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박동근 비서	yhshin845@gmail.com	10월 14일(금)

구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정밀한 지도(1:5000)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중국, 이스라엘도 지도 반출 규제 중, 우리만 규제한다는 구글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신용현 의원, 구글의 허위 주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내용 확인 요구

최근 구글의 지도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구글이 다른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에만 더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4일 국민의당 신용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구글은 신청서에서 지도 반출 규제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중국과 이스라엘 또한 이를 규제하고 있다”며 구글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구글 측의 신청서 내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첨부 1 : 10월 14일 국감 속기록 참조)

이 같은 신용현 의원의 질문 공세에 대해 구글 측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부문총괄 부사장은 “각 나라마다 지도 관련 법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궁색한 답변을 했다.

또 신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 구글이 서비스 중인 지도의 축척은 ‘1:25000’, 중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1:50000’ 축척의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축적을 가진 1:5000의 정밀지도여야만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각 나라마다 축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며 “본사 지도팀 이야기를 듣기로는 ‘2만 5000분의 1’지도 가지고는 저희가 하고 있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신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현재 ‘1:25000’ 축척을 쓰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도 1:25000 지도로 서비스 하고 있는 구글이 왜 유독 우리나라에만 무조건적이고 무리한 1:5000 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전문가 출신인 신용현 의원은 “구글은 신청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사실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신청 내용 자체가 틀리다”며 “추후 미래부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

2016년 10월 14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