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자원공사, 물 산업의 구글과 애플이 되길 기대하며

- 물산업보다 토지개발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수공

- 열악한 물산업시장, 수공의 선도적 역할 기대

2. 수돗물 홍보보다 중요한건 깨끗한 원수 관리!

- 수돗물 음용률 홍보비 2년간 36억 집행. 음용률은 5.4%에 불과

- 녹조 발생에 따른 염소 사용량 증가, 발암물질 발생가능성 높아!

3. 끝나지 않는 사업, 4대강 사업!

- 4대강 보 유지보수비 4년만에 2배 증가 (‘12년 75억→‘16년 151억)

4. 낙동강 하굿둑 건설후 악화된 생태계

-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보다 수질이 나쁜 서낙동강 하천 수질

- 1987년 하굿둑 건설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하굿둑 건설 전·후 생태계 변화!

5. 노후 댐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시급

- 수공 관리 댐중 30년 경과 댐 31%

- 용수전용댐중 비상방류설비 갖춘 댐은 14곳중 단 1곳에 불과

6. 계륵이 된, 아라뱃길 물동량

- 개통4년차 물동량은 당초 목표치의 11%, 여객선 이용객은 14%에 불과

- 이용률이 거의 없는 김포터미널, 과감한 정리 필요

7. 수공부채 가중시키는 댐유지관리비

- 수공, 2001년 이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댐유지관리비 2,100억원!

- 국토부, 예산부족을 핑계로 위법 예산편성으로 수공부채 가중시켜!

8. 4대강 사업으로 썩어가는 낙동강, 해결책?

- 낙동강에서 발견된 4급수 지표생물, 실지렁이

- 독성물질도 정수하면 마셔도 문제 없다는 정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한국수자원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30일(금)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수자원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30일(금)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1. 수자원공사, 물 산업의 구글과 애플이 되길 기대하며

- 물산업보다 토지개발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수공

- 열악한 물산업시장, 수공의 선도적 역할 기대

□ 현 황

□ 이학수 사장은 지난 23일 취임사를 통해‘혁신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물 산업의 구글, 애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첫째 핵심기능 중심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둘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립하며, 셋째 역동적 조직 운영을 위한 임직원의 열정과 사기 등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세계 물시장은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발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4대 기반시설(물, 전기, 통신, 도로)에 대한 세계 투자규모 중 물 분야 투자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물은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며 다국적기업들이 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이후부터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이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국내 물시장의 경우 아직까지 세계 시장의 2.7%, 국내 GDP의 1.3%에 불과하며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국내 7,848개 물기업의 70%가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으로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며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취약한 상황.

최근 물산업은 대기업들의 미래 성장산업 중 하나로 꼽히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코오롱 및 LG화학, 효성 등의 대기업은 물론 두산중공업 및 포스코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등 건설업계에서도 수처리산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수처리산업은 물을 정수하거나 해수를 담수화하는 모든 사업을 지칭하며, 상하수도, 해수담수화, 재이용수, 하·폐수처리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됨.

시장조사기관인 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수처리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500조원에서 계속 증가해 2016년에는 약 700조원, 2025년에는 약 9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처리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수자원공사는 국내 최대 물 전문 공기업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소양강댐 등 다목적댐을 대거 건설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맡아왔음. 앞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통한 글로벌 물 전문기업으로 도약이 시급.

향후 50년의 기틀이 되어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2) 2014년 기재부가 선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사례를 보면, ‘수자원공사의 경우 ‘수도사업 신규 수요처 발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복합단지 등 최대 규모의 단지 분양을 통해 사상 퇴대 매출 (3조7천억원) 달성’이라고 되어 있음.

