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국회 미방위원·예결위원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단장
2016.9.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1호 TEL: 02-784-0924 FAX: 02-788-0299 담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9/26 미래부)

1.미래부 출범후 잦은 직제개편과 보직이동

1년에 한 번꼴 보직이동, 53개 부서가 명칭 바뀌어

실․국․과장의 평균 보직기간이 평균 13.3개월에 불과

3년반동안 5명이상 바뀐 부서도 8개, 부서 명칭이 바뀐 곳도 53개로 절반 넘어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훼손우려

2.국가R&D체계 전면 개편되어야

1)정부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R&D예산 일원화 필요

정부 각 부처 R&D예산 11조 8,614억원을 부처 소속 13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관리

미래부 5조2,324억원을 제외한 6조 6,290억원을  9개 부처 11개 기관이 관리

각 부처의 R&D예산 종합조정기능 유명무실

2)‘한국과학기술정책원’설립추진 철회해야

3.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1)박근혜정부 출범후 출연연 인력운영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

비정규직 비율 낮추기 위한 편법에만 급급

비정규직은 33.8% 줄고, 학연생은 38.8% 증가

정규직 조금 늘리고, 비정규직 대폭 축소, 학연생으로 대체 꼼수

학연생 포함 비정규직은 40%로 크게 변함 없어

-비정규직 2012년 5,790명→2016년6월 3,820명으로 33.8% 감소

-학연생은 2012년 2,779명→2016.6월 3,858명으로 38.8% 증가

-정규직은 2012년 10,450명→ 2016.6월 11,882명으로 13.7% 증가

(정원은 2012년 10,627명→2016년6월 12,306명으로 15.8% 증가)

-정원은 늘려놓고 채용은 미미(정원은 15.8%증가, 현원은 13.7% 증가에 그쳐)

-정규직 채용은 2012년 647명→2015년 750명

-비정규직 채용도 2012년 2,799명→2015년 1,277명으로 대폭 축소

2)학생연구원 인건비 상한선 폐지하고, 4대 보험 적용해야

학연생 3년만에 30% 폭증, 비정규직 감소대책에 따른 편법

학생연구원 연구인력의 22.2% 차지, R&D연구의 한 축

처우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 근무시간 등 연구환경 열악

3)선별적 정년제도는 연구원간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초래

종사자 전원, IMF이전 수준으로 정년 환원해야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18개 기관에 196명에 불과

(정년연장은 86명, 정년이전에 선정된 연구원 110명)

-선진외국 연구기관은 65세가 대부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67세, 영국은 정년 폐지 검토

-미국 과학재단 통계,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의 27%만 65세 이전 퇴직,

73%는 65세~75세 퇴직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연령 71세

4.과학벨트 1단계 사업 부진, 계획대비 예산 71%에 그쳐

총사업비 2조9,724억 중 내년까지 2조1,238억 집행계획

미집행 8,486억원 2단계로 순연 불가피

중이온가속기 설치도 지지부진, 인력확보 부진 심각

총 소요인력 150명 가운데 63명 확보, 금년까지 115명 목표

-2016년까지 115명, 17년 130명, 18년 140명, 19년까지 150명 목표

예산집행도 금년까지 5,506억원으로 38.5%에 그쳐

내년예산 1,489억원까지 합해도 6,995억원, 계획대비 4,084억원 미집행

5.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정부의 정권 치적용으로 전락

-검증되지 않는 1,000개의 창업기업 지원과 신규고용창출

-지역 창조경제 혁신거점 역할 측면에서 성과 미흡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 가능성 불확실

-센터 펀드조성 턱없이 미달, 집행도 저조

-센터예산의 55%가 임대료

1.미래부 출범후 잦은 직제개편과 보직이동

1년에 한 번꼴 보직이동, 53개 부서가 명칭 바뀌어

실․국․과장의 평균 보직기간이 평균 13.3개월에 불과

3년반동안 5명이상 바뀐 부서도 8개

부서 명칭이 바뀐 곳도 53개로 절반 넘어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훼손우려

1. 현황

미래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5개 실국과의 부서장 평균 보직기간이 13.3개월.

실국장급은 14개월, 과장급은 13개월에 불과

미래부출범후 지금까지 105개 실국과의 명칭이 바뀐 곳도 53개로 절반 넘어

성과평가정책과의 경우 5번이나 부서명칭이 바뀌었음.

(성과정보관리과→성과정보관리과→연구성과확산과→성과평가지원과→성과평가과→성과평가정책과)

평균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다자협력담당관으로 출범후 지금까지 40개월

짧은 곳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생명기초조정과장으로 6개월, 미래성장전략과장이 7개월, 미래인재정책국장과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연구환경안전팀장, 정보화기획과장이 평균 8개월임.

보직이동이 많았던 곳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생명기초조정과, 미래성장전략과,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연구환경안전팀, 정보화기획과로 5명이상 거쳐갔음.

2.문제점/질의

미래창조과학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인사가 많다는 판단임.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고, 사실상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요구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는 그 어느 부처보다도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데, 보직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되고 있음.

보통 새로운 보직에 발령받게 되면 인수인계부터 업무파악하는데만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인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 정책을 주도하는 미래부의 과장급 이상 보직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임.

업무파악 마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뜸 다른 보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음 부서로 가서 똑같은 기간을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이 미래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임.

정책은 전문성과 함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맡은 부서의 업무를 훤히 꿰고 있어야 하고, 정책의 흐름을 잘 짚어가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함.

1)15개 과장급 이상 부서 가운데 53개가 부서명이 바뀌었는데, 과학기술계와 일반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음. 자고나면 부서명이 바뀐다는 소리 나옴.

2)잦은 보직이동은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 훼손 우려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신중한 인사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미래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실국과장 이동현황 및 재임기간

