼릉 팔아버리자’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현실적으로 제보가 있고 의심이 간다고 해서 시료 채취를 한 주유소들의 잔량 석유를 전부 별도 저장탱크에 키핑해 둘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보의 신빙성’이 높은 경우에는 석유관리원이 운용하는 이동식 저장탱크에 잔량연료 전체를 추출해서 키핑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할 것”이며, “시료채취시부터 가짜석유 확정판명 나는 시점 사이에 기존 잔량 가짜석유를 추가로 판매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 이를 더욱 엄하게 벌하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현행 품질검사 처리기간은 가짜석유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최소 소요기간이지만, 최신 시험분석 방법 및 첨단 자동화 시험기기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소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료채취 시점과 가짜석유 확정판정 사이에 나머지 가짜석유를 팔아버리는 경우에 대한 조치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

가. 품질검사 처리기간 단축 검토결과

□ 처리기간 현황

○ 품질검사 처리기간은 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

○ 품질검사는 시료채취, 시험분석, 결과처리 단계로 구분됨

- 품질검사 과정중 시험분석 단계에 가장 많은 기간 소요됨

구 분	시료채취(출장)	시험 분석	결과 처리
소요기간	1일	7일	2일
주요업무	검사출장시 시료채취 민원 신고접수 등	(1차) 선별 시험분석 (2차) 정밀분석 및 조제시험	시험분석 결과 판정 행정처리

* 비정상 시료는 품질기준 전항목 정밀분석 수행

○ 시험분석 절차

1차 선별시험	□	시험결과 검토 및 승인	□	정밀 분석	□	추가시험 의뢰 (연구소)	□	확인시험 분석결과 검토 및 승인	□	혼합물질 및 함량 추정	□	조제 시험	□	분석소견 작성

○ 비정상 시료의 시험분석결과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수사․소송 등 범죄행위 판정과정의 핵심 입증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정밀분석이 필수적임

- 시험결과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공인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하며 생략 및 간소화가 불가능

*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 판정근거자료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례 다수

□ 처리기간 개선 검토의견

○ 현행 품질검사 처리기간은 가짜석유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기간임

- 다만, 최신 시험분석 방법 및 첨단 자동화 시험기기 도입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