반면 철도공사는 ‘운행열차 공실률 최소화, KTX 인천공항 연결, 관광벨트 구축 등 수익 다각화 노력으로 공사 출범 이후 10년 만에 영업 흑자’, 한국공항공사는‘국제노선 다변화, 저비용 항공사 지원책 등을 통해 항공객 11.7%증가,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 달성’을 선정사유로 되어 있음.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과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자원공사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복합단지,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부산EDC 분양 및 친수 후속사업 개발 등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듦. 신임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수자원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30일(금)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2. 수돗물 홍보보다 중요한건 깨끗한 원수 관리!

- 수돗물 음용률 홍보비 2년간 36억 집행. 음용률은 5.4%에 불과

- 녹조 발생에 따른 염소 사용량 증가, 발암물질 발생가능성 높아!

□ 현 황

□ 2014년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 98.6%를 기록하고 있음. 정부의 정책은 양적 공급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산하는 질적인 공급으로 바뀌었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식수원 보호와 정수장 시설 개선을 통해 이제는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음.

□ 현행 수돗물은 관련법(먹는물관리법,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먹는물 수질 및 검사기준 58개 항목'의 4배가 넘는 250개 항목에 걸쳐 엄격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우리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임.

객관적ㆍ과학적 조건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비롯한 자의적ㆍ주관적 판단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은 큼.

우리 국민이 매년 정수기나 생수 구매 등에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은 2조원을 넘음. 먹는 병물 500㎖ 1병이 500원 정도에 판매되는 데 반해, K-water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경우 500㎖짜리 2천병에 달하는 1㎥의 가격이 불과 432.8원이어서 시중에 판매되는 병물과 수돗물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큼. 거꾸로 말하면, 국민들의 수돗물 음용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됨.

□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음용률 관련 홍보비용으로 최근 2년간 36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였음. 또한 반월정수장 등 8개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 수도권개량으로 공급과정 수질저하 방지 사업, 수돗물 음용아파트 도입사업,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한 물 공급(smart water city)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수돗물 음용률 제고 홍보 관련 예산배정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계
수돗물 공익캠페인	1,166,825	2,101,990	3,268,815
수돗물 홍보협의회	177,000	177,000	354,000
계	1,343,825	2,278,990	3,622,815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직접 음용률 수치는 5.4%대로 OECD 국가 음용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미국 56%, 호주(시드니) 57%, 일본(동경) 52%에 비하면 1/10에 불과함.

< 우리나라 전체 및 직접 음용률 현황 >

연 도	2011	2012	2013
수돗물음용률(%)	54.8	53.1	55.2
직접 음용률(%)	3.2	3.7	5.4

※ 2013년 이후 부터는 3년마다 음용률을 조사하기로 결정

< OECD국가 음용률 현황 >

국 가 (조사년도)	미국 (2003)	호주(시드니) (2006)	캐나다 (2007)	유럽(평균) (2012)	일본(동경) (2012)
음용률(%)	56	57	59	49	52

□ 설득과 홍보만으로는 수돗물 음용에 한계가 있음. 수돗물 인식개선 캠페인, 수돗물의 환경 친화적 가치 알리기 등 지속적 홍보와 소통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목표임.

□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음.

낙동강 녹조 심화로 정수과정에 염소 투입이 늘어나면서 발암성을 띤 소독 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 수치가 급상승하고 있음.

일반인에겐 생소한 총트리할로메탄은 염소와 자연유기물이 반응할 때 생김. 지난 1974년 미국에서 수돗물을 마신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이 발암물질임.

낙동강 물에 의존하는 인구는 부산,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5개 지역에 줄잡아 540만명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러나 총트리할로메탄에 대해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 기준보다 낮게 총트리할로메탄 농도를 관리하고 있고, 휘발성이 강해 끊인 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도와 무관하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임. 환경부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먹는 물을 끓여 마시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경우 수증기 형태로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될 수 있고, 장기간 섭취 시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없지 않음.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악화일로인 녹조를 정수처리를 한다며 염소 소독에만 계속 의존할 순 없으며,  근본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경남 9개 정수장과 대구 2개 정수장의 올 8월 평균 총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한강 37개 정수장보다 2배 가까이 높았음. 영남권 주민이 수도권 주민보다 발암물질을 더 마시는 현실을 정부는 외면해선 안 됨.