직 위 명	재직자		재직 기간	보직기간
	직 급	성명
과학기술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5.03~13.12.11	13
창조경제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12.12~14.08.20
	일반직고위공무원		14.08.20~15.09.24
	일반직고위공무원		15.12.29~현재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4.08.19	13
	일반직고위공무원		14.08.20~15.02.09
	일반직고위공무원		15.02.16~현재
미래선도연구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3.10.21	6
연구개발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4.01.15~16.09.15	32
과학기술전략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5.09.25~16.06.08	8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3.09.12	20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3.09.12~14.08.19
	일반직고위공무원		14.09.12~15.03.15
정보통신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5.03.16~현재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3.09.30	8
	일반직고위공무원		13.10.01~14.08.22
	일반직고위공무원		14.08.22~15.05.01
	일반직고위공무원		15.06.23~16.07.05
	일반직고위공무원		16.07.06~현재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6.27~15.11.06	19
	일반직고위공무원		’16.03.09~현재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4.07.31	13
	일반직고위공무원		14.08.22~15.05.10
	일반직고위공무원		15.05.26~현재
국제협력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3.12.25	10
	일반직고위공무원		13.12.26~15.08.15
	일반직고위공무원		15.09.25~16.07.05
	일반직고위공무원		16.08.16~현재
비상안전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8.16~현재	36
연구개발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4.08.21	20
	일반직고위공무원		14.08.22~15.03.16
기초연구개발정책과	일반직고위공무원		15.03.16~현재
연구공동체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5.02.15	6
	일반직고위공무원		15.02.16~15.03.15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5.03.16~15.05.25
	일반직고위공무원		15.05.26~15.06.28
	일반직고위공무원		15.06.29~16.01.03
	일반직고위공무원		16.02.26~16.06.06
	일반직고위공무원		16.06.16~현재
우주원자력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5.03.15	20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5.03.16~16.02.04
	일반직고위공무원		16.02.05~현재
심의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10.01~13.12.11	12
	일반직고위공무원		14.04.30~15.09.24
과학기술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3.09.30	13
	일반직고위공무원		13.10.01~14.09.30
	일반직고위공무원		14.10.01~15.09.24
과학기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5.09.24~현재
연구개발조정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4.01.12	20
	일반직고위공무원		14.04.18~15.03.15
연구개발투자조정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5.03.16~15.09.24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5.09.25~현재
성과평가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4.02.10	10
	일반직고위공무원		14.02.11~15.02.05
	일반직고위공무원		15.02.06~15.03.15
평가혁신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5.03.16~15.05.25
	일반직고위공무원		15.05.26~15.09.24
성과평가혁신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5.09.25~16.06.15
창조경제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3.12.11	13
창조경제기획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3.12.12~14.08.11
	일반직고위공무원		14.09.01~15.12.28
	일반직고위공무원		15.12.29~현재
과학기술인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3.09.30	8
	일반직고위공무원		13.10.01~13.12.11
미래인재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3.12.12~14.08.21
	일반직고위공무원		14.08.22~15.04.02
	일반직고위공무원		15.05.11~15.02.04
	일반직고위공무원		15.02.05~현재
융합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3.12.11	10
정보통신융합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12.11~14.02.10
	일반직고위공무원		14.02.11~15.02.15
	일반직고위공무원		15.02.16~15.03.15
인터넷융합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5.03.16~16.02.25
	일반직고위공무원		16.02.26~현재
정보화전략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4.01.14	13
	일반직고위공무원		14.02.11~15.02.15
	일반직고위공무원		15.02.16~15.03.15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5.03.16~현재
인터넷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3.09.30	10
	일반직고위공무원		13.10.01~14.08.21
	일반직고위공무원		14.08.22~15.03.15
정보보호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5.03.16~15.11.15
	일반직고위공무원		15.11.16~현재
정보통신산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3.09.11	20
소프트웨어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9.12~14.05.01
	일반직고위공무원		14.07.16~현재
방송진흥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3.09.30	10
	일반직고위공무원		13.10.01~14.08.05
	일반직고위공무원		14.08.27~15.03.15
방송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5.03.16~16.07.05
	일반직고위공무원		16.07.06~현재
통신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3.09.30	10
	일반직고위공무원		13.10.01~14.11.27
	일반직고위공무원		14.11.28~16.02.04
	일반직고위공무원		16.02.05~현재
전파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04.26~13.09.11	13
전파정책국	일반직고위공무원		13.09.12~14.11.27
	일반직고위공무원		14.11.28~16.07.05
	일반직고위공무원		16.07.06~현재
장관비서관	서기관		13.04.09~14.05.25	13
	부이사관		14.05.26~16.02.4
	서기관		16.02.5~현재
홍보담당관	별정4급		13.03.29~13.12.11	20
	서기관		13.12.12~16.03.30
	부이사관		16.04.01~현재
감사담당관	서기관		13.04.09~15.03.15	13
	서기관		15.03.16~15.06.06
	서기관		15.06.07~현재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13.03.26~14.09.10	13
	부이사관		14.09.11~16.02.21
	부이사관		16.02.22~현재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13.03.26~14.09.10	10
	부이사관		14.09.11~15.10.29
	서기관		15.11.12~16.02.21
	부이사관		16.02.22~현재
행정관리담당관	부이사관		13.03.26~13.9.11	10
창조행정담당관	부이사관		13.09.12~14.02.17
	서기관		14.02.21~15.03.15
	서기관		15.03.16~현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기관		13.03.26~14.03.04	10
	서기관		14.03.05~15.03.15
	서기관		15.03.16~16.07.25
	서기관		16.07.26~현재
정보화담당관	기술서기관		13.03.26~15.11.30	18
	기술서기관(임기제)		16.03.28~현재
정보보호담당관	기술서기관		15.12.01~16.08.21	5
	서기관		16.08.29~현재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부이사관		13.09.12~15.05.28	12
	서기관		15.06.08~16.06.08
	서기관		16.06.09~현재
과학기술협력담당관	부이사관		13.03.29~13.09.11	10
	기술서기관		13.09.12~13.12.11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기술서기관		13.12.12~14.09.28
	서기관		14.09.29~15.06.07
	서기관		15.06.08~현재
정보통신방송협력담당관	부이사관		13.03.29~13.12.11	13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부이사관		13.12.12~14.02.17
	서기관		14.02.18~16.02.21
	서기관		16.02.22~현재
국제기구협력담당관	서기관		13.03.29~13.12.11	40
다자협력담당관	서기관		13.12.12~현재
연구개발정책과장	부이사관		13.03.26~14.05.25	13
	부이사관		14.05.26~16.09.01
	부이사관		16.09.02~현재
기초연구진흥과장	기술서기관		13.3.26~15.3.15	20
	서기관		15.03.16~현재
원천연구과장	서기관		13.03.26~13.09.11	10
	부이사관		13.09.12~15.03.15
원천기술과장	기술서기관		15.03.16~16.02.21
	기술서기관		16.03.14~현재
미래기술과장	서기관		13.03.26~15.03.15	20
생명기술과장	부이사관		15.03.16~현재
융합기술과장	기술서기관		13.03.26~13.09.11	10
	서기관		13.09.12~14.09.28
	서기관		14.09.29~16.06.08
	서기관		16.07.04~현재
우주정책과장	부이사관		13.03.26~14.05.25	13
	기술서기관		14.05.26~15.03.15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부이사관		15.03.16~16.01.31
	부이사관		16.02.22~현재
우주기술과장	부이사관		13.03.26~14.02.17	13
	기술서기관		14.02.18~16.03.13
	부이사관		16.03.14~현재
원자력기술과장	기술서기관		13.03.26~13.09.11	13
