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9. 27(화)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과 거주지역에 따른 편차 심각

저축률 요보호아동 97.3%, 기초수급아동 82.1%

지역별 요보호아동 가입율 대전 57.5% 수년 째 최저

만기시 41%가 주거마련에 사용

빈곤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CDA)이 지역별 대상별로 편차가 있어, 아동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제적 자립지원서비스인 디딤씨앗통장(CDA)이 대상아동과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디딤씨앗통장(CDA)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CDA의 아동대상별 저축률을 살펴보면, 2011년 요보호아동의 저축률은 96.7%인데 반해 기초수급아동은 70.5%으로 26.2%p나 낮았다. 2012년에는 요보호아동 98.1%, 기초수급아동 67.2%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3년에는 요보호아동 97.3% 기초수급아동 76%, 2014년 요보호아동 96.1% 기초수급아동 76.7%, 2015년에는 요보호아동 97.3% 기초수급아동 82.1%로 기초수급아동의 저축률이 상승 중에 있지만 여전히 15.2%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아동대상별 CDA 현황> (단위: 명, 원)
연도		지원아동수*	저축아동수	저축률	월평균 적립금(원)
2011	요보호	34,873	33,735	96.7	30,424
	기초수급	6,307	4,446	70.5	36,136
	계	41,180	38,181	92.7	30,903
2012	요보호	32,924	32,299	98.1	30,697
	기초수급	13,779	9,263	67.2	36,240
	계	46,703	41,562	89.0	31,792
2013	요보호	31,364	30,509	97.3	33,625
	기초수급	20,306	15,435	76.0	38,797
	계	51,670	45,944	88.9	35,172
2014	요보호	29,940	28,777	96.1	35,500
	기초수급	26,539	20,349	76.7	38,398
	계	56,479	49,126	87.0	36,601
2015	요보호	28,338	27,574	97.3	38,232
	기초수급	32,662	26,819	82.1	38,265
	계	61,000	54,393	89.2	38,247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시설별로는 2011년 89.05%에 달했던 가입율이 2012년 86.75%, 2013년 83.08%, 2014년 79.55% 2015년 80.7%로 최근 5년 새 하락세를 보이며 8.8%p 낮아졌다. 이러한 하락세의 요인은 장애인 시설아동의 가입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장애인 시설아동의 가입률은 2011년 49.31%에서 2012년 42.70%, 2013년 41.09%, 2014년 34.88%, 2015년 32.4%로 꾸준히 낮아졌다.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보호시설별 CDA 가입 현황 > (단위: 명, %)
구 분		계	아동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년 가정아동	공동생활 가정아동	장애인 시설아동	가정복귀
2011	대상아동수	39,161	16,410	15,406	1,020	2,190	4,135	-
	사업아동수	34,873	15,293	13,325	801	1,913	2,039	1,502
	가입율	89.05	93.19	86.49	78.52	87.35	49.31	-
2012	대상아동수	37,950	15,916	14,466	796	2,388	4,384	-
	사업아동수	32,924	14,775	12,179	586	2,050	1,872	1,462
	가입율	86.75	92.83	84.19	73.61	85.84	42.70	-
2013	대상아동수	37,748	15,239	13,665	493	2,422	4,018	1,911
	사업아동수	31,364	14,462	11,150	396	2,264	1,651	1,441
	가입율	83.08	94.90	81.59	80.32	93.47	41.09	75.40
2014	대상아동수	37,635	14,879	13,010	188	2,588	4,243	2,730
	사업아동수	29,940	14,103	10,302	277	2,292	1,480	1,486
	가입율	79.55	94.80	79.18	147.34*	88.56	34.88	54.43
2015	대상아동수	35,125	14,001	11,859	183	2,636	3,976	2,470
	사업아동수	28,338	13,445	9,389	195*	2,282	1,288	1,739
	가입율	80.7	96.0	79.2	106.6	86.6	32.4	70.4