낙동강 원수 수질을 높이기 위해 신임 사장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2) 수돗물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공급받는 재화로, 먹는 샘물, 정수기 등 먹는 물은 다양하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며 공급하는 먹는 물은 수돗물이 유일.

홍보만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깨끗한 원수 유지와, 노후관 교체 등 수돗물의 품질을 실질적ㆍ가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관계기관(정부, 지자체 등)의 제도개선과 재원 뒷받침 등 적극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수자원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30일(금)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3. 끝나지 않는 사업, 4대강 사업!

- 4대강 보 유지보수비 4년만에 2배 증가 (‘12년 75억→‘16년 151억)

□ 현 황

□ 하천법에 의해 국가하천의 ‘하천공사’는 정부가,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수행하였음. 그러나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정비된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 12월 의원입법(김기현 의원)을 통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를 지자체로부터 국가로 이관하는 하천법을 개정 (2012.1.17.)

□ 2012년 4월‘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경인아라뱃길 아라천 18.7km포함)의 제방 및 저수로, 보, 저류지 및 홍보관 등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고시하였고, 이중 보, 보 영향권 내 시설 및 저류지의 유지보수는 한국사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12년부터 16개보 및 문화관, 보 상·하류 일부구간 내 시설물을 국토부로터 위탁받아 관리중.

□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12년 16개 보의 운영비는 187억원이었지만,‘16년에는 311억원이 편성됨 (’12년 대비 124억원 증액). 특히 유지 보수비는 ‘12년 75억원에서‘16년에는 2배가 넘는 151억원이 편성되었음.

< 4대강 사업 준공이후 16개 보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안)	2012년 대비 2016년 증가액
계	18,688	25,284	29,155	30,473	31,061	12,373
□ 인건비	6,147	8,442	9,694	8,985	9,191	3,044
□ 유지보수비	7,510	7,627	9,955	11,252	15,118	7,608
□ 문화관 등 운영	5,031	9,215	9,506	10,236	6,752	1,721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4대강 유지관리비가 아닌 순수 16개 보 운영비가 ‘12년 보다 무려 124억원이나 증가하였음. 특히 유지보수비의 경우 예산이 2배이상 증가하였음. 이처럼 예산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예산 추이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 (질의2)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종전 「하천법」에 의해 친수시설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를 지자체에서 담당토록 하였으나,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정부는 「하천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유지관리비를 국고로 지원하기 시작함. ‘4대강 사업은 끝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수자원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30일(금)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4. 낙동강 하굿둑 건설후 악화된 생태계

-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보다 수질이 나쁜 서낙동강 하천 수질

- 1987년 하굿둑 건설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하굿둑 건설 전·후 생태계 변화!

□ 현 황

□ 낙동강 하굿둑은 1987년 부산시와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만들어졌음. 하지만 최근 낙동강 하굿둑의 본래 목적인 염해 방지 및 담수 확보 필요성이 줄어들고, 하굿둑의 악영향이 부각되면서 하굿둑 제거 및 기수역 복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환경부의 「2015년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최종보고서(2차용역)」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의 물금 지역에서 겨울철에 클로로필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하굿둑이 없는 섬진강 하구에서는 겨울철 하류에서 클로로필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음.

이는 낙동강 하굿둑으로 인해 수량이 극히 부족한 갈수기에는 물의 체류시간 증가와 조류 번성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

□ 낙동강 유역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원 유입, 축산폐수 유입, 중류지역의 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 하류 지역의 녹조발생 등이 있음.

그리고 하굿둑으로 인해 담수와 해수의 혼합이 단절되어 희석확산에 의한 오염물질 농도의 감소가 저해되고, 중금속과 같은 유해 오염물질이 하굿둑 내에 퇴적물에 축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물 다양성 감소가 일어나고 있음.