원자력진흥정책과장	기술서기관		13.09.12~14.05.25
	서기관		14.05.26~14.08.10
	기술서기관		14.09.11~현재
우주원자력협력과장	기술서기관		13.03.26~14.05.25	13
	기술서기관		14.05.26~15.03.15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기술서기관		15.03.16~15.11.22
	부이사관		15.11.23~현재
연구공동체지원과장	부이사관		13.03.26~14.05.25	13
	기술서기관		14.05.26~15.03.15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	기술서기관		15.03.16~15.05.27
	부이사관		15.05.28~16.06.15
	부이사관		16.06.20~현재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	부이사관		15.03.20~16.06.19	20
	기술서기관		16.06.22~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장	기술서기관		13.03.26~13.11.19	12
	기술서기관		13.11.20~15.02.0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반조성과장	기술서기관		14.08.27~15.03.15	6
	서기관		15.03.16~15.09.24
연구개발특구과장	기술서기관		13.03.26~13.05.15	10
	서기관		13.05.16~14.08.13
	부이사관		14.09.11~15.03.15
지역연구진흥과장	부이사관		15.03.16~16.02.15
	서기관		16.02.22~현재
연구기관지원팀장	기술서기관		13.09.17~16.02.21	18
	기술서기관		16.02.22~현재
과학기술정책과장	서기관		13.03.26~13.09.11	13
	부이사관		13.09.12~15.10.29
	부이사관		15.11.12~16.09.11
과기혁신기반과장	서기관		13.09.12~14.05.25	13
	기술서기관		14.05.26~15.03.15
미래전략기획과장	기술서기관		15.03.16~16.08.18
	기술서기관		16.08.19~현재
과학기술전략과장	일반계약직4호		13.03.26~13.05.22	10
	부이사관		13.05.23~13.09.11
	부이사관		15.09.25~15.11.11
	기술서기관		15.11.23~현재
정책조정지원과장	기술서기관		13.03.29~13.09.16	8
	서기관		13.09.17~15.03.15
과기정책조정과장	기술서기관		15.03.16~15.09.24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기술서기관		15.09.25~15.10.14
	기술서기관		15.10.15~16.07.04
	기술서기관		16.07.05~현재
연구개발기획과장	서기관		13.03.26~13.09.11	13
다부처협업기획과장	서기관		13.09.12~13.12.11
과학기술진흥과장	서기관		13.12.12~15.03.15
과학기술혁신과장	부이사관		15.03.16~15.09.24
연구조정총괄과장	부이사관		13.03.26~14.02.17	13
	부이사관		14.02.18~15.03.15
연구예산총괄과장	부이사관		15.03.16~16.03.31
	부이사관		16.04.20~현재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서기관		15.10.15~현재	11
거대공공조정과장	서기관		13.03.26~13.09.11	10
	부이사관		13.09.12~14.02.16
	기술서기관		14.03.05~15.03.15
공공에너지조정과장	기술서기관		15.03.16~15.12.14
	부이사관		15.12.15~16.02.21
	기술서기관		16.03.14~현재
미래성장조정과장	일반계약직4호		13.03.26~13.05.15	10
	기술서기관		13.05.16~14.02.19
	서기관		14.02.27~15.03.15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서기관		15.03.16~16.04.19
	서기관		16.04.28~현재
생명복지조정과장	일반계약직4호		13.03.26~13.05.15	6
	부이사관		13.05.16~13.09.11
	기술서기관		13.09.12~15.02.01
생명기초조정과장	기술서기관		15.03.16~15.07.14
	서기관		15.07.15~16.02.21
	기술서기관		16.02.22~현재
성과평가정책과장	부이사관		13.03.26~14.03.19	17
	부이사관		14.03.20~15.09.24
성과평가혁신총괄과장	부이사관		15.09.25~16.01.14
성과정보관리과장	별정4급		13.03.26~13.12.11	20
연구성과확산과장	기술서기관		13.12.12~15.01.05
	기술서기관		15.01.06~15.03.15
성과평가지원과장	서기관		15.03.16~15.09.24
성과평가과장	서기관		15.09.25~16.07.05
성과평가정책과장	서기관		16.07.06~현재
연구제도과장	서기관		13.03.26~13.06.23	10
	부이사관		13.06.24~14.02.12
	서기관		14.02.19~15.03.15
연구제도정보과장	서기관		15.03.16~15.06.07
	기술서기관		15.06.08~15.09.24
연구제도과장	기술서기관		15.09.25~16.07.05
연구제도혁신과장	기술서기관		16.07.06~현재
창조경제기획담당관	서기관		13.03.26~13.12.11	13
창조경제기획과장	서기관		13.12.12~14.09.10
	부이사관		14.09.11~16.02.21
	기술서기관		16.02.22~현재
창조경제기반담당관	서기관		13.03.26~13.12.11	13
창조경제기반과장	서기관		13.12.12~14.02.26
	서기관		14.02.27~16.02.04
	서기관		16.02.22~현재
융합기획담당관	부이사관		13.03.26~13.12.11	10
창조융합기획과장	부이사관		13.12.12~14.09.10
	기술서기관		14.09.11~15.01.18
	서기관		15.01.19~15.02.01
	서기관		15.03.25~현재
미래성장전략담당관	서기관		13.09.12~13.12.11	7
미래성장전략과장	서기관		13.12.12~14.06.22
	기술서기관		14.06.23~15.01.18
	기술서기관		15.01.19~16.02.21
	기술서기관		16.02.22~16.08.24
	기술서기관		16.08.25~현재
창조경제진흥과장	서기관		13.12.12~15.01.18	11
	기술서기관		15.01.19~15.10.14
	기술서기관		15.10.15~현재
과기인재정책과장	부이사관		13.03.26~13.12.11	13
미래인재정책과장	부이사관		13.12.12~14.02.16
	기술서기관		14.02.28~16.09.01
	부이사관		16.09.02~현재
과기인재양성과장	기술서기관		13.03.26~13.12.11	20
미래인재양성과장	기술서기관		13.12.12~15.03.15
	서기관		15.03.16~현재
과기인재기반과장	기술서기관		13.03.26~13.09.11	10
	서기관		13.09.12~13.12.11
미래인재기반과장	서기관		13.12.12~15.03.15
	부이사관		15.03.16~현재
연구환경안전과장	서기관		13.03.26~13.09.11	8
	기술서기관		13.09.12~13.12.11
연구환경안전팀장	기술서기관		13.12.12~14.02.17
	기술서기관		14.02.18~14.09.28
	기술서기관		14.09.29~16.03.13
	기술서기관		16.03.14~현재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13.03.26~14.08.13	10
	서기관		14.09.11~15.03.15
	서기관		15.03.16~16.02.21
	부이사관		16.02.22~현재
인터넷정책과장	서기관		13.03.26~14.09.28	13
	서기관		14.09.29~15.03.15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서기관		15.03.16~16.02.21
	부이사관		16.03.14~16.08.31
융합신산업과장	서기관		15.03.16~16.06.30	9
	기술서기관		16.07.01~현재
정보화기획과장	서기관		13.03.26~14.09.10	8
	서기관		14.09.11~15.03.15
	서기관		15.03.16~15.11.22
	기술서기관		15.11.23~16.06.30
	기술서기관		16.07.01~현재
네트워크기획과장	부이사관		13.03.26~15.03.15	20
네트워크진흥팀장	기술서기관		15.03.15~현재
지능통신정책과장	서기관		13.03.26~13.09.11	12
	서기관		13.09.12~13.12.30
	서기관		13.12.31~15.03.15
정보통신정책과장	서기관		13.03.26~13.09.11	13
	서기관		15.03.16~16.07.07
	서기관		16.07.08~현재
방송통신기술과장	부이사관		13.03.29~13.09.11	10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부이사관		13.09.12~14.10.15
	부이사관		14.10.16~15.03.15
	기술서기관		15.03.16~16.06.08
	기술서기관		16.06.09~현재
방송통신기반과장	서기관		13.03.26~13.09.11	20
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	서기관		13.09.12~15.03.15
	서기관		15.03.16~현재
정보통신산업과장	서기관		13.03.26~13.09.11	10
	서기관		13.09.12~14.09.10
	서기관		14.10.01~16.05.01
	서기관		16.05.11~현재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서기관		13.09.12~15.02.15	12
	서기관		15.03.16~16.02.21
	부이사관		16.02.22~현재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서기관		13.03.26~14.09.30	10
	기술서기관		14.10.01~16.04.19
	부이사관		16.04.20~16.08.15
	기술서기관		16.08.22~현재
소프트웨어융합과장	서기관		13.03.26~13.09.11	13
	서기관		13.09.12~15.03.15
소프트웨어진흥과장	서기관		15.03.16~16.07.07
	서기관		16.07.08~현재
방송통신콘텐츠과장	부이사관		13.03.26~13.09.11	13
디지털콘텐츠과장	부이사관		13.09.12~14.05.06
	기술서기관		14.05.15~16.03.30
	기술서기관		16.04.01~현재
정보보호정책과장	서기관		13.03.26~13.04.23	10
	기술서기관		13.04.24~14.03.04
	서기관		14.03.05~15.03.15
정보보호기획과장	서기관		15.03.16~16.03.13
	기술서기관		16.03.14~현재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서기관		15.01.16~현재	20
정보문화과장	기술서기관		13.03.26~15.03.15	13
정보보호지원과장	기술서기관		15.03.16~15.12.31
	서기관		16.01.15~16.06.29
	서기관		16.07.01~현재
방송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13.03.29~13.09.11	13
	부이사관		13.09.12~16.05.15
	기술서기관		16.06.09~현재
뉴미디어정책과장	부이사관		13.03.29~14.02.17	13
	부이사관		14.02.18~15.03.15
	서기관		15.03.16~현재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서기관		13.03.26~13.09.11	10
	기술서기관		13.09.12~15.06.07
	기술서기관		15.06.08~16.06.30
	기술서기관		16.07.01~현재
통신정책기획과장	서기관		13.03.26~15.11.11	20
	서기관		15.11.12~현재
통신경쟁정책과장	서기관		13.03.26~16.02.21	20
	서기관		16.02.22~현재
통신이용제도과장	서기관		13.03.26~14.03.04	13
	서기관		14.03.05~16.02.21
	서기관		16.02.22~현재
통신자원제도과장	서기관		13.03.26~15.03.15	13
통신자원정책과장	기술서기관		15.03.16~16.02.21
	서기관		16.02.22~현재
전파정책기획과장	부이사관		13.03.26~13.09.11	13
	서기관		13.09.13~16.06.08
	부이사관		16.07.22~현재
전파방송관리과장	서기관		13.03.26~13.08.13	13
	서기관		13.08.14~15.11.11
	서기관		15.11.23~현재
주파수정책과장	기술서기관		13.03.26~13.11.12	13
	기술서기관		13.11.13~16.06.08
	기술서기관		16.06.09~현재
전파기반과장	서기관		15.01.06~16.08.25	10
	기술서기관		16.08.26~현재