지역별 요보호아동의 가입률과 저축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입률 저축률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저축률보다 가입률의 지역별 편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에 따른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대전의 경우 2011년 가입률이 73.3%, 저축률이 89.5%로 전국최저였으나, 2015년에는 더욱 낮은 57.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요보호아동 CDA 가입 현황 > (단위: 명, %)
구 분		대상 아동수	지원 아동수	가입률	저축 아동수	저축률
2011	계	39,161	34,873	89.1	33,735	96.7
	서울	5,477	4,811	87.8	4,603	95.7
	부산	3,250	3,084	94.9	3,059	99.2
	대구	1,536	1,352	88.0	1,312	97.0
	인천	1,784	1,594	89.3	1,560	97.9
	광주	1,317	1,146	87.0	1,088	94.9
	대전	1,208	886	73.3	793	89.5
	울산	577	503	87.2	475	94.4
	경기	5,860	5,200	88.7	5,159	99.2
	강원	2,323	2,172	93.5	2,108	97.1
	충북	2,001	1,670	83.5	1,619	96.9
	충남	1,680	1,574	93.7	1,513	96.1
	전북	2,419	2,277	94.1	2,181	95.8
	전남	3,476	3,033	87.3	2,906	95.8
	경북	2,505	2,207	88.1	2,134	96.7
	경남	2,967	2,596	87.5	2,479	95.5
	제주	781	768	98.3	746	97.1
2012	계	37,950	32,924	86.8	32,299	98.1
	서울	5,501	4,566	83.0	4,472	97.9
	부산	3,120	2,853	91.4	2,809	98.5
	대구	1,491	1,325	88.9	1,303	98.3
	인천	1,724	1,571	91.1	1,561	99.4
	광주	1,278	1,095	85.7	1,071	97.8
	대전	1,196	839	70.2	802	95.6
	울산	557	456	81.9	437	95.8
	경기	5,768	5,070	87.9	4,940	97.4
	강원	2,231	2,007	90.0	1,964	97.9
	충북	1,913	1,551	81.1	1,530	98.6
	충남	1,630	1,470	90.2	1,449	98.6
	전북	2,354	2,099	89.2	2,058	98.0
	전남	3,294	2,811	85.3	2,778	98.8
	경북	2,361	2,076	87.9	2,045	98.5
	경남	2,784	2,450	88.0	2,415	98.6
	제주	748	685	91.6	665	97.1
2013	계	37,748	31,364	83.1	30,509	97.3
	서울	6000	4,440	74.0	4,302	96.9
	부산	2,977	2,629	88.3	2,562	97.5
	대구	1,469	1,236	84.1	1,222	98.9
	인천	1,748	1,498	85.7	1,461	97.5
	광주	1,313	1,119	85.2	1,099	98.2
	대전	1,486	847	57.0	827	97.6
	울산	529	452	85.4	446	98.7
	경기	5,714	4,882	85.4	4,764	97.6
	강원	2,101	1,839	87.5	1,774	96.5
	충북	1,800	1,483	82.4	1,435	96.8
	충남	1,619	1,425	88.0	1,391	97.6
	전북	2,359	1,982	84.0	1,925	97.1
	전남	3,184	2,598	81.6	2,523	97.1
	경북	2,225	2,029	91.2	1,940	95.6
	경남	2,479	2,251	90.8	2,195	97.5
	제주	745	654	87.8	643	98.3
2014	계	37,635	29,940	79.6	28,777	96.1
	서울	5,950	4,276	71.9	4,114	96.2
	부산	2,782	2,453	88.2	2,429	99.0
	대구	1,490	1,203	80.7	1,166	96.9
	인천	1,669	1,450	86.9	1,421	98.0
	광주	1,360	1,098	80.7	1,048	95.4
	대전	1,464	822	56.2	782	95.1
	울산	546	451	82.6	436	96.7
	경기	5,941	4,772	80.3	4,582	96.0
	강원	2,074	1,674	80.7	1,607	96.0
	충북	1,803	1,384	76.7	1,332	96.2
	충남	1,624	1,366	84.1	1,247	91.3
	전북	2,240	1,879	83.9	1,797	95.6
	전남	3,085	2,454	79.6	2,379	96.9
	경북	2,234	1,926	86.2	1,836	95.3
	경남	2,577	2,115	82.1	2,036	96.3
	제주	796	617	77.5	565	91.6
2015	계	35,125	28,338	80.7	27,574	97.3
	서울	5,717	4,224	73.9	4,116	97.4
	부산	2,499	2,232	89.3	2,214	99.2
	대구	1,492	1,140	76.4	1,120	98.2
	인천	1,548	1,322	85.4	1,301	98.4
	광주	1,291	1,057	81.9	1,017	96.2
	대전	1,384	796	57.5	769	96.6
	울산	593	445	75.0	439	98.7
	세종	72	73	101.4	72	98.6
	경기	5,497	4,507	82.0	4,398	97.6
	강원	1,881	1,510	80.3	1,447	95.8
	충북	1,623	1,303	80.3	1,274	97.8
	충남	1,563	1,308	83.7	1,237	94.6
	전북	2,110	1,795	85.1	1,738	96.8
	전남	2,862	2,331	81.4	2,269	97.3
	경북	2,017	1,729	85.7	1,669	96.5
	경남	2,285	1,975	86.4	1,933	97.9
