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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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목표 대비 실적 22%로 실패

현실성 없음에도 생색내기 위해 탁상행정으로 추진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공모결과, 400명 목표 중 88명 선정

- 확정수익에 대한 불만족으로 대다수 집 주인 사업참여 포기

- 국토부,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졸속적 사업 추진

- 사업 중단하거나 집주인 참여 유도하는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이 사전에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을 받는 구조이다. 사업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이 없는 공지(空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이다. 임대조건은 대학생과 독거 노인에게는 시세 80% 월세로, 저소득층에게는 시세 50% 월세로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개요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집주인	10년 경과 단독, 다가구, 점포 주택소유자 및 나대지 소유자	은퇴세대, 1주택자 등 우대
LH	임대관리 수수료(월임대료의 5%)를 받고 임대관리
입 지	대학생, 독거노인 등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 우대
임대기간	8∼20년 중 집주인이 자유롭게 선택
임대료	시세의 80% (주거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 50%) * 집주인은 임대가구수에 따라 확정 임대료를 지급받고, 공실 리스크는 LH가 부담
기금융자	한도 2억, 금리 1.5%, 1년 거치 8∼20년 분할상환 * 추가대출 : 2억원 3.0〜3.5% 변동금리 추가대출 가능	임대기간 연동
임차인	대학생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소득 고려

LH가 지난해 10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80명 모집에 총 358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LH가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80명 중 현재 실제로 설계 및 공사에 착공한 사업자는 10명에 불과하다. 특히,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80명 중 70명이 포기를 하자 사업자 숫자를 채우기 위해 공모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의사를 타진했으나 확정수익 불만족 등의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LH는 올해 5~8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2차 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2차 공모 결과 320명 모집에 932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기본요건 미달자를 제외하고 422건에 대해 심사를 했으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은 78건에 불과하다. 즉, 1, 2차 공모결과 당초 국토부가 목표로 한 400명 중 실제로 선정된 사업자는 88명으로 22%에 불과한 것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1, 2차 공모 결과

	신청자	모집 대상	최종 선정자	확정수익 불만, 임의포기, 기준 미달자
1차 공모	358	80	10	348
2차 공모	932	320	78	344(심사대상 422건 기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집 주인에게 사업참여에 대한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1, 2차 공모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입지여건이 양호한 집주인의 경우에도 융자금 부담, 공사비 부족 및 확정수익 불만 등으로 인해 대다수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국토부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대기간이 12년 이후에나 수익률이 발생하며  12년 이하일 경우는 수익성이 마이너스이다. 12년이 넘어야 수익률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원하는 대중교통 인접지역, 이른바 역세권 등에서는 수요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은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높은 임대료를 받고 빠른 투자금 회수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 굳이 정부 자금을 받지 않아도 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을 감내하면서까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월세를 놓을지는 의문이다. LH 위탁관리로 세원이 노출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손익분기점이 12년 후임을 감안할 때 중도 포기자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이는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하거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식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겨우 35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이 중 80%인 30명이 사업 참여 의사를 피력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정릉의 단독주택가에서 국토부, LH직원 2명이 설문조사지를 들고 대면조사를 한 것이 전부이다.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폭등으로 인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사전에 수요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발표하고 추진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는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취소하거나, 집주인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