2.국가R&D체계 전면 개편되어야

1)정부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R&D예산 일원화해야

정부 각 부처 R&D예산 11조 8,614억원을 부처 소속 13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관리

미래부 5조2,324억원을 제외한 6조 6,290억원을  9개 부처 11개 기관이 관리

각 부처의 R&D예산 종합조정기능 유명무실

현황

-각 정부부처로 소관 분야 R&D 예산이 총액 단위로 배분되면, 각 부처에 의해 특별하게 책정된 R&D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R&D 사업은 PBS라는 경쟁적인 방식으로 위탁과제를 수주.

-현재 정부 부처에서 R&D를 관리하고 있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은 10개 부처에 13개(국방부 제외)

-수행하고 있는 R&D예산은 11조 8,614억원

-미래부가 2개 기관(연구재단/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5조 2,324억원

그 외 9개 부처 11개 기관에서 6조 6,290억원을 수행.

2. 문제점/질의

출연연 R&D 예산이 각 부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정부부처의 손발이 되어 부처 R&D 사업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한 각 출연연은 R&D 사업을 PBS 방식으로 발주하는 정부부처에 완전히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

각 부처는 국가 R&D에서 자신의 이권과 영역을 확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부단하게 상호 경쟁하고 갈등.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중간조직, 준정부조직, 준민간조직, 민관협의회 등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자기 부처의 R&D 영역을 확장시키고 예산을 증액시키려 노력.

당연히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만들어지는 지, R&D의 특성이 어떤 지는 뒷전이고 국가를 위한 백년대계보다는 자신들이 예산을 따오는 데 필요한 성과를 보여주는 데 급급.

자기부처 실적 올리기를 위해 과도한 성과 위주의 근시안적인 전략을 남발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관료들이 사사건건 연구 기획, 관리, 평가에 지배개입하는 이유도, ‘성과 보여주기’를 통해 자기 부처의 R&D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지적임.

이러다 보니 주요 과학기술 관련 부처별 고유 소관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중장기계획들을 조사⋅심의⋅조정⋅종합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 중복을 조정하여 협력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부처 간 경쟁과 영역 싸움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 등과 같은 조직과 제도를 통해 종합⋅조정을 한다고는 하나 현재의 미래부의 위상과 역할로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임.

과학기술컨트롤타워를 강력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정책조합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정부조직개편 등의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R&D 예산을 미래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민간과 산⋅학⋅연간의 중복 해소, 출연연 혁신, R&D 기획⋅관리체계 혁신, 정부 R&D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등이 선행과제인데, 우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연구전문관리기관을 미래부 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각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과 R&D예산 현황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설립근거	‘15년도 사업비 (억원)
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	41,833
2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법령은 없고 장관령에 명시	10,491
	소계			52,324
3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법 제13조	7,295
4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14,923
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14,031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2,111
7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제24조	2,921
8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개발및지원법 제5조의2	4,201
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7조	4,208
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	4,498
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2,152
1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9,208
13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742
	소 계	-	-	66,290
	합계			118,614

2)‘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추진 철회해야

1. 현황

-미래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이하 ‘정책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률안을 2015년 9월 19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말 폐기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률안 제출

<19대 국회 법안심의시 제기된 문제점>

○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이라는 정부 정책실패의 근본 원인(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무국의 독립성 부재, 부처 이기주의 온존)을 회피한 채, 그 책임을 관련 연구기관․정책지원기관(STEPI, KISTEP)에 전가

○ 미래창조과학부 내 실장급 조직인 과학기술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는 범부처적 R&D 종합조정 역할 불가능

○ 제 구실 못할 전략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그 산하에 ‘정책원’이라는 거대 전문기관(직원 400명 이상)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

○ 범부처 과학기술부문 싱크탱크(STEPI) 기능 상실 우려, 건전한 정책비판 기능 불가능

○ 기관통합의 논리 빈약,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 부재, 시너지 창출 불확실

○ 비민주적 밀실 의사결정: 연구현장을 배제하고 미래부가 폐쇄적․독단적으로 결정

○ 법 개정 과정의 의견수렴 및 절차상의 문제: 국회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 보고나 토론과정 없이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었고, 그 법률안은 부칙으로 타법 개정을 하여 법률소관주의 원칙을 벗어난 부적절한 입법행위로 지적됨

2.문제점/질의

-미래부는 19대 국회의 국정감사와 법안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않고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률안을 그대로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무시한 것.

-STEPI, KISTEP, KISTI는 이미 오래전에 정책과 평가의 독립된 기능을 인정받아 독립하였고, 지금까지 독자적 전문역량을 축적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개 기관 통합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결정

-KISTI의 가장 중요한 핵심기능인 NTIS분야를 빼내서 STEPI와 KISTEP 등 2개 기관과 통합하려는 것은 KISTI를 사실상 해체시키겠다는 것이며, 특히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과학기술 체계개편을 과학기술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행정

-정부는 국가R&D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한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마치 국과심의 위원 구성, 그리고 KISTEP, STEPI, KISTI 등 관련기관의 분리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범부처적 종합조정을 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진 ‘전략본부’의 전문지원기구로 설립되는 ‘과학기술정책원’은 범부처적 시각의 전문지원기구가 아니라 결국 정부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임.

-따라서 KISTEP, STEPI, KISTI를 통합한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은 과학기술계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졸속행정이며, 각 기관의 고유 설립 목적과 역할을 무시한 결정으로 정책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3.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1)박근혜정부 출범후 출연연 인력운영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

비정규직 비율 낮추기 위한 편법에만 급급

비정규직은 33.8% 줄고, 학연생은 38.8% 증가

정규직 조금 늘리고, 비정규직 대폭 축소, 학연생으로 대체 꼼수

학연생 포함 비정규직은 40%로 크게 변함 없어

-비정규직 2012년 5,790명→2016년6월 3,820명으로 33.8% 감소

-학연생은 2012년 2,779명→2016.6월 3,858명으로 38.8% 증가

-정규직은 2012년 10,450명→ 2016.6월 11,882명으로 13.7% 증가

(정원은 2012년 10,627명→2016년6월 12,306명으로 15.8% 증가)

-정원은 늘려놓고 채용은 미미(정원은 15.8%증가, 현원은 13.7% 증가에 그쳐)

-정규직 채용은 2012년 647명→2015년 750명

-비정규직 채용도 2012년 2,799명→2015년 1,277명으로 대폭 축소

1. 현황

-미래부가 제출한 출연연 인력운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 6월 기준으로 25개 출연연 연구인력은 정규직 11,882명, 비정규직 3,830명, 학연생 3,858명으로 총 19,570명, 실질적인 비정규직은 40%에 달해

-2012년말 기준으로 정규직 10,450명, 비정규직 5,790명, 학연생 2,779명으로 총 19,019명으로 총 연구인력은 551명 증가에 그쳐(15년 19,570명)

-비정규직 2012년 5,790명→2016년6월 3,820명으로 33.8% 감소

-학연생은 2012년 2,779명→2016.6월 3,858명으로 38.8% 증가

-정규직은 2012년 10,450명→ 2016.6월 11,882명으로 13.7% 증가

(정원은 2012년 10,627명→2016년6월 12,306명으로 15.8% 증가)

-정원은 늘려놓고 채용은 미미(정원은 15.8%증가, 현원은 13.7% 증가에 그쳐)

2. 문제점

1) 이명박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늘려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 축소하고 학연생으로 대폭 대체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로 편법 심각

-비정규직은 학연생 포함하여 40%에 육박, 3년간 크게 변함 없어

-비정규직은 33.8% 줄고, 학연생은 38.8% 증가

-2016.6 정규직 과부족 424명으로 2012년 83명에서 4배 늘어

2)비정규직 비율 축소에만 급급, 신규채용은 회피, 3년간 신규채용 54.3% 줄어

2012년  신규채용 3,446명(정규직 647명, 비정규직 2,799명)

2015년 신규채용 2,026명(정규직 750명, 비정규직 1,277명)

3. 질의

정부는 2014년 6월 ｢출연연구기관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각 기관에 대한 비정규라인 가이드라인 (비정규직 비율) 관리를 시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지침의 취지와는 달리, 각 출연연은 기재부가 관리하는 비정규직 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력을 편법운영.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전환 및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정부 정책이 정작 연구현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

그러는 사이 각 출연연들은 기획재정부의 비정규직 관리지침을 통해 비정규직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실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정규직을 계약해지하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그 대체인력으로 학연생을 대폭 충원하는 등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데 급급한 형국

이러다보니 연구인력구조가 기형학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음.

전체 연구인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학연생을 합쳐 지난 2012년 19,019명에서 금년 6월말 19,570명으로 551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실제적으로 인력구조를 보면 비정규직은 33.8% 감소, 학연생은 38.8% 증가, 정규직은 13.7% 증가에 그친 사실을 알 수 있음.