	제주	691	591	85.5	561	94.9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별 기초수급아동의 가입률과 저축률을 살펴보면, 요보호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2011년 2~30%대에 불과했던 가입률을 2015년 최고 70%대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별로 가입률과 저축률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빈곤아동의 자립지원을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초수급아동 CDA 가입 현황 > (단위: 명, %)
구 분		대상 아동수	신규가입 아동수	가입률	지원 아동수	저축 아동수	저축률
2011	계	23,451	6,310	26.9	6,307	4,446	70.5
	서울	3,030	해당없음	해당없음	7	4	57.1
	부산	1,957	696	35.6	689	685	99.4
	대구	1,773	531	29.9	531	388	73.1
	인천	1,265	427	33.8	427	328	76.8
	광주	1,287	401	31.2	401	247	61.6
	대전	839	428	51.0	426	264	62.0
	울산	270	41	15.2	41	38	92.7
	경기	3,115	751	24.1	751	485	64.6
	강원	1,027	367	35.7	367	221	60.2
	충북	857	263	30.7	263	192	73.0
	충남	1,062	406	38.2	406	300	73.9
	전북	1,811	542	29.9	542	364	67.2
	전남	1,577	516	32.7	515	327	63.5
	경북	1,679	491	29.2	491	306	62.3
	경남	1,456	330	22.7	330	220	66.7
	제주	446	120	26.9	120	77	64.2
2012	계	20,844	7,452	35.8	13,779	9,263	67.2
	서울	2,704	해당없음	해당없음	27	15	55.6
	부산	1,819	696	38.3	1,385	905	65.3
	대구	1,606	744	46.3	1,275	912	71.5
	인천	1,073	452	42.1	879	653	74.3
	광주	1,171	484	41.3	885	559	63.2
	대전	769	337	43.8	763	489	64.1
	울산	249	72	28.9	113	97	85.8
	경기	2,726	1,066	39.1	1,817	1,243	68.4
	강원	922	381	41.3	748	449	60.0
	충북	685	302	44.1	565	404	71.5
	충남	965	382	39.6	788	539	68.4
	전북	1,540	746	48.4	1,288	757	58.8
	전남	1,397	575	41.2	1,090	907	83.2
	경북	1,498	410	27.4	901	551	61.2
	경남	1,272	601	47.2	931	582	62.5
	제주	448	204	45.5	324	201	62.0
2013	계	17,169	6,511	37.9	20,306	15,435	76.0
	서울	2,263	해당없음	해당없음	43	28	65.1
	부산	1,505	594	39.5	1,979	1,879	94.9
	대구	1,309	613	46.8	1,888	1,368	72.5
	인천	937	317	33.8	1,196	983	82.2
	광주	1,002	453	45.2	1,338	885	66.1
	대전	659	319	48.4	1,082	734	67.8
	울산	179	75	41.9	188	151	80.3
	경기	2,285	1,295	56.7	3,112	2,397	77.0
	강원	723	430	59.5	1,178	738	62.6
	충북	574	274	47.7	839	647	77.1
	충남	775	214	27.6	1,002	776	77.4
	전북	1,370	628	45.8	1,916	1,323	69.1
	전남	1,073	435	40.5	1,525	1,336	87.6
	경북	1,160	237	20.4	1,138	738	64.9
	경남	1,021	423	41.4	1,354	1,061	78.4
	제주	334	204	61.1	528	391	74.1
2014	계	14,168	6,190	43.7	26,539	20,349	76.7
	서울	1,831	해당없음	해당없음	86	48	55.8
	부산	1,166	623	53.4	2,602	2,548	97.9
	대구	1,081	553	51.2	2,441	1,825	74.8
	인천	771	322	41.8	1,518	1,251	82.4
	광주	794	463	58.3	1,801	1,230	68.3
	대전	564	262	46.5	1,344	939	69.9
	울산	141	74	52.5	262	210	80.2
	경기	1,887	913	48.4	4,025	3,245	80.6
	강원	611	354	57.9	1,532	950	62.0
	충북	520	266	51.2	1,105	784	71.0
	충남	647	319	49.3	1,321	957	72.4
	전북	1,091	515	47.2	2,431	1,705	70.1
	전남	893	400	44.8	1,925	1,306	67.8
	경북	1,021	437	42.8	1,575	1,083	68.8
	경남	860	515	59.9	1,869	1,600	85.6
	제주	290	174	60.0	702	668	95.2
2015	계	11,489	6,127	53.3	32,662	26,819	82.1
	서울	1,519	해당없음	해당없음	123	80	65.0
	부산	965	632	65.5	3,249	3,086	95.0
	대구	864	640	74.1	3,076	2,400	78.0
	인천	673	494	73.4	2,004	1,763	88.0
	광주	697	523	75.0	2,325	1,696	72.9
	대전	476	230	48.3	1,571	1,258	80.1
	울산	116	51	44.0	323	284	87.9
	세종	22	13	59.1	83	79	95.2
	경기	1,595	854	53.5	4,911	4,233	86.2
	강원	513	371	72.3	1,888	1,380	73.1
	충북	356	244	68.5	1,333	1,081	81.1
	충남	489	343	70.1	1,587	1,227	77.3
	전북	889	442	49.7	2,876	2,152	74.8
	전남	695	391	56.3	2,295	1,718	74.9
	경북	737	331	44.9	1,889	1,479	78.3
	경남	674	426	63.2	2,283	2,088	91.5
	제주	209	142	67.9	846	815	96.3