□ 현재 낙동강 수질은 하천환경기준 4등급(Ⅳ등급)으로 수질개선이 시급.

□ 수계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비교 : 2005∼2016년 평균

-  (경상권)낙동강 물금 : 2.375ppm

-  (충청권)남강 대청댐 : 1.008ppm

-  (수도권)한강 팔당댐 : 1.225ppm

-  (전라권)영산강 주암댐 : 0.775ppm

□ 지난 1987년 낙동강 하굿둑 건설 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작성한 「낙동강 하구 생태계 조사」보고서와 지난 2013년~2015년간 2차례에 걸쳐 환경부가 조사한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대형무척추 동물, 어류, 조류 등 생태계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낙동강 하굿둑 건설 전·후 생태계 변화 >

구 분	① 하굿둑 건설 시점 (1987.12)	② 최근 낙동강 기수역조사 (‘13.6~’15.8)
사 업 명	낙동강 하구 생태계 조사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조사기간	1983∼1987	2013.6∼2015.8월(1차, 2차)
조사기관	산업기지개발공사	환경부
수질	◦ BOD : 7mg/l 이하 (보고서 6p)	◦ BOD : Ⅱ급수(3mg/l 이하) ※ 하수처리 고도화로 BOD 감소, COD 증가
대형무척추 동물	◦ 총 출현종수 : 총 90종 - 다모류 26종 29% - 연체동물 26종 29% - 갑각류 30종 33% (보고서 20P) ※ 실참갯지렁이, 재첩, 빛조개, 띠조개, 엽낭게 등 풍부	◦ 총 출현종수 : 30종∼20종 ※ 급격히 감소 : (하굿둑내) 기수역 소실 및 담수종으로 변경, (하굿둑외) 종다양성과 종풍부도 높음을 확인 (보고서 63p)
어류	◦ 총 출현종수 : 94종 - 1차 담수어 : 29종(30.9%) - 2차 담수어 : 2종(2.1%) - 주연성담수어 : 15종(15.9%) - 해산어 : 48종 (51.1%) - 양측 회유성 어류 : 19종 (소하성 어류 11종 57.9%) ※ 경제성어류 : 뱀장어, 문절망둑, 물망둑, 누치, 잉어, 전어, 웅어, 은어, 숭어 등 풍부 (보고서 36∼37P)	◦ 총 출현종수 : 62종 - 하굿둑 내 : 16종 - 하굿둑 어도 : 19종 - 하굿둑 통선갑문 : 34종 (보고서 70p) ※ 기수역 소실 및 담수 호소화로 수질오염에 강한 누치, 잉어, 붕어, 동자개 등 잉어과 어류 및 블루길, 배스 등 농어과 어류 크게 번성 ※ 최근 녹조류 번성으로 강준치, 블루길, 배스 등 외래종만 잡힘.
조류	◦ 공사전 : 42종 44,146개체 ◦ 공사후 : 35종 69,345개체 (보고서 40P)	◦ 하굿둑 내측 : 43종 5,660개체 ◦ 하굿둑 외측 : 80종 57,104개체 (보고서 94P) ※ 둑 건설이전 강 상·하류 고른 분포, 건설이후 강하류에 집중 분포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1987년 준공된 낙동강 하굿둑 건설은 그 당시에는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주변상황 변화 등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하굿둑 개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만약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된다면, 부작용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기수역 및 생태계가 복원되어‘동양 최대 철새도래지’로서 생태적 지위와 명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잃어버린 낙동강의 기억을 되찾는 역사적 소통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2) 낙동강 유역 내 대규모 수질개선사업은 이미 완료되어 2014년 기준 97.9%의 높은 하수처리율을 보이고 있음. 실제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이 현행 법적기준 보다 높아 서낙동강 하천수질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원수보다 깨끗한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원수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3) 본위원이 1987년 하굿둑 건설 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작성한 「낙동강 하구 생태계 조사」보고서를 입수하여, 지난 2013년~2015년간 2차례에 걸쳐 환경부가 조사한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보고서와 비교한 결과, 하굿둑 건설 전에는 뱀장어, 은어, 숭어 등 경제성 어류가 많았지만, 건설 후에는 블루길 배스 등 경제성이 없는 외래어종이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류 역시 하굿둑 건설 전에는 강 상·하류에 고르게 분포했으나, 건설 후에는 강 하류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하굿둑 건설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장은 동의하나?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수자원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30일(금)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5. 노후 댐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시급