정규직은 찔끔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이고 학연생을 늘리는 편법적 인사행태가 매년 되풀이되어 정규직은 정원 대비 과부족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가 지침을 통해 비정규직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각 출연연들이 비정규직을 계약해지하면서 신규채용은 안하고 있는 것임. 연구현장에서는 정부 눈치보며 의도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있는 것임.

이같은 현상은 줄어든 비정규직 업무만큼 정규직이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이 되어 정규직의 또다른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원을 채용하는 연구기관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채용인원의 대부분을 학연생으로 채우고 있는 편법적 행태는 연구인력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키고 연구성과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임.

매년 비정상적인 인사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 감독관청인 미래부가 묵시적으로 승인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미래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구조로 인해 많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연구기관을 기피하고 나아가 재직중인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 차원에서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연궁딘력 운영 행태를 당장 중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인건비 및 인력 통제 등에서 벗어나 출연기관에 인력운영의 자율권을 넘겨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기관명	연도	정규인력(수권 內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채용 총계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계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계
총계	2011	350	28	73	5	456	1,732	188	271	397	2,588	3,044
	2012	502	37	100	8	647	1,861	193	227	519	2,799	3,446
	2013	485	56	84	28	653	1,147	133	164	320	1,764	2,417
	2014	520	83	121	31	755	864	137	151	195	1,347	2,102
	2015	456	91	172	31	750	783	137	112	245	1,277	2,026
	2016.06	195	33	36	3	267	377	48	49	61	534	801

최근 5년간 출연 연구기관 신규채용

비정규직 현황(정원/현원)

기관명	연도	정원 (정규+무기)	현원
			현원총계 (A=a1+a2)	정규인력 (수권內 무기계약직포함) (a1)	비정규직 (a2)
계	2013	10,948	16,052	10,865	5,187
	2014	11,387	15,839	11,321	4,518
	2015	11,784	15,792	11,766	4,025
	2016.6	12,306	15,712	11,882	3,830

연수학생 현황(2015년말)

기관명	년도	연수학생			계
		UST 학생	학연협동과정 학생	기타연수학생
총계	2015	1,086	1,102	1,639	3,827
KIST	2015	288	295	654	1,237
GTC	2015	-	-	4	4
기초연	2015	8	9	126	143
핵융합연	2015	5	4	21	30
천문연	2015	23	5	23	51
생명연	2015	187	78	184	449
KISTI	2015	25	-	9	34
한의학연	2015	4	-	-	4
생기원	2015	37	194	92	323
ETRI	2015	81	-	37	118
국보연	2015	-	-	-	-
건설연	2015	20	-	27	47
철도연	2015	23	44	-	67
표준연	2015	75	23	135	233
식품연	2015	15	1	-	16
김치연	2015	-	-	-	-
지자연	2015	44	-	38	82
기계연	2015	53	6	155	214
재료연	2015	16	34	35	85
항우연	2015	11	-	-	11
에기연	2015	39	154	-	193
전기연	2015	11	9	-	20
화학연	2015	84	181	-	265
안전연	2015	6	-	12	18
원자력연	2015	31	65	87	183

2)학생연구원 인건비 상한선 폐지하고, 4대 보험 적용해야

학연생 3년만에 30% 폭증, 비정규직 감소대책에 따른 편법

학생연구원 연구인력의 22.2% 차지, R&D연구의 한 축

처우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 근무시간 등 연구환경 열악

1.현황

2016년 6월 현재, 출연연의 전체 연구인력 19,618명(정규직 11,766명, 非정규직 7,852명) 중 학연생은 3,827명으로 연구인력의 19.5%를 차지

학연생은 수행 연구업무의 방식과 내용이 정규직 연구원과 거의 동일하고, 참여ㆍ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

2. 문제점/질의

R&D연구 수행의 한 주체이지만 대학원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을 받지 못해 4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고, 연구실 내 사고 발생 시에도 산재보험을 비롯한 보상을 위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미래부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3-43호｣에 따라 학생인건비 상한선에 제한을 받아 학연생의 급여는 정규직의 1/3 ~ 1/2 수준에 불과.

출연연은 학연생들이 업무는 정식 연구원처럼 하면서도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세전(稅前) 평균 연봉 1,800여만원을 지급. 하지만 세금과 출연연이 갹출하는 운영비 등을 빼면 실제로 학연생의 실수령액(연수장려금)은 월 120만원에 불과.

2016년 최저월급(시급 6,030원 기준)이 126만원 선인 점과 비교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한 셈

학연생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

그래서 학연생은 산재보험 대신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음. 연구활동종사자보험 1인당 평균보험료는 산재보험의 3분의 1 정도. 산재보험의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연 35만 원 정도(근로자 100인사업장, 임금총액 50억 원)라면 대학 학부생의 경우 연 3000원, 연구기관의 경우 연 10만 원 수준.

각 출연연과 정부부처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목표 달성이라는 전시성 행정목표를 위해 유기계약직을 줄이고 학연생을 늘리고 있는 실정.

3년만에 37.5% 증가(2012년 2,779명→2015년 3,822명)

(‘12) 2,779명  (’13) 3,029 → (‘14) 3,567 → (’15) 3,827  ※16.6.월 3,858명

<질의>

1.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신분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축적된 경력이나 노하우를 채용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에 대해 인건비를 보장하는 예산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2.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연생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상한선 폐지와 함께 대학원생의 정부 R&D 참여 인건비를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자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국가 R&D에 참여하는 학연생에 대해 4대 보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출연(연) 연수학생 운영 현황

1. 외부시각 현황(언론, 국회)

ㅇ 비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값싸고 산재적용도 못받는 열악한 조건의
연수학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2. 출연(연) 연수학생 운영 현황

ㅇ (연수학생 의의) 학‧연간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거나 출연연 자체가 현장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로서 운영 또는 이공계 학생의 진로탐색 및 연구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과정을 지원하여 산학연 협력촉진 및 과학기술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그 목적으로 함

- 대학의 시설장비 부족과 전문화된 R&D환경 조성 미흡으로 뛰어난 연구개발 후속세대 양성기반 취약

- 기술수명 주기가 급속히 단축되고 있는 연구환경에서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서의 다양한 연구경험은 교육의 실용성 제고에 기여

- 또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및「과학기술기본계획」등에 출연(연)의 학연협력 활성화 정책 제시됨

ㅇ (연수학생 구분 및 정의) 연수학생은 학생연구원, 학생연수생, 학연연수생, 학연생 등으로 불리우며, 아래와 같이 분류함.

<연수학생 구분 및 정의>

구 분	정 의	소속
UST 학생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계 출연(연)이 공동으로 연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 재학 중인 학생	UST
학연협동 과정학생	대학과 출연연간 인력·시설·장비·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산을 상호 협력하여 활용함으로써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학위과정 재학생 (MOU 체결)	대학
기타 연수학생	학사, 석사 또는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지도연구원 등의 지도를 받아 “연수”를 하며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

ㅇ (운영규모) UST학생, 학연협동과정학생의 증가에 따라 전체 연수학생 규모는 증가추세  *이공계 상위학위 수요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별첨1 참고)

* 연수학생(현원) : (‘11) 2,691 → (‘12) 2,779 → (’13) 3,029 → (‘14) 3,567 → (’15) 3,822 → (‘16.5.) 3,858

ㅇ (연수환경 조건) 연수학생은 학교 소속의 학생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지급되는 금전은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임금)의 성격이 아닌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수장려금** 형태임

* (법률해석)「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대한 노동부 유권해석은(‘09.1.8, 근로조건지도과-133) 학‧연구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노동부 유권해석 주요내용(근로조건지도과-133) >
○(질의) 대학의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 학‧연 합동연구 석‧박사과정 설치운영을 위한 약정서에 의한 학업의 연장이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규정 및 처리규정’에 의거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100%참여율 기준 계상될 경우 아래와 같은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3호, 2013.8.6]

제2조(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ㅇ (4대 보험 등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현장실습생*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 출연(연)에서 4대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대상으로 불가피하게 학생보험과 ｢연구실안전관리법｣상 상해(단체)보험으로 보호받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례조항을 두어 산재적용 근로자로 보는 특별 규정

** 일부기관(ETRI, 기자연, 기계연, 재료연 등)은 일부 연수학생에 한해 4대보험 가입(사유: 근로자성 인정 또는 복지제공)

ㅇ (문제점) 일부 불합리한 처우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가능성이 확인됨

ㅇ (향후계획) 순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부 차원(연구환경안전팀)의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중(’16년말 예상)

3)선별적 정년제도는 연구원간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초래

종사자 전원, IMF이전 수준으로 정년 환원해야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18개 기관에 196명에 불과

(정년연장은 86명, 정년이전에 선정된 연구원 110명)

-선진외국 연구기관은 65세가 대부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67세, 영국은 정년 폐지 검토

-미국 과학재단 통계,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의 27%만 65세 이전 퇴직,

73%는 65세~75세 퇴직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연령 71세

현황

-연구원 정년은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때 과학기술인들 스스로 65세에서 61세로 축소.