*자료: 보건복지부, *서울은 기초수급아동 가입대상 제외

적립액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아동의 유형과 지역별로 아동 1인당 적립금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DA 대상아동 유형별 1인당 적립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아동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년 가정아동	공동생활 가정아동	장애인 시설아동	가정복귀	기초수급
2013	1인당적립금 (천원)*	615	704	684	1,000	640	503	423	526
2014		632	736	719	964	715	539	480	546
2015		651	778	758	872	727	560	491	574

< 지역별 적립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총 적립금	아동 적립금	정부 지원금	1인당 적립금 (천원)*	총 적립금	아동 적립금	정부 지원금	1인당 적립금 (천원)*	총 적립금	아동 적립금	정부 지원금	1인당 적립금 (천원)*
계	31,769	18,461	13,308	615	35,682	20,860	14,822	632	39,729	23,448	16,281	651
서울	2,873	1,704	1,169	641	2,991	1,807	1,184	686	3,208	2,004	1,204	738
부산	3,062	1,809	1,253	664	3,500	2,096	1,404	692	3,898	2,354	1,544	711
대구	1,929	1,125	804	617	2,249	1,302	947	617	2,562	1,490	1,072	608
인천	1,818	1,059	759	675	1,997	1,171	826	673	2,295	1,355	940	690
광주	1,457	864	593	593	1,713	1,000	713	591	1,985	1,167	818	587
대전	1,057	608	449	548	1,310	777	533	605	1,428	829	599	603
울산	470	287	183	734	478	287	191	670	540	330	210	703
세종	74	41	33	514	82	46	36	558	103	61	42	660
경기	5,035	2,921	2,114	630	5,899	3,447	2,452	671	6,688	3,968	2,720	710
강원	1,797	1,032	765	596	1,864	1,081	783	581	1,997	1,157	840	588
충북	1,646	1,027	619	709	1,734	1,076	658	697	1,803	1,117	686	684
충남	1,338	763	575	586	1,494	861	633	588	1,726	1,000	726	596
전북	2,238	1,278	960	574	2,566	1,478	1,088	595	2,793	1,620	1,173	598
전남	2,413	1,364	1,049	585	2,531	1,424	1,107	578	2,714	1,531	1,183	587
경북	1,851	1,038	813	584	2,043	1,157	886	584	2,223	1,282	941	614
경남	2,005	1,126	879	556	2,381	1,348	1,033	598	2,808	1,617	1,191	659
제주	706	415	291	597	850	502	348	644	958	566	392	667

*자료: 보건복지부

어렵사리 돈을 모은 만18세 이상 아동들은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거의 모든 아동들이 학자금에 사용하였지만, 2015년에는 전체 2,468명 중 1,011명이 주거마련에 사용해 가장 많았고, 800명이 학자금에 사용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기금액 사용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평균 금액	인원	평균금액	인원	평균금액	인원	평균금액	인원	평균금액
계	1,975	2,242	2,107	2,720	2,260	3,216	2,442	3,627	2,468	4,158
학자금	1,971	2,243	2,095	2,725	1,774	3,232	906	3,883	800	4,531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	-	-	-	102	2,825	292	3,465	243	3,733
창업지원금	-	-	-	-	3	1,828	2	2,444	8	4,382
주거마련지원	2	1,760	9	2,367	303	3,342	928	3,801	1,011	4,045
의료비	1	1,750	2	730	45	3,271	146	3,091	136	4,022
결혼지원	-	-	-	-	18	2,945	49	2,907	44	3,071
기타	1	522	1	669	15	1,915	119	1,699	226	2,468

*자료: 보건복지부

권미혁 의원은 “빈곤아동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CDA)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요보호아동의 경우 어떤시설인지에 따라, 기초수급아동의 경우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가입율, 저축률의 차이가 발생하여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에 격차가 생긴다”며, “복지부는 대상아동별, 지역별로 격차가 큰 디딤씨앗통장 가입률과 저축률을 상향평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디딤씨앗통장 만기 시 1인 평균금액은 2011년 224만원에서 2015년 415만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형성, 자립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너무 적고, 일회성 사용에 그치기 쉽다”며, “빈곤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보다 충분한 액수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