- 수공 관리 댐중 30년 경과 댐 31%

- 용수전용댐중 비상방류설비 갖춘 댐은 14곳중 단 1곳에 불과

□ 현 황

□ 최근 노후 댐 및 저수지 시설에 대한 안전위협 요인이 증가하면서 댐·저수지 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2012년 이후 노후 저수지 10개소가 붕괴된 바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재해 위험저수지는 181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황

* 국내 댐·저수지 17,764개 중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 노후 저수지는 70%, 30년 이상 저수지는 95%를 상회

* 2013년 4월, 경북 경주시 산대저수지 붕괴, 주택, 상가, 농경지 침수

* 2013년 8월, 집중호우로 경기도 여주 옥촌저수지 붕괴, 피해액 약 10억원

□ 수공에서는 35개 대댐을 관리중에 있음. 국내 등록 대댐 약 1,300여개 기준으로 보면 적은 숫자에 불과하나, 저수용량 기준으로는 전체 우리나라 물그릇의 약 70%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할 수 있음.

그 중 30년 이상 경과 댐은 현재 총 11개(31%)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용수전용댐 14개 중 30년 이상 경과 댐은 7개(50%)에 이름으로서,‘안전 기반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현 정부 중요 화두로 볼 때 노후화되어 가는 댐의 안전관리와 성능개선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음

□ 이상기후, 지진 등 전지구적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선제적 개념의 노후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성능개선 기술개발이 시급

* 2015년 기준 수공이 관리하는 대상댐은 국내 전체 댐의 0.18%에 불과하나 국내 홍수조절의 95%, 생활·공업용수 공급의 65%를 차지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설물.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우리나라 수자원의 절대적인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주요댐의 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최근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기존댐에 대하여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 성능개선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 또한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기술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2) ‘14개의 용수댐’ 중 적정규모의 비상방류설비를 갖춘 댐이 1개 밖에 없고, ‘15개의 다목적댐과 2개의 홍수조절댐(｢댐 설계기준｣이 강화된 2011년 이전에 준공)’의 비상방류설비 적정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댐 설계기준｣ 위반 상황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 비상방류설비란 누수 등으로 인한 댐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의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댐 설계기준｣에는 비상방류설비를 댐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수자원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30일(금)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6. 계륵이 된, 아라뱃길 물류기능

- 개통4년차 물동량은 당초 목표치의 11%, 여객선 이용객은 14%에 불과

- 이용률이 거의 없는 김포터미널, 과감한 정리 필요

□ 현 황

□ 경인아라뱃길은 홍수피해예방, 친환경 물류혁신, 친수문화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조 6,700억원을 투입하여 주운수로를 정비하고 터미널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사업.

□ 경인아라뱃길은 인천 오류동 서해에서 서울 개화동 한강까지 18킬로미터를 4천 톤급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사실상 국내 첫 운하.

이명박 정부는 거센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장밋빛 보고서를 근거로 한반도 대운하의 축소판 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 강행

당시 생산유발효과 3조원, 일자리 2만 5천개가 생길 것이라고 장담하며 2조 6,700억 원을 쏟아 부었음. 하지만 개통 4년이 지났지만 화물선이나 유람선을 찾아보기가 어려움.