-정부가 선별적 정년연장 정부(안)을 확정 추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인력 정년연장 가이드라인`

-각 기관에서 우수연구원에 대해 최소한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정부 권고안과 별도로 기관별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특성에 맞는 선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2. 문제점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정년연장 제도가 도입 4년이 지나도록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

-미래부 소관 25개 연구기관에서 선별적 정년제도 대상은 책임급 이상 982명, 책임·선임·원급 연구원 193명 등 총 1,001명.

-그러나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의 시행을 경정한 기관은 18곳, 그 가운데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12곳으로 196명이 선정(정년연장 86명, 61세 이전 연구원 110명)

-연구현장에선 위화감만 조성하고 사기를 꺾는다며 분위기.

3. 대책

-오랜 기간 연구개발의 노하우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61세 정년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안. 반평생을 한 분야에 전념해온 박사급 연구자들의 전문성이 지나치게 일찍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

-대학에 비해 짧은 정년이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우수 연구자들이 연쇄적으로 대학으로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

대학에 비해 짧은 정년이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저해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저하됐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우수 연구자들이 연쇄적으로 대학으로 이직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과학기술계에서 '비밀 아닌 비밀'이 돼버렸다는 이야기.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연구원의 정년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

-선진외국 연구기관은 65세가 대부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67세, 영국은 정년 폐지 검토

-미국 과학재단 통계,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의 27%가 65세 이전 퇴직,

73%는 65세~75세 퇴직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연령 71세

한창 연구성과를 올릴 나이에 연구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연구원들의 신분보장을 확실히 해줄 때 가능한 것임.

연구원 평가시스템이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65세가 넘어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함. 나아가 이젠 연구소가 대학 및 산업체 은퇴자들을 수용해 향후 연구에 기여하는 '큰 그릇'이 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한결같은 목소리임.

따라서 외환위기 당시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은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스스로 감축. 당시 정년 단축은 국가 정책보다는 위기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와 과학기술인의 자발적 선택이 컸음. 과학기술인 스스로가 정년 단축을 선택했다면 65세로의 정상 환원은 이제 정부가 맡아야할 책임.

좋은 연구 환경이나 예산 확보 못지않게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개발이야말로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근간인 것임. 과학기술인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하고, 연구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인적 자원을 지속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우수 인재들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 정년 환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따라서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으로는 그동안 극심하게 저하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일 수 없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IMF이전 순준으로 정년을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또한 2016년 1/4분기에 미래부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개정에 대한 공통지침(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이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개선한다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지적임.

미래부의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에 대한 공통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장관의 견해는?

정년관련 61세이상(책임급), 58세(기타 직급)이상 근무중인 연구원현황
(단위:명)
기관명		정규인력 (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
		61세 이상	58~60세	61세이상	58~60세	61세 이상	58~60세	61세이상	58~60세
		책임급		책임급 外		책임급		책임급 外
총계		230	667	3	92	68	17	79	19
KIST		31	47	-	11	-	-	13	6
GTC		-	1	-	-	-	-	-	-
기초연		-	8	-	-	3	-	-	-
핵융합연		2	6	-	-	3	1	1	1
천문연		5	14	1	2	1	-	-	-
생명연		7	20	-	5	-	-	-	-
KISTI		-	17	-	1	-	1	11	-
한의학연		1	3	-	-	-	-	-	-
생기원		3	29	-	1	-	1	-	2
ETRI		30	109	-	-	2	3	1	1
국보연		2	5	-	-	-	-	2	-
건설연		5	22	-	2	4	1	-	-
철도연		-	12	-	-	2	4	-	-
표준연		13	31	-	12	-	-	13	-
식품연		7	22	-	-	-	-	2	-
김치연		1	-	-	-	-	-	-	-
지자연		14	39	-	5	-	-	12	2
기계연		13	26	-	2	9	-	-	-
재료연		3	17	-	4	5	-	2	1
항우연		10	27	-	3	1	-	-	1
에기연		20	41	-	3	-	-	14	-
전기연		12	30	1	7	1	3	3	-
화학연		7	28	-	9	7	1	-	-
안전연		1	1	-	-	-	-	1	-
원자력연		43	112	1	25	30	2	6	6

우수연구원제도 실시 현황

기관명	제도도입 시기	우수연구원 인원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적용인원
			정년전 (~61)	정년연장 (62~65)
계	18개 기관	196	110	86
KIST	‘12.07.	36	13	23
GTC	-	-	-	-
기초연	‘15.11.	-	-	-
핵융합	-	-	-	-
천문연	‘12.12.	6	3	3
생명연	‘15.03.	7	5	2
KISTI	‘12.12.	-	-	-
한의학	‘13.12.	-	-	-
생기원	-	-	-	-
ETRI	-	-	-	-
국보연	-	-	-	-
건설연	‘12.12.	-	-	-
철도연	‘13.11.	9	9	-
표준연	‘14.04.	10	7	3
식품연	-	-	-	-
김치연	‘15.10.	-	-	-
지자연	‘14.10.	8	3	5
기계연	‘13.09.	14	5	9
재료연	-	-	-	-
항우연	‘13.12.	33	25	8
에기연	‘14.12.	10	10	-
전기연	‘12.12.	16	9	7
화학연	‘14.12.	9	8	1
안전연	‘14.12.	-	-	-
원자력	‘14.12.	38	13	25

4.과학벨트 1단계 사업 부진, 계획대비 예산 71%에 그쳐

총사업비 2조9,724억 중 내년까지 2조1,238억 집행계획

미집행 8,486억원 2단계로 순연 불가피

중이온가속기 설치도 지지부진, 인력확보 부진 심각

총 소요인력 150명 가운데 63명 확보, 금년까지 115명 목표

-2016년까지 115명, 17년 130명, 18년 140명, 19년까지 150명 목표

예산집행도 금년까지 5,506억원으로 38.5%에 그쳐

내년예산 1,489억원까지 합해도 6,995억원, 계획대비 4,084억원 미집행

1.현황

-과학벨트 총사업비 5조 7,044억원

-1단계(12∼17년) 계획 2조9,724억원, 2단계(18∼21년)2조7,320억원

-2016년까지 1조6,261억원, 내년예산 4,977억원까지 합하면 2조9,724억원

1단계 당초 계획대비 71%

-8,486억원은 2단계로 순연 불가피

-중이온가속기 총예산 1조4,298억원

-1단계 집행 6,995억원, 계획대비 4,084억원 미집행 2단계로 순연

2. 문제점/질의

-그동안 과학벨트는 4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당시 2015년 완공에서 2021년 완공으로 6년씩이나 미루어졌음.

-정부 계획에 따르면, IBS는 2017년까지 본원이 1차 준공되고 2021년에는 나머지 본원 및 부대시설 등이 완공될 예정으로 최근 기존 시설의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 건립 공사가 시작됐으며, 중이온가속기의 경우 신동지구 기반조성 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올해 토지 보상 및 기반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2017년 초부터 본격 건립을 시작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예산집행이 대단히 부진하고 일부는 불가피하게 다음 단계로 넘겨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1단계 사업이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계획된 예산이 2조9,724억원, 그런데 실제 집행하였거나 내년까지 집행예정인 예산은 2조1,238억원으로 계획대비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8,486억원은 불가피하게 2단계로 넘기게 된 것임.

사업예산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예산이 3,398억원, 중이온가속기건설이 4,084억원, 그리고 기능지구지원이 1,004억원이 미집행한 채로 다음 2단계로 넘겨지게 되었는데, 당초 계획한대로 2021년까지 마무리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생명인데, 지금 지역언론에서는 5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팔밀이로 인해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대전시 유성구 신동·둔곡지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과학벨트 구축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

정부는 과학밸트내 연구소 등이 올린 연구성과를 함께 입주해 있는 민간기업과 연계해 산업화함으로써, 과학밸트를 ‘지식산업 생태계’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하에 작년 7월 마래부, 특구진흥재단, 대전시, LH 등 4개 기관이 ‘과학벨트 첨단 기업·연구소 유치단’을 구성해 기업 및 연구소 유치에 나섰는데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임.

