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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4(금)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통일준비위 방만한 운용 불구 감사 무풍지대

- 통일부 ․ 감사원, 통준위 구성 후 감사 한 차례도 하지 않아 -

- 즉각 감사 실시, 예산 낭비 등 숱한 문제점 개선해야 -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의 방만한 운영 등 운영상 문제점이 숱하게 지적됐지만 통준위 구성 후 통일부나 감사원의 감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 기회에 통준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6 종합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통준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점휴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 불투명한 회의 운영 ▲ 업무 중복 ▲ 예산 낭비 ▲ 용역 발주 관리 부실 등 거의 모든 사업과 운영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으며, 해산 주장까지 제기됐다.

▢ 회의 운영예산 2억 가까이 증액하고도 대통령 주재 회의 없어

통준위 회의 운영 예산은 2015년보다 1억 8,200만원 늘었지만, 정작 위원장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는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통준위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 기획운영단 회의, TF회의 등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회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등 통준위의 4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월 1회 개최 원칙에 따라 회의가 이뤄진 분과위원회는 사회문화 분과위원회와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등 2개 뿐이다. 게다가 통일부는 통준위가 열었다는 회의가 내부 검토 회의라는 이유로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운영 여부는 물론 제대로 회의가 이뤄지는지조차 의문이다. 또한 통준위는 올해 국회협의체 및 통일교육자문단 회의를 전혀 열지 않는 등 여론수렴 기구 회의 실적도 매우 저조하다.

통일준비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제1항

[표 1] 통일준비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014. 8. ~ 2016. 9.)

분과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계
외교안보	6	6	6	18
경제	5	10	6	21
사회문화	5	14	8	27
정치ㆍ법제도	6	13	10	29
계	22	43	30	95

출처 : 통일부

[표 2] 여론수렴 기구 회의 개최 현황 (2014. 8. ~ 2016. 9.)

여론수렴 기구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계
국회협의체	-	2	-	2
언론자문단	2	3	2	7
통일교육자문단	1	2	-	3
시민자문단	4	6	10	20
합계	7	13	12	32

출처 : 통일부

▢ 옥상옥 통준위, 통일 관련 기관들과 업무 중복, 예산도 방만 운영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 연구용역이 대표적이다. 통준위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연구’를, 통일부가  ‘평화통일원칙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전략’을 각각 발주하는 등 통일부나 통일연구원과 중복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또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통준위가 발주한 총 42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통준위 위원이 참여한 건은 25건(60%)으로, 규모로는 총 12억 2,500만원 가운데 7억 9,000만원(65%)에 달했다. 또 총 42건의 연구용역 중 33건(78%)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통준위원들이 용역을 나눠먹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보사업에서도 통일부와 업무중복, 방만한 예산 운용 사례가 나타났다. 통준위는 2015년 TV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광고비를 당초 배정된 예산의 3배 가까운 3억 2,300만원 증액, 전액 집행했다. 자문기구인 통준위가 통일부와 별도로 통일정책을 홍보한 것은 고유업무활동을 벗어난 부적절한 처사다.

또 통준위는 2015년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예산을 2억 4,200만원 증액, 한 회에 약 5천만원 소요되는 세미나를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다섯 차례나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계획과 검토 없이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 정종욱 부위원장 관련 예산 방만한 사용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직책경비 6,494만원, 업무추진비 7,030만원, 회의수당 3,390만원 등 총 1억 7,295만원을 지원받았고, 기사와 차량 관련 지출액도 1억 1,248만원이나 돼 정 부위원장 관련 지출액은 모두 2억 8,543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 정종욱 부위원장 관련 지출예산 전체 총액 (2014. 8. ~ 2016. 9.)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계
직책수행경비	13,067	29,640	22,230	64,937
업무추진비	13,921	29,588	26,788	70,297
회의수당	9,800	16,800	7,300	33,900
휴대폰	490	1,826	1,496	3,812
합계	37,278	77,854	57,814	172,946

출처 : 통일부

[표 4] 정종욱 부위원장에 제공되는 기사와 차량 관련 예산 (2014. 8. ~ 2016. 9.)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량	월 지출액	총 지출액	비고
기사	1명	1,730	44,980	’14.8~’16.9(26개월)
차량	1대	2,596	67,496	에쿠스, ’14.8~’16.9
합계			112,476

출처 : 통일부

이와 같이 통준위는 회의운영, 연구용역, 홍보사업, 세미나 운영 등 거의 모든 주요사업 분야를 방만하게 운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그간 감사원이나 통일부에서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통일부는 통준위에 예산과 인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통준위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