□ 뱃길의 첫 번째 목적인 물동량은 개통 4년차 기준으로 당초 목표치의(KDI예측) 11%에 불과하며, 여객선 이용자 수는 13.9%에 불과

화물선 운항은 총 30개 노선(국제 20개, 연안 10개)이 있지만, 정기노선은 3곳(국제2개, 연안 1개)에 불과. 전체 화물 노선 대비 정기 노선은 10%에 불과.

여객선의 경우 총 4개 업체에서 운영중이었으나, 지난해까지 3개 업체가 운항을 중단하여 현재 1개 업체만 운항중 (‘14.9.26/‘15.2.23/‘15.4.24 운항 중단)

특히 터미널별 하역능력 대비 처리 물동량은 인천터미널의 경우 10.4%, 김포터미널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개통4년차 기준)

□ 2조 6,700억원의 사업비로 준공된 화물터미널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향후에도 경제성이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신생항만의 낮은 인지도, 물류인프라 부족 등 주변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인근 인천 신항·북항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개통이후 연도별 물동량 현황>

(단위: 천톤, 천명, %)

구 분			개통1년차 (12.5.25~ 13.5.24)	개통2년차 (13.5.25~ 14.5.24)	개통3년차 (14.5.25~ 15.5.24)	개통4년차 (15.5.25~ 16.5.24)	개통5년차 (16.5.25~ 16.8.31)
물동량 (천톤)		예측	6,767	7,164	7,590	8,047	2,316
		실적	521	492	689	884	240
		비율(%)	7.7	6.9	9.1	11.0	10.4
여객 (천명)		예측	599	601	604	606	165
		실적	215	105	45	84	45
		비율(%)	35.9	17.5	7.5	13.9	27.3
터미널	인천 (천톤)	하역능력	7,913	7,913	7,913	7,913	2,146
		처리물동량	490	483	688	822	240
		이용률(%)	6.2	6.1	8.7	10.4	11.2
	김포 (천톤)	하역능력	3,490	3,490	3,490	3,490	946
		처리물동량	31	9	2	63	0
		이용률(%)	0.9	0.3	0.1	1.8	0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아라뱃길 수변지역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쉼터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말이면 많은 자전거족들이 찾고 있음. 특히 수향 8경을 비롯한 수변 주변부의 식물들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 어느정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경인항을 비롯한 물류단지는 아직도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 아라뱃길 개통 4년차, 이 사업을 담당했던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 (질의2) 아라뱃길 개통4년이 지났지만 당초 예측한 물동량 대비 실제 물동량은 11%에 불과하며, 김포터미널의 이용률은 1.8%에 불과함. 2조 6,700억원이 투입된 아라뱃길 사업 목적 중 하나인 물류 기능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한진해운 사태를 비롯하여 인천 신항과 북항, 그리고 평택항 등 기존 항만의 인지도를 감안할 경우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가시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할 방안이 있나?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수자원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30일(금)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수자원공사

7. 수공부채 가중시키는 댐유지관리비

- 수공, 2001년 이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댐유지관리비 2,100억원!

- 국토부, 예산부족을 핑계로 위법 예산편성으로 수공부채 가중시켜!

□ 현 황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가는 치수 분야의 댐 사용권자로서 다목적댐 및 홍수전용댐의 홍수관리부분에 대한 댐 유지관리 책임과 관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

- 현재 댐유지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다목적댐(20개)ㆍ홍수전용댐(3개)등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음.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목적댐의 홍수부문 유지관리비 336억원과 홍수전용댐 유지관리비 39억원, 한탄강댐 유지관리비 35억원, 보령댐도수로 유지관리비 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를 비롯한 댐 사용권자는 댐 건설비용의 분담비율(댐의 건설로 얻는 편익의 비율)만큼 댐 유지관리 비용을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이러한 댐 유지 관리비는 당초 산출된 국가 부담분만큼 편성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국가는 치수부문의 댐 유지관리비용에 대하여 2017도에 산정된 금액(592.4억원)의 70.3%에 해당하는 416.7억원만을 예산으로 계상하는 등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편성하여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음.