이에 대한 미래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특히 중이온가속기가 문제임.

포항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완공되어 시운전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외국에서도 중국이 베이징인근에 가속기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캐나다는 2015년 에 완공했고,  프랑스도 2017년 완공, 독일 2018년, 미국 2020년 완공 예정에 있어 가속기의 국가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의 건설은 과학벨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함.

중이온가속기의 총예산은 1조4,298억원인데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1단계 집행금액이 1조1,109억원, 그러나 실제 실적은 6,995억원, 계획대비 4,084억원이 미집행되어 2단계로 순연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토지보상 및 기반공사가 늦어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가?

그리고 인력확보가 문제라고 중이온가속기 사업추진 초부터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고 점검하고 하였음.

왜냐하면 인근 중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이 가속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미래부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까지 외국인 인력 10명을 포함하여 63명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말까지 96명, 올해 말까지 115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포함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도 끝났고, 이제 중이온가속기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미래부의 견해와 대책은?

< 과학벨트 조성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및 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계획 1) (’16.9월 현재)			1단계 예산반영 및 집행실적 2) (‘12～’17)						2단계 계획 (‘18~’21) (E=B-D)
	계	1단계 (‘12~’17) (A)	2단계 (‘18~’21) (B)	’14 까지	’15 실적	’16 실적	’17 정부안	소계 (C)	계획 대비 비교 (D=C-A)
합 계	57,044	29,724	27,320	6,846	4,497	4,918	4,977	21,238	△8,486	35,806
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33,167	14,756	18,411	4,236	2,370	2,357	2,395	11,358	△3,398	21,809
②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6,539	2,065	4,474	78	98	925	964	2,065	-	4,474
- 1단계(본원)	2,065	2,065	-	78	98	925	964	2,065	-	-
- 2단계(본원+캠퍼스)	4,474	-	4,474	-	-	-	-	-	-	4,474
③ 중이온가속기 구축	14,298	11,079	3,219	2,337	1,843	1,326	1489	6,995	△4,084	7,303
- 시설건설	9,696	7,878	1,818	1,093	1,443	826	989	4,351	△3,527	5,345
- 장치구축	4,602	3,201	1,401	1,244	400	500	500	2,644	△557	1,958
④ 기능지구 지원	3,040	1,824	1,216	195	186	310	129	820	△1,004	2,220

주: 1)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14.1)에 따라 최종 확정된 총사업비(5조7,471억원)에서 △기초과학연구원 1단계 실시설계 결과(’15.12월, △274억원) 및 공사비 낙찰차액(’16.5월 계획대비 △54억원), 물가변동액(+48억원), △중이온가속기 기본설계 결과(’16.3월, 계획대비 △147억원) 등을 반영해 ’16.9월 현재 5조7,044억원으로 조정

중이온가속기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현황

- 장치구축사업 (단위 : 억원)

연도	계	`11	`12	`13	`14	`15	`16
장치구축	2,144	44	390	210	600	400	500

- 시설건설사업 (단위 : 억원)

연도	계	`14	`15	`16
시설건설	3,386	1,121	1,441	824

o 연도별 인력 충원현황(정규직) (단위 : 명)

연도	계	`11	`12	`13	`14	`15	`16
채용인원	63	1	24	10	5	11	12

o 인력중 외국에서 충원한 현황(정규직)(단위 : 명)

연도	계	`11	`12	`13	`14	`15	`16
채용인원	10	-	6	1	1	2	-

o 향후 구축 세부계획

- 장치구축사업

일자	추진 내용
`16.12	SCL 데모 RFQ빔 인출
‘17.12	SCL 데모 최종빔 인출
`19.12	18.5 MeV/u SI 빔인출
`20.12	18.5 MeV/u RI 빔인출
`21.12	200 MeV/u 빔인출 등 장치구축 완료

- 시설건설사업

일자	추진 내용
`16.09	실시설계 착수
`17.02	특수시설 부지 우선시공(가설공사 및 토공사) 착수
`17.06	실시설계 완료
`17.08	본공사 착수
`20.12	공사 준공
`21.12	시운전 및 허가 취득 등 사업완료

5.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정부의 정권 치적용으로 전락

-검증되지 않는 1,000개의 창업기업 지원과 신규고용창출

-지역 창조경제 혁신거점 역할 측면에서 성과 미흡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 가능성 불확실

-센터 펀드조성 턱없이 미달, 집행도 저조

-센터예산의 55%가 임대료

1. 현황

❍ 지난 2014년 3월26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4월28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이후 다시 대통령의 주도하에 대기업들을 전담사로 지정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9월15일 대구에서부터 시작하여 2015년 7월22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마지막으로 전국에 15개 대기업(대구, 경북-삼성 / 대전, 세종-SKT)이 전담하는 17개의 센터가 출범함.

❍ 박근혜대통령은 17곳 센터 개소식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각 지역별 센터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 창조경제의 거점으로서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밀착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였음

- 각 센터별 개소식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도 3곳(서울, 제주, 세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와대에서 직접 만들어 배포할 정도로 대통령의 제1 관심사였음

❍ 각 센터 개소식에서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한 가지 주제는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운용’이었음

❍ 그러나 센터 출범 후 2~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조성된 펀드의 현황이나 그 펀드의 집행(운용)의 결과는 너무도 초라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음.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는 표현이 적절함

2. 문제점

❍ 검증되지 않는 1,000개의 창업기업 지원

- 대통령은 8월2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벤처 투자 등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수도 1,000개를 넘어서고 있다고 자랑을 하였는가 하면, 8월26일 제2회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서는 청와대와 미래부가 금년 8월12일 현재까지 1,175개의 창업기업과 1,664개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였다고 발표함

- 그런데 금년 7월29일 자 기준으로 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창업기업이 1,063개라고 적시(미래부 제출 자료)하였는데, 불과 13일 만에 112개가 늘어난 1,175개로 바뀌었음. 고무줄 통계가 아닐 수 없음

- 문제는 1,100여개의 창업기업이 단순히 1~2차례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멘토링, 공모전, 교육‧강연, 투자설명회 등에 참여한 것도 창업지원으로 포함하여 통계를 잡아 1,000개 넘는 것으로 낸 것임. 이는 오로지 실질적 창업 지원이 아닌 보여주기식, 가시적 성과주의에 함몰된 통계를 위한 통계에 불과함

❍ 확인되지 않는 신규 고용 창출

-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서는 청와대와 미래부는 1,175개의 창업기업과 1,664개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2,85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고, 혁신센터가 보육한 창업기업에서 ‘약 1,606억 원의 매출 증가’와 ‘1,36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함

- 그러나 2,839개 기업이 2,8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하면 기업 1개당 겨우 평균 1억 원에 불과함. 이것도 현금, 현물, 기술 등 어떤 식의 투자를 받았는지, 일부 기업에 쏠림형 투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창업기업의 1,606억 원의 매출 증가나, 1,36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 정부는 모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음

❍ 지역 창조경제 혁신거점 역할 측면에서 성과 미흡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성과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창조경제 혁신거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

- 혁신센터 설립이 정부와 대기업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혁신센터 특화 전략산업과 지역산업생태계와의 연계성이 미흡함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 가능성 불확실

- 대통령령을 관련 규정 근거로 재정보조를 받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목표 변경 또는 대통령 교체시 개정·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조직의 영속성 보장하기 어려움

- 또한, 차기 정부 집권시, 성과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당수 직원들이 내심 신분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함

❍ 연간 운영예산 가운데 센터 임대료가 55%

- 특정 심야시간 이후에 건물 전체가 폐쇄되는 곳에 소재한 센터는 창업보육 활동에 있어서 시간적인 제약 존재

- 일부 센터는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서울센터의 경우, 메인센터( 광화문 KT빌딩(1층)) 임대료가 月 1억1천만 원, 인큐베이팅센터(서울지방우정청(5층)) 임대료가 月 2,100만원으로 년간 임대료가 15억7,200만 원을 지출하고, 대구센터 및 경기센터는 月 4,000만 원, 년간 4억8,000만 원, 전북센터의 경우는 月 3,300만 원, 년간 3억9,600만 원, 부산센터는 月 2,900만 원, 년간 3억4,8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

- 서울센터의 경우 이 임대료는 해당 센터 연간 운영 예산 28억3천만 원의 55.5%를 차지하며, 창업기업 1곳당 3천만 원씩 나누어주면 총 52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임

센터	건 물 명	계약면적 (m2)	월 임대료 (백만원)
대구	대구무역회관(1, 3, 13층)	1,482	40
대전	대전 KAIST 나노종합기술원(9층)(1센터) 중앙로캠퍼스(4층)(2센터)	1,549 899	15 3
전북	전주 서광빌딩(1, 2층)	1,141	33
경북	구미 모바일융합센터(2층)	1,323	9
광주	광주 과학기술원 GTI센터(1층)(1센터) 광주시 양동 KDB빌딩(16층)(2센터)	1,150 1,131	7 무상
충북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과학기술진흥센터(1층)	1,280	11
부산	해운대 센텀그린타워(3, 4층)	2,813	29
경기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1, 5층)	3,612	40
경남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1, 2, 5, 11층)(창원센터)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306호)(서부센터)	2,003 195	3 무상
강원	강원대 춘천캠퍼스 한빛ㆍ보듬관(2층)	1,267	5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생산관(1, 2층)(1센터) 아산시 KTX 천안아산역(2층)(2센터)	858 426	5 2.5
전남	여수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370	무상
제주	제주벤처마루(3, 4층)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1호관(2층)	1,924 263	무상 0.3
세종	세종시 조치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1, 2층)	820	2.6
울산	울산대 공학5호관(2층)(창조마루) 울산벤처빌딩(4층)(융합마루)	1,188 711	7 2.6
서울	광화문 KT빌딩(1층)(메인센터) 서울지방우정청(5층)(인큐베이팅센터)	1,058 1,554	110 21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7층)(1센터) 도화 제물포스마트타운(JST)(6, 7층)(2센터)	1,520 1,968	7 2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월 임대료 현황>

❍센터 펀드조성 턱없이 미달, 집행도 저조

□ 인천센터의 경우 당초 투자펀드 목표액이 650억 원이었으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255억 원(조성률 39.2%)에 불과했고, 전북센터의 경우는 투자펀드 목표액이 405억 원이었으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305억 원(75.3%)에 머물렀음

□ 부산센터의 경우는 융자펀드 목표액이 800억 원이었으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640억 원(80%)으로 미달하였고, 투자펀드는 조성 목표액이 520억 원이었지만 실제 조성된 금액은 242억8천만 원(46.7%)에 그쳤음. 특히 보증펀드로 1,000억 원을 조성하기로 목표액을 잡았지만 전혀 펀드 조성이 되지 않아 zero 상태임

「민관합통 창조경제추진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간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성펀드 중 실제로 펀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투자펀드 ‘27.4%’, 융자펀드 ‘21.2%’, 보증펀드 ‘19.5%’에 불과.

-부산센터의 경우 보증펀드 목표액 1,000억원 전부를 조성하지 못해 자동적으로 집행률은 zero이고, 대전센터는 융자펀드 150억 원을 조성하였으나 집행은 zero이고, 세종센터와 서울센터는 투자펀드를 각각 330억 원, 22억원을 조성하였으나 역시 집행은 zero임.

-펀드 집행률이 10%미만인 센터도 많음. 투자펀드 부문에서 전남센터의 경우는 집행률이 2.7%였고, 융자펀드 부문에서는 전남센터가 0.22%. 울산센터는 2.2%, 제주센터 3.1%, 인천센터 4.1%, 충남센터는 6%에 불과하였음. 또한 보증펀드 부문에서는 전남센터의 펀드 집행률이 0.6%였음.

-펀드 집행률이 10% 이상 20%이하인 센터도 적지 않음. 투자펀드 부문에서 강원센터가 17.3%, 충남센터가 19%이었고, 융자펀드 부문에서는 강원센터가 10.5%이고, 보증펀드 부문에서는 광주센터가 18.6%였음.

- 그동안 정부가 엄청난 펀드 조성으로 창조기업, 벤처□중소기업들을 지원했다고 홍보해 왔던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임.

3.질의

정부는 겉만 번지러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펀드 조성만을 자랑하고, 정작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운용으로 실망만 주고 있는 것임.

-오죽하면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 교사’였던 이한구 의원조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 줄세우기식 강제 할당, 홍보용 행사, 유효기한 2년의 정권 치적용이라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겠는가?

따라서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들이 역동적으로 펀드를 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할 것임.

이에 대한 미래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금년초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차기 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다고 지적함.

100%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받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재정보조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바꾸면 지원근거가 사라지고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임.

국회입법조사처는 혁신센터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센터의 설치와 운영 규정을 법률에 의해 뒷받침할 것을 권했으며, 재단법인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성격 부여를 할 것과 지원금을 출연금으로 바꾸고 재정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권고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동시에 창업·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조정 협력 기능 강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활용 방안 마련, 운영 재원의 다변화를 통한 예산 자율성 확보, 각 센터별로 고유 기능을 정립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한 미래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각 센터별 펀드 조성 및 운용 현황(8.26 현재)>

(단위 : 억 원)

		투자	융자	보증	비고
대구	목표액	300
	조성액	300
	조성률(%)	100			목표액:조성액
	집행액	126.1
	집행률(%)	42			조성액:집행액
대전	목표액	350	150
	조성액	350	150
	조성률(%)	100	100
	집행액	80	0
	집행률(%)	22.6	0
전북	목표액	405
	조성액	305
	조성률(%)	75.3
	집행액	70
	집행률(%)	23
경북	목표액	400			(기타) 200
	조성액	400			200
	조성률(%)	100			100
	집행액	113.9			69.7
	집행률(%)	28.5			34.9
광주	목표액	675		1,000
	조성액	686		1,200
	조성률(%)	101.6		120
	집행액	175		181.5
	집행률(%)	25.5		18.6
충북	목표액	400	600	500
	조성액	400	600	500
	조성률(%)	100	100	100
	집행액	90	307.4	178.41
	집행률(%)	22.5	51.2	35.7
부산	목표액	520	800	1,000
	조성액	242.8	640	0
	조성률(%)	46.7	80	0
	집행액	134.6	472.23	0
	집행률(%)	55.4	73.8	0
경기	목표액	550		500
	조성액	550		500
	조성률(%)	100		100
	집행액	265.4		127.46
	집행률(%)	48.3		25.5
경남	목표액	400	800	500
	조성액	400	800	500
	조성률(%)	100	100	100
	집행액	155.2	316.7	106.65
	집행률(%)	38.8	39.6	21.3
강원	목표액	350	300	400
	조성액	347	300	400
	조성률(%)	99.1	100	100
	집행액	60	31.4	191.56
	집행률(%)	17.3	10.5	21.3
충남	목표액	1,425	100
	조성액	1,425	100
	조성률(%)	100	100
	집행액	268	6
	집행률(%)	19	6
전남	목표액	400	920	700
	조성액	442.5	920	700
	조성률(%)	110.6	100	100
	집행액	12.1	2	4.01
	집행률(%)	2.7	0.22	0.6
제주	목표액	669	900
	조성액	689	900
	조성률(%)	100	100
	집행액	252.9	28.1
	집행률(%)	36.7	3.1
세종	목표액	300
	조성액	300
	조성률(%)	100
	집행액	0
	집행률(%)	0
울산	목표액	500	1,000	120
	조성액	500	1,000	120
	조성률(%)	100	100	100
	집행액	220.74	21.7	0
	집행률(%)	44.1	2.2	0
서울	목표액	22
	조성액	22
	조성률(%)	100
	집행액	0
	집행률(%)	0
인천	목표액	650	240	200
	조성액	255	240	200
	조성률(%)	39.2	100	100
	집행액	65.8	9.9	13.8
	집행률(%)	25.8	4.1	6.9
총목표액		8,316*	5,810	4,920
총조성액		7,614.3	5,650	4,120
총조성율(%)		91.6	97.8	83.7	목표액:조성액
총집행액		2,089.7	1,195.43	803.39
총집행률(%)		27.4	21.2	19.5	조성액:집행액

* 당초 목표액 대비 부산(20억 원), 경남(100억 원), 서울(22억 원)이 증액됨

<자료>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보도자료 /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창조경제혁신센터 주간 운영현황(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