□ 2001년 이후 다목적댐의 치수부문 댐유지관리비의 누적손실은 2,100여억원에 달함

< 2016년도 댐유지관리 사업 예산 반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가부담액	국고반영액	반영율
합 계	59,240	41,669	70.3%
다목적댐 유지관리	48,651	33,612	69.1%
홍수조절댐 유지관리	4,650	3,900	83.9%
한탄강댐 유지관리	4,695	3,521	75%
보령댐도수로 유지관리	1,244	636	51%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6조등에 따라 댐 유지관리 책임과 관리비용은 댐 사용권자인 국토부에 있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역할로 알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다목적댐 등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법령상 전액 부담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 이와 같은 법령이 적법하게 지켜지고 있나?

□ (질의2) 댐유지관리비의 2017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592억원인데 반해 실제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417억원에 불과 반영률은 70.3%에 불과함. 나머지 175억원은 수공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2001이후 수공의 누적 손실이 2,100여 억원에 이르고 있음. 4대강 부채등으로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인데, 사장의 대책음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수자원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30일(금)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참고인 질의

8. 4대강 사업으로 썩어가는 낙동강, 해결책?

- 낙동강에서 발견된 4급수 지표생물, 실지렁이

- 독성물질도 정수하면 마셔도 문제 없다는 정부

□ 현 황

□ 4대강 공사가 완료된 지 3년이 지났지만‘생태계 파괴’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4대강 사업 목적인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수량 확보, 수생태계 개선 등이 모두 실패

□ 국내 많은 학자·환경단체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낙동강은 ‘녹조 범벅’이 되고 말았고, 한겨울 이례적인 ‘물고기 떼죽음’도 발생. 특히 최근 환경부 지정 최하 D등급에 속하는 하천 생태계 생물 지표종으로, 시궁창과 하수구에나 있을 법한 실지렁이까지 발견돼 큰 논란이 되고 있음.

퇴적물이 쌓이면 부패물질이 생겨 물이 썩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임. 실지렁이의 출현(달성군 하류, 사문진교 아래, 강정고령보 상류에서 발견)은 4대강 사업으로 보에 물을 가둬두기 때문에 벌어진 것임.

□  특히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4급수 지표 생물이다. 4급수는 고도의 정수 처리를 거쳐 공업용수로 사용돼야 하는 수질이다.

□ 낙동강의 수질 악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임. 근본적인 이유는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보에 막혀 각종 부유물과 조류 사체로 강바닥이 뻘로 뒤덮였기 때문. 유속이 느려지면 하천에 들어오는 침강성 유기물질의 양이 증가하고 조류 사체의 침강량도 갈수록 늘어나게 됨.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다른 생물체가 살아갈 수 없음. 낙동강은 4대강 보가 세워지기 전까진 모래밭으로 형성돼 있었음. 공사 이전에도 실지렁이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대량은 아니었을 것. 보가 완공되고 나서 낙동강의 수질 악화 등이 가속화된 것은 분명.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박창근 참고인 or 김좌관 참고인) 4대강 보 건설로 수심은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져 사실상 낙동강은 호수화되고 있음. 이 때문에 위아래 물이 섞이지 않고 용존산소가 고갈되면서 어류와 저서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 독조라떼가 되었음. 현재 낙동강의 수질은 어떠한 상황인가?

□ (질의2) (박창근 참고인 or 김좌관 참고인) 녹조 전문가에 따르면, 녹조에서 분비되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정수 처리를 해도 100% 제거할 수 없음. 또한, 한국의 4대강 녹조는 1%가 남더라도 WHO의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함. 정부는 취수원의 물을 고도정수처리하면 마시는 데 지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3) (박창근 참고인 or 김좌관 참고인) 생태계 파괴, 수질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을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강 밑바닥에 용존산소를 공급하고, 고도정수처리